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PD, 아나운서, 리포터, 미술음악치료사. 모두 전문 프리랜서 직업들이다. 언론에서 프리랜서는 주로 유명인사들의 사례가 소개된다. 무엇보다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다루지만 고소득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영화나 방송에서 프리랜서 직업은 커피 전문점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노트북 컴퓨터로 일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프리랜서의 일은 밝기만 한 것일까. 또한 프리랜서는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미래상일까.

프리랜서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회사 직원이 아니다. 비용은 ‘인건비’가 아니라 ‘제작비’로 나간다. 그러니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건강검진도 없다. 당연히 연차휴가도 없다. 프리랜서는 회사나 고용주들이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모든 세금을 내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누리는 혜택은 받지 못한다. 소득 예측도 어렵고 변동성도 심하다. 합리적인 계약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일하는 곳에서는 신분증이 아니라 출입증을 받는다. 그래서 프리랜서는 보이지 않는 유령에 불과하다.

국내외 통계에서 프리랜서는 취업자의 약 5% 남짓 된다. 적지 않은 규모다. 문제는 전통적인 임금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모호한 고용형태다. 프리랜서(Freelancer)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독립계약자’나 자영업자로 불린다.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주로 ‘자유직업인’으로 지칭된다. 프리랜서는 이미 기존 노동자와는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고착화된 지 오래다. 명칭상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순간,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의 미비는 고용의 왜곡을 초래한다.

최근 ㄱ방송사 프리랜서와 대화를 하면서 가슴이 답답했다. 사실 화가 났다. 그녀에게는 1년에 3일의 휴가가 주어졌다. 유급이 아닌 무급이다. 그런데도 다행이라고 한다. 정말 중요한 일이나, 취업 때 면접이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그녀의 삶 속에 ‘휴가’는 낯선 단어였다. 휴가는 곧 소득의 단절, 경제활동의 단절을 의미한다. 1주일에 6일 출근하면서 고작 주급 4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간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사용하는 휴가지만, 그녀에게는 정말 ‘소중한 3일’이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프리랜서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컸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와의 차별은 마지막 남은 자존감조차 상실케 한다. 야간이나 주말 혹은 명절 근무는 모두 프리랜서의 몫이다. 싫다고 할 수도 없다. 봄·가을 프로그램 개편 때 자칫 실업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리랜서의 고용불안정은 더 클 수밖에 없다. “회사 인력이 아닌자. 한마디로 회사의 편의대로 쓰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일 수도 있다”는 말에 가슴이 막막해졌다. 그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우리 사회도 이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용’에 관심을 가질 시기다. 지난 4월15일 미국 뉴욕시는 ‘프리랜서보호법’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서면계약, 임금 적시 지급, 보복으로부터의 자유,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법률 서비스 등이다. 법의 취지는 “신분이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프리랜서에게 건강보험과 퇴직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유럽의 몇몇 협회들은 프리랜서 수익의 일정 금액을 상호부조 성격으로 공제하기도 한다. 프리랜서 재교육 비용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다행스럽게 최근 국내에서도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아직은 소수이나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움직임의 시작이다. 프리랜서에게도 일터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MBC와 KBS에서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파업이 마무리되면 작가나 리포터 등 내부 구성원에게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결방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프리랜서에게 최소한의 휴업수당이라도 지급하면 어떨까. 그 정도의 작은 희망을 기대해 본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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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제 KBS의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향후 제작 과정에 유의하라”는 뜻의 경징계다. 문 전 후보가 교회 강연에서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발언을 보도한 게 공정·객관성을 위반했느냐가 쟁점이다. 당초 중징계를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발 탓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하지만 공직 후보의 언론 검증에 사후검열 잣대를 들이댄 것 자체가 난센스다. 비록 징계가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방통심의위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

이번 징계는 상식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직자의 탈·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다. 문 전 후보에 대한 검증 역시 언론의 사명에 속한다. 강연 내용을 편집 보도한 게 공정성 위반이라는 잣대는 어불성설이다. 1시간을 인터뷰했다고 전체 내용을 다 내보내는 방송을 본 적이 있는가. 편집은 언론사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 징계 운운하며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보도내용을 징계하면 군사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이나 다를 게 뭔가.

문창극 총리 지명자 사퇴까지 국정 공백 일지 (출처 : 경향DB)


KBS의 문 전 후보자 관련 보도는 검증이 끝난 사안이다. 이를 보도한 기자는 기자협회·방송학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과 방송기자클럽의 보도상을 받았다. 언론의 소임을 다했다는 뜻에서 주는 의미 있는 상이다.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징계라니 가당치도 않다. 그간 편향보도로 논란이 된 KBS는 이 보도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터다. 더구나 문 전 후보자는 이 ‘문제의 발언’ 때문에 결국 중도 하차했다. 그의 사표를 수리한 청와대는 또 뭔가. 설사 중징계가 났다 해도 전례를 감안할 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리도 없다.

요즘 언론계 돌아가는 사정을 봐도 이번 징계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된 방송계 인사들은 친여 보수 일색이다. 이번 징계도 뉴라이트 계열의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 임명 당시 우려했던 게 현실화됐을 뿐이다. 여기에 우편향 사학자인 이인호 전 서울대 명예교수가 KBS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됐다. 정권의 코드 인사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뜻이라면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 정작 공정성 잣대를 들이대야 할 곳은 KBS가 아니라 방통심의위다. 공정성을 상실한 방통심의위는 존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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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TAG KBS, 문창극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파동이 남긴 것 가운데 하나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따위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인물은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새삼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문씨는 당시 “총리 후보자가 아닌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한 말” 등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 외에 무료급식, 성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건강한 상식과는 동떨어진 극단적 편견을 보인 그를 사회 구성원의 절대다수는 용인하지 않았다.

우리가 문씨의 사례를 재삼 거론하는 까닭은 KBS 이사장으로 거론되는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문씨와 대동소이한 역사관과 현실 인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이사로 추천된 이씨는 이사진 중 최연장자인 데다 박근혜 대통령과도 가까워 신임 이사장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편향되고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진 이씨가 공영방송 최고 의결기구 수장이 된다는 것은 청와대로 상징되는 정치권력과의 유착으로 사장이 불명예 퇴진한 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KBS의 구성원들에게 “이제 조용히 하라”는 일종의 협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KBS가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새로이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작년 5월 한 학술회의에서 당시 아산정책 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인호 씨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뉴라이트 계열 학자인 이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낳은 ‘대안교과서’의 감수를 맡았고, 지난해 9월에는 친일 미화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옹호하기도 했다. 그뿐이 아니다.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 등의 망언이 담긴 문씨의 교회 강연에 대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했다”고 발언했다. 반면 문씨 강연을 단독보도한 KBS를 겨냥해서는 “이런 나라에 살기 싫다”고 했다고 한다.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망언에 감동받고,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단체의 보도상을 휩쓴 KBS 보도에는 증오를 퍼붓는 이씨가 KBS 이사장으로서 보여줄 행보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문씨가 그랬듯이 이씨도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씨가 사퇴를 거부한다면 방통위는 이사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 문창극 파동 당시 “대한민국 총리가 아니라 일본의 아베 신조 내각에서 일해야 할 인물”이라는 우스개도 나왔다. 이번에 “이씨는 KBS가 아니라 일본 NHK로 가야 할 사람”이라는 비아냥까지 쏟아진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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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TAG KBS, 이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