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현 한국당 의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17명과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을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죄’ ‘진상규명을 방해·은폐한 죄’ ‘재난상황 대응을 잘못한 죄’ 등을 저질렀는지를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유가족 등이 참사 책임자를 지목하고 구체적 혐의까지 들어 수사를 촉구한 것은 참사 후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304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 원인을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중 발간될 정부 차원의 ‘세월호 백서’에는 참사 원인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한다. 진상을 규명해야 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방해로 최종보고서조차 작성하지 못한 채 2016년 9월 해산됐다. 2017년 3월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여객선 결함이나 운항 과실에 의한 ‘내인설’과 충돌 등 외력에 의한 ‘외인설’ 등 두 가지 침몰 가능성만 제시한 채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참사 5년이 지나도록 침몰 원인조차 모른다니,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 4월 16일 (출처:경향신문DB)

이렇게 된 데는 과거 정권 차원의 조사 방해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태스크포스(TF)의 법정 기록자료’에는 ‘특조위 규모 및 조사기간 축소’ ‘활동 무력화를 위한 대응논리 개발’ ‘파견공무원 철수’ 등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박근혜 청와대’가 특조위 활동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해양수산부 관료들과 모의, 사실상 특조위 해체를 위한 대응 TF까지 꾸렸다니 참담하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해 3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침몰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참사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은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4월16일 8시49분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대기 지시를 믿고 기다리다 300여명이 죽었다. 세월호 사고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을 죽인 것은 사람들이다. 그들을 처벌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유가족과 국민 모두의 질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답을 내놓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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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