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줬다. 온 나라의 눈이 찬·반으로 나뉘어 주시하는 청와대에서 사흘 장고 끝에 임명을 선택했다. 대통령 메시지는 “송구스럽다”로 시작해 “무거운 마음”으로 갈음됐다. 막다른 길에서 속고민이 깊었음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짐작 못할 바도 아니다. 조 장관은 숱한 의혹과 부인이 기소된 속에서 임명된 첫 장관이다. 대통령 인사권을 두고 국론이 이토록 분열된 적이 없고, 검찰의 ‘정치 개입’ 시비가 이렇게 톺아진 전례도 없었다. 공정·정의와 검찰개혁이 시대정신으로 굳어지고, ‘꼭 조국뿐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도 나왔다. 문 대통령으로선 그 모두를 선택지에 올려놓고, 책임도 져야 할 ‘정치적 결단’을 한 셈이다. 그 화두 역시 조 장관의 발탁 이유로 삼은 권력기관 개혁이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하되, 조국의 허물과 의혹을 대통령이 품고 동행하는 틀이 됐다. 8·9 개각 후 한달 만에 내려진 대통령의 재가지만, 여론과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는 안갯속이다. ‘논란의 종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고 갈 길도 멀다. 누구도 아닌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이 풀어야 한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 9월 10일 (출처:경향신문DB)

정치의 격랑은 높아지고 있다. 당장 한국당은 “정권에 조종(弔鐘)이 울렸다”며 국정조사·특검을 거론하고, 추석 뒤 국정감사도 ‘조국 국감으로 치르겠다’며 벼르고 있다. 일정도 다 잡지 못한 정기국회에 ‘조국 2라운드’의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여야가 책임 소재를 다투기 시작했지만, 걱정부터 앞선다. 무역 전쟁이 얹어진 경제는 성장률·물가가 함께 내리막이고, 민생의 주름살은 커지고, 남북관계·외교도 전도가 불투명한 중차대한 국면이다. 대통령 인사권 행사를 놓고 전례 없이 바로 해임안 카드로 충돌하거나, 가뜩이나 할 일 많은 정기국회가 파국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달간의 ‘조국대전’ 끝 여론조사는 여야 모두 지지율이 답보하고 변화의 진폭이 작았음을 정치권은 성찰해야 한다. 그 책임을 안에서부터 돌아보고, 총선 때 평가받는다는 긴 호흡으로 임하길 기대한다.

눈은 서초동 검찰과 과천 법무부로 향한다. 조 장관은 취임식에서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온 법무부”를 바꾸고, “민주적 통제를 잃은 검찰”을 누구도 되돌릴 수 없게 개혁하겠다고 했다. “부족하지만, 검찰개혁을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던 ‘조국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시선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는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청문회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검찰의 길과 법무부의 길이 다르다고 했던 개혁의 꿈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몸소 세워야 한발이라도 나갈 수 있을 터다. 검찰도 성찰할 게 조 장관 못지않다. 왜 ‘정치 개입’ 시비가 계속됐는지, 또 피의사실 유포 지적이 나오는지 돌아볼 일이다.

문 대통령은 달리는 호랑이 두 마리의 등에 올라탔다. 법·제도를 개혁할 법무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총장이다. 개혁이 삐걱거려도, 처벌 받을 ‘위법’ 사안이 나와도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와 레임덕에 맞닥뜨릴 수 있다.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갈라진 국론에 다가가야 한다. 젊은 세대와는 정의·공정사회의 꿈과 길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구체적 그림과 시간표가 받쳐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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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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