독립적 수사·기소가 가능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과 농성,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 416명은 그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닷새간의 ‘416 국민농성’에 돌입했다.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운동 이후 8년 만에 거리로 나선 영화인들은 엿새째 릴레이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집권세력은 이들의 절규를 언제까지 외면하려 하는가.

‘416 국민농성’은 세월호 참사 발생일인 4월16일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명명됐다. 주부와 대학생, 고교생, 스님, 수녀, 변호사, 용산참사 유가족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다. 일부는 고 김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의 단식에도 동참했다. 농성 참가자들은 수사·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봉준호, 박찬욱, 변영주, 임순례 감독과 배우 문소리, 고창석, 장현성씨 등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참여했다. 씨랜드 화재 참사 등 9개 재난사건 피해 가족들은 ‘재난안전가족협의회’를 결성하고 세월호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생 100여명도 광화문광장에 모여 “세월호 유족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라”고 외쳤다.

고등학생들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 참석자가 학생들 앞에 나와 발언하고 있다. _ 연합뉴스


시민의 외침은 봇물 터지듯 하는데 새누리당은 오불관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요구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법 체계를 흔들지 않는다면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휴지조각이 돼버린 원내대표 합의에 매달리는 대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때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법으로는 어떠한 상처도 치유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영화인 단식에 동참한 심재명 명필름 대표이사는 “특별법은 세월호 가족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명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이야기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어제 위원장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진상규명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 같은 호소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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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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