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을 계기로 지방직 공무원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느냐”며 반대했다. 

소방 관련 인력과 예산 편성, 장비 구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탓에 지방별로 소방관 처우와 장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문제는 해법에서 여야 간 입장이 갈린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해 11월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덜 되어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지방직으로 둔 채 재정 지원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강원 고성 산불이 이틀째 번진 5일 오전 동해시 망상오토캠핑장에서 마스크와 방독면을 쓴 소방대원들이 잔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은 이미 지방이 아닌 국가의 사무가 되어 있다. 소방대는 단순히 불을 끄는 조직이 아니라 광역 단위의 특수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기관이 된 지 오래다. 또 시민에게 균질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방을 국가 조직화하는 게 맞다. 지방직으로 둔 채 재정 지원만 강화하자는 해법은 일견 그럴듯하지만 비현실적이다. 지방사무 예산은 지방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원칙 때문에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한국당은 “경찰은 자치경찰로 가면서 왜 소방직은 왜 반대로 하느냐”고 했다.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 주장이다. 소방의 국가직 전환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 일부러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시민 10명 중 8명이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보수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강원 산불을 신속하게 끈 것은 전국의 소방 대원과 장비를 총동원한 덕분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소방관들이 기본적인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화재진압에 나서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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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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