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리스크가 문제다.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및 영공 침범을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본다면, 동맹리스크의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진다. 일본의 경제침략도 한·미·일 3자를 대등한 관계가 아닌 계서적 관계로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동맹리스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경제도발을 하기 전에 미국과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 대해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지 못하는 것도 미국의 눈치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행동의 자유를 상실한 것도 일종의 동맹리스크다.  

한·미·일체제가 중요하다면, 한·일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미국이 조정에 나서야 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다. 미국은 한·일 양자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GSOMIA 파기는 하지 말라고 한다. 이는 명백히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위기는, 알면서도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용기의 부족에서 발생하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최근 들어 동맹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때 자유와 민주주의의 담지자였던 미국은 힘과 두려움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일본을 재무장시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의 일환 때문에 일본의 경제침략이 발생했다고 하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판단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 재무장한 일본이 언제까지나 미국의 충실한 동맹으로 남아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재무장한 일본은 행동의 자유를 누리려 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생각과 정반대로 중국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면 미국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동아시아 지역의 합종연횡은 수천년 동안 이어진 생존의 기술이다.   

우리에게 일본의 경제침략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이다. 중거리 핵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은 중국과 러시아에는 쿠바 핵미사일 배치사건과 다름없다. 당시 미국은 소련과 핵전쟁도 불사했다. 미국이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를 언급하자 중국은 즉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반응을 보였고, 러시아는 미국을 향한 전략폭격기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이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지만, 입지적으로는 일본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무엇보다 중거리 미사일과 다름없는 이지스어쇼어 배치가 결정되었다. 핵탄두만 장착하지 않겠다면 배치결정에 따른 반발을 겪을 필요가 없다. 한국처럼 중국의 경제공세에 취약하지 않다. 일본 재무장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단속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침략도 한국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기 위한 구상의 일환일 수 있다.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이도저도 못하게 되고 미국이 가세해 한국을 경제위기에 빠뜨린 다음, 일본은 재무장을 묵인받고 미국은 중거리 핵무기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한다는 시나리오를 그저 허황된 망상이라고만 하기 어렵다. 우리 같은 나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만일 한국에 중거리 핵무기가 배치되면 중국은 즉각적인 단교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중 경제관계는 파탄나고 우리 경제는 붕괴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위협은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가고, 북한은 핵무장을 공식화할 것이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전쟁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우리를 지켰던 동맹이 더 큰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이미 우리는 위기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번에 방한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나, 다음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려면 동맹국의 입장을 먼저 살펴야 한다. 배치에 따른 괴멸적인 보복과 피해를 동맹국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는 장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가 납득해야 할 문제다.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요구를 수용하든 거부하든 고난과 파국은 불가피하다.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이후 국민들이 겪어야 할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이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할 문제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총화를 모아야 결과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회피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익숙했던 것과의 결별은 감당하기 어려운 모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설 | 예비역 육군준장·순천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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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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