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 막이 올랐다. 여야는 앞으로 20일간 모두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행정부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국정 전반을 감사할 것이다. 국감은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곳곳에서 파행과 공방으로 얼룩졌다. 우려했던 대로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 한인섭 센터장의 부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분 만에 집단퇴장하는 바람에 반쪽으로 진행됐다. 정무위는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증인 없이 국감을 진행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기승전 조국’은 마찬가지였다. 이러다간 올해 국감은 ‘조국 전쟁’으로 시작되고 끝이 날까 걱정이다. 

그러지 않아도 국회 대정부질문은 온통 조 장관 공방에 휩싸이면서 제2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다 맥없이 끝났다. 말만 대정부질문이지, ‘대조국 질문’과 다를 바 없었다. 국감에서도 같은 양상이 되풀이되면 ‘제3의 조국 청문회’를 이어 가는 격이다. 끝도 없는 ‘조국 공방’을 바라보는 시민들도 이젠 지쳤다. 

지금 나라는 ‘조국 이슈’ 외에도 경기 침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한·일 갈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다. 당장 올해 성장률이 1%대 후반에 머물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올 만큼 민생경제는 불안한 상황이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해 의혹이 있다면 규명하는 건 당연하고, 검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 국정상황에서 시급히 다뤄져야 할 현안이 어디 조 장관 문제 하나뿐인가. ‘조국 이슈’는 국정감사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다.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는 건 피할 수 없다지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입법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선 곤란하다. 

올해 국감은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의 대립이 어느 때보다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익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데 협치를 발휘하라는 건 공허한 주문일지 모른다. 그러나 국회가 비정상 상태에 빠져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조 장관의 거취는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자연히 정리될 일이다. 그렇다면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국회는 제 할 일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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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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