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와 부적절한 상임위 배정 구태가 고스란히 재연됐다. 여야는 16개 상임위 중 8곳의 위원장을 각각 2명씩의 의원이 임기(2년)를 나눠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기획재정위원장을 3선 의원 둘이서 1년씩 돌아가며 맡는다. 여성 의원 몫으로 할당된 두 상임위원장은 서로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지 않으려고 해 행정안전위원장과 묶어서 자리를 맞바꿔 담당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외교통상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등 5곳에서 위원장 임기를 나누기로 했다. 예결위원장은 내년 초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안상수 의원이 먼저 6개월을 한 뒤 황영철 의원이 남은 기간 위원장을 이어받기로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여야의 치열한 논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사일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다. 국회법엔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만큼 전문성과 능력, 경륜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한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은 의원만 6명이나 된다.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 꼼수는 18대 국회 때부터 생겨나 19대 때부터 만연하기 시작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서도 상임위원장직 7곳을 쪼개 맡았다. 위원장 자리는 한정돼 있고, 다선 의원은 많다보니 감투를 번갈아 쓰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엄연히 국회법 위반이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잘못된 관행이 제도처럼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 배정은 더 한심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법원·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에 배정됐다. 앞으로 그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국회에선 법원 소관 의안을 심사하게 됐다. 교육위에 배정된 홍문종 의원은 75억원 횡령 등의 사학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를 감시하는 문화체육관광위에 버젓이 배치됐다. 누가 봐도 방탄용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들이 행정부처를 상대로 전문성과 청렴도를 따지면 공무원들이 뭐라 생각할 것인가. 국회는 입만 열면 ‘특권 내려놓기’와 개혁을 약속해왔다. 하지만 언제나 말뿐이었다.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를 서슴없이 하는 걸 보면 이번 국회도 싹수가 노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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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