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이 함께 연구한 첫 미세먼지 공동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2000년부터 각국 연구자들이 대기오염물질 연구를 시작하고 최신 데이터까지 함께 분석해 19년 만에 내놓은 첫 보고서다. 한계가 없지 않지만 중국이 처음으로 한반도 미세먼지 발생의 중국 영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 기본적인 삶의 질 문제인 만큼, 각국이 미세먼지 감축에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 공동연구(LTP)’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3개국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의 자체 기여율은 한국이 연평균 51%, 중국 91%, 일본 55%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국내 요인이 절반가량이지만, 중국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 내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의미다. 중국의 대기오염물질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의 한계도 있다. 우선 미세먼지 요인의 일별, 월별 통계는 잡아냈지만, 민감한 고농도 시기(12~3월)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연평균을 기준으로 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만 따지면 중국발 요인은 7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리스크’가 급증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점도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보고서 발간은 중국 측 주장으로 한 해 미뤄졌다.

국제 비영리 환경연구단체인 콜스웜에 따르면, 중국은 2~3년 내 석탄발전소 464기를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동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 내 가동 중인 전체 석탄발전소(78기)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 미·중 무역전쟁 와중에 경기 부양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조치 일부를 완화했다고 외신들은 전한다. 

각국이 ‘더 파란 하늘’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자국민은 물론 이웃 국가 국민의 건강마저 심각하게 위협하는 세상이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할 때마다 중국 쪽에 의혹의 눈길을 보냈지만, 중국정부는 이를 외면해 왔다. 이번에 중국이 제한적이나마 오염 영향을 인정한 것을 문제 해결의 새로운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보고서를 지렛대 삼아 기술, 정책 협력 등 ‘자유롭게 숨쉴 권리’를 위한 모든 공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 오염 영향을 저감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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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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