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경제보복을 긴급의제로 상정, 국제사회에 그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WTO 제소도 진행키로 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일본의 규제철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문재인 대통령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협의 대상이 아니다.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곧 있을 당국자 간 실무협의회에 대해서도 “사무 레벨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대응은 예상했던 바다. 정부는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일 양국 기업을 통한 ‘1+1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로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양보한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거부했고, 더 나아가 일본 기업에 대한 보상요구를 없던 일로 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중재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일 간 과거사 문제는 작은 뒷걸음질에도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극적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갈등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7월9일 (출처:경향신문DB)

그렇다면 우리는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워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 경제의 아픈 곳을 겨냥하고 있다. 높은 수출 집중도와 뒤떨어진 핵심 소재·부품산업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수출에서 반도체 의존도는 20%가 넘는다. 소재·부품 분야에서 1400억달러에 가까운 흑자를 봤지만 일본을 상대로는 151억여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핵심소재 개발을 게을리한 탓이다.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야 한다. 특정업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대·중소기업 간 수직적 분업구조는 수평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부가가치 높은 소재·부품 개발도 가능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규제는 풀고,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 국회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기업,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