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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6.01 OBS 생존 기로… 이젠 방통위가 답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생 방송사의 안정과 성장을 이유로 종합편성채널에는 의무재송신을 통한 전국방송, 황금채널 배정, 중간광고 허용, 방송발전기금 면제 등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

반면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상파 OBS에는 97%의 자본금이 소모되는 동안 합리적인 지원을 외면해 15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하려 했던 OBS는 노조원들이 지상파 방송의 50%, 지역민방의 60%에 불과한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금을 12% 삭감하기로 결의해 해고없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생각해보면 OBS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2006년 지상파 사업자 선정 이후 1년이 지나 방송허가가 났고 서울에서도 방송을 볼 수 있는 역외재송신은 몇 년 동안 허가하지 않다가 종편 출범과 함께 허가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독점 광고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 이후 1공영 1민영으로 미디어렙법이 변경됐고, OBS와 지역 시민단체는 1공영인 코바코 산하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방송권역이 중복되는 SBS가 대주주로 있는 미디어크리에이트로 보내졌다.

방통위는 자체 제작비율, 가시청권의 시청자 수, 신생사 가중치 등을 통합해 광고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신생 방송사의 평균 수치를 대비해 OBS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방통위가 미디어렙 고시를 제정하면서 OBS를 SBS가 40% 지분을 갖고 있는 미디어크리에이트에 지정, 광고결합판매비율을 3.4870%로 고정시킨 것이 경영에 큰 타격이 됐다는 게 중론이다.

결합판매 제도는 지역성·다양성 증진을 위해 코바코가 관행적으로 수행해온 중앙 지상파 방송사와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의 연계판매를 법제화한 것으로 지역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방송의 공공·공익·다양성 구현을 위해 지역·중소 방송사의 발전 기반 조성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현행 결합판매 제도는 자체 제작 투자 및 제작 비율 등 중소 방송사의 실제적인 방송 제작 실적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 100% 자체 편성과 40%의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OBS의 지난해 광고매출액은 251억원으로, OBS의 전신인 iTV의 10년 전 광고매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의사봉 두드리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출처 : 경향DB)


이렇게까지 된 원인의 제공자는 바로 방통위다. 방통위는 6월 방송광고 결합판매고시 개정을 위해 지금 한창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위해 ‘지역·중소 방송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광고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지난 1월 결과가 나왔다. 이 용역은 결합판매 비율 개선방안으로 자체 제작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OBS의 결합판매 비율은 2%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2%의 임금을 자진 삭감한 OBS 노조원들의 방송에 대한 열정과 15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이번 결합판매고시 개정에서 OBS에 대한 합리적 지원방안을 논의해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민진영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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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