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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07 [기고]우리는 경쟁이 아닌 철도의 발전과 공공성을 원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 간의 통합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자 한국교통연구원과 보수언론 등을 중심으로 SR 개통으로 철도서비스가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불과 1년 반 정도 운영하고 통합하는 건 섣부르다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이 이미 24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SR 분할운영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철도노조나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코레일-SR 분할을 반대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SR 분할로 코레일의 수입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손실이 코레일에 누적되면 결국 철도 안전과 서비스에 영향을 주면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레일은 안전과 시설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개량사업으로 2732억원, 차량 구입으로 3701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코레일은 국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차보조하면서 일반철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철도 운영에 따른 적자가 약 1조원에 달하지만 정부로부터 받는 벽지노선 보조금은 전체 적자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러한 비용들에 대해 충분히 지원해줘야 하겠지만 코레일의 사업과 수입 확대로 그러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 코레일이 SR을 통합운영하면 분할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으며 현재보다 1일 46회(약 2만9000석) 운행 증대도 가능하므로 전체 수익도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코레일이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SR과의 통합운영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보수언론들은 SR 분할운영으로 마일리지제 부활, 차내 콘센트 설치, 와이파이 용량 확대 등의 서비스 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떠넘기면서까지 얻은 이러한 효과는 말 그대로 소탐대실이다. 2017년 기준으로 SR의 주주배당으로 177억원이 외부로 유출되었는데 이 비용만 내부화하면 이러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코레일과 SR은 80%를 동일 노선에서 운행하고 있고 철도는 일반적으로 역 접근성과 시간 절약 정도가 이용 수요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경쟁의 효과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SR은 열차 운행을 제외한 역 업무, 예·발매 업무, 차량정비 업무, 선로·전기·시설 유지보수 업무 등을 모두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다. SR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하므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코레일에 위탁한 것이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며, 안전을 위해서라도 복잡한 위탁구조를 지속해서는 안된다.

결론적으로 코레일-SR 간의 경쟁 효과는 허울뿐이고 분할로 인한 손실과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분할구조를 지속할 필요가 전혀 없으므로 코레일-SR 통합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 화해시대에 한국 철도가 대륙철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코레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코레일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10년 보수정부에서 진행되어온 철도분할 문제를 이제는 말끔히 해소하고 한국 철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고민했으면 한다.

<이영수 |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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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