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6일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겨진 그를 수사착수 37일 만에 검찰이 부른 것이다. ‘절차를 무시한 정치행위’ ‘과도한 수사’ 등의 비난에도 검찰은 조 장관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혐의 입증에 집중해왔다.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구속 및 소환 조사 등을 벌였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를 판단할 증거의 확보, 조사·분석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조사가 끝나면 정 교수가 비리에 연루됐는지, 혹은 무관한지가 가려질 것이다. 조 장관 역시 사건 관련성이 밝혀질 터이다.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 이른 시일 내에 수사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 

검찰은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그간 “원칙에 따라 청사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하게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비공개 조사 방침이 알려진 뒤 평소 취재진으로 붐비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은 한산(위 사진)했다. 정 교수는 청사 직원용 출입구와 연결되는 지하 주차장 출구(아래 사진)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김창길 기자

검찰은 정 교수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여러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뒤 제출하고, 자녀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와 인턴십증명서 수여 과정에 개입해 위법한 일을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모펀드에 10억여원을 투자하면서 실제로 운영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조 장관의 조카가 투자사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 개입하고,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의혹·혐의의 제기 과정에서, 또 사실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국 사회는 갈갈이 찢겼다. 부와 권력이 동원한 불공정·불평등한 이익의 향유가 합법으로 포장되는 현실에 시민은 분노하고 계층 간 갈등은 심화됐다. 조국 장관 ‘수호’와 ‘사퇴’를 주장하는 이들로 ‘광장’은 둘로 나뉘고, 국민 분열은 심화됐다. 해결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은 광장의 세대결만 지켜보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 사회는 조국사태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고, 치르고 있다. 이제 의혹과 혐의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가려야 할 때가 왔다. 잘못이 있으면 처벌해야 하고, 잘못이 없으면 솔직하게 없다고 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 본연의 자세다. 70여곳의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도 결과가 신통찮다는 비판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수사결과가 또 다른 갈등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유의점이다. 

더 중요한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검찰개혁은 한국 민주주의 및 인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치권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을 시작으로 과잉 수사 논란이 종식되고 피의자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 관행도 바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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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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