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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18 [여적]대통령 나이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인의 기준 연령은 65세다.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1889년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65세로 정했다. 유엔과 미국이 이를 따르면서 65세는 노인의 기준연령이 됐다. 한국도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연령을 65세로 정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노인의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현재 65세인 정년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금 지급시기가 늦춰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클 수 있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 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10년 전 75세를 기준으로 ‘전기 고령자’와 ‘후기 고령자’로 나눠 의료보험 혜택을 차별화했다가 노인들이 등을 돌리는 바람에 정권이 교체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그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과 장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65세 정년 도입”을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만 72세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노인폄하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표 의원은 “정년 없는 선출직과 최고위 정무직에 정년을 도입하자는 얘기”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만 63세)가 대통령이 된다면 2년 뒤에 그만두게 하자는 것이냐”며 “선출직 공무원에 정년제한을 두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표 의원의 주장대로 역대 대통령에게 65세 정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직무정지가 된 박근혜 대통령은 만 65세로 올해가 정년이다. 만 56세에 당선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김영삼(만 65세), 김대중(만 73세), 이명박(만 66세) 전 대통령은 모두 65세를 넘겨 당선됐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대통령 정년을 65세로 제한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세대갈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표출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래저래 나이까지 논쟁의 대상이 된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다.

박구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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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