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정부 예결산 집행 결과를 분석해 보니, 정부사업 878건에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경제 환경 변화로 세입은 줄고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세출은 늘고 있어 정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고, 정부 예산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과학기술 고도화 5대 전략 분야를 확정하고 과학기술 R&D에 2017년까지 92조4000억원을 투자하여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64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예산을 집행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일부 직원들이 사업수행 능력 부적합 기업과 결탁하여 정부 예산을 불법적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정부의 R&D 투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녹색R&D 및 국내R&D (출처 : 경향DB)


국책 R&D 과제 사업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 정부 예산 집행의 오남용과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국책사업비 ‘먹튀’ 현상을 막기 위해 국책과제의 선정 적합성 확보를 위한 보다 강화된 객관적인 사업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즉, 이번에 불거진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사례와 같은 정부 예산 불법적 오남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점적 권한 행세에 의해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선정 및 예산 집행 기관과 국책사업 품질점검 기관을 분리하여 사업 진행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적 사업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 아이디어 수월성 여부의 객관적 평가 방법과 사업 진행 단계별(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제품화, 글로벌화 등) 품질점검을 강화하여 과거에 발생했던 재정투자 비효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품질점검 기관의 사업 통제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지원 조기 중단이나 환수 결정권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현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과거 정부에 비해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정책적으로 드라이브할 것이고 관련 국책 연구개발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에 발생했던 국책과제사업 부실의 최소화와 세금 낭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책 연구개발 사업에서 예산 집행 기관의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과거 정부에 비해 현 정부의 과학기술 R&D 정책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의 든든한 바탕이 되길 기대한다.


최대영 | 유한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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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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