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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대해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생각해둔 글감들이 있었다. 글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필자들의 글을 읽었는데, 내가 꺼내려고 했던 이야기의 대부분이 들어있었다. 글감이 자꾸 사라져 당황했지만, 그건 그만큼 우리가 겪는 일상의 차별들이 어디서나 만연하고 보편적인 형태로 발생한다는 뜻이었다. 이 법이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만인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나는 그들이 다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위험한 징후는 그런 짓을 대놓고 해도 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속내를 감추는 것은 위선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를 헤아리고 배려하기 위한 공존의 규칙이자 사회화의 기능이기도 하다. 형식화된 에티켓은 계급의 옷이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는 인간의 성숙이다. 음식이 맛이 없어도 정성껏 만든 사람의 면전에서 퉤하고 뱉어내는 이를 ‘솔직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차별할 권리와 혐오할 자유도 하나의 의견으로 존중하라는 사회가 됐다.

차별과 혐오도 권력관계를 반영한다.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맘껏 표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의 강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 특권을 오래 누리다보면 감정과 생각을 날것 그대로 표출하는 유아적 상태가 된다. 대표, 사장, 시장, 총장 등 각종 가부장들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호의’라고 하며 맘대로 베풀고,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사소한 일까지 돌봄 없이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그들도 자신보다 강자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회화되어 집단적으로 작동하는 차별과 혐오는 위계 서열의 위에서 아래로 작동한다. 상급자는 하급자를, 자본가는 노동자를, 백인은 흑인을, 남성은 여성을 차별할 수 있지만 반대는 불가능하다. 다층적으로 교차하는 권력관계 속에서는, 그 누구라도 절대적 강자도, 절대적 약자도 될 수 없다.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차이와 소수성은 언제든 어디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우파 포퓰리즘은 삶의 불안정과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억눌린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지지에 동원한다. 문제는 그 방향이 불평등의 구조나 권력자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약자를 향하게 한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 팬데믹 위기 등으로 드러난 체제 위기 속에서, 정치적 불신과 함께 응축되어온 불안과 공포가 그에 대한 반동으로 우파정치를 불러오고 있는 현 상황은 더욱더 제도적 안전망을 요청한다. ‘미국의 보호자’를 자임했던 트럼프는 물론이고, 노골적인 ‘보호 중심 유럽’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유럽연합 등 현재 세계적으로 발호하고 있는 새로운 보호주의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소수자, 외부자에 대한 공포로 연결시키는 구 파시즘의 인종주의 문법을 그대로 답습한다. 권력이 작동하는 사회관계 속에 놓인 개인들이 각자 불이익을 감수하며 때마다 차별에 저항하고 혐오를 저지할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은 사회 연대적 보호 개입을 통해 시민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 안전장치다.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며, 각자가 자신의 우위 자본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사적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회는 만인을 만인에 대한 야수로 만드는 사회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제도화된 불평등한 관계를 제도를 통해 해체하여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키려는 운동이었다.

‘차별할 권리와 혐오할 자유’를 적극 주장하며 이 운동을 위협하는 것은 우파인 국민의힘이지만 그들에게 힘을 주고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가 광장에서 거리낌 없이 발설될 수 있도록 불러낸 책임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기 권력의 보호와 유지,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에선 국민의 의견이나 합의 따윈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신공항특별법이나 검수완박법을 처리할 때는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노동법을 개악하고,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개인정보법을 개악했으며, 농민들의 반대에도 메가FTA 협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그런 정당이, 자신들의 공약이었고 시민사회운동이 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힘을 모은 차별금지법은 합의 부족과 반대 의견을 핑계로 묵히고 미루고 방치하고 있다. 선거공학이 아니라 정치철학을, 표 계산이 아니라 정치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줄 수는 없는가. 최소한 자유주의 정당으로서 할 일이라도 하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채효정‘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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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프로필사진 김지혜 선별 금지법이죠 이건.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법 이름부터 아주 교묘하게 지어가지고서는...내 아이에게 항문성교가 정상이고, 제3의 성을 니 멋대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나요? 2022.06.05 20:53
  • 프로필사진 선우 항문 성교부터 입에 담는 사람들의 뇌가 의심스럽다

    제3의 성을 선택하는건 자기자신이지 부모가 아님,,,
    2022.06.08 11:21
  • 프로필사진 차별금지법 반대 우리아이들에게 제3의 성이 정상이라고
    세뇌시킬수는 없다
    알면 찬성ㆍ내용을 알고보면 절대 반대
    2022.06.08 19:49
  • 프로필사진 Hs 제정신인 인간이면 절대 반대지 ㅉㅉ 2022.06.10 01:12
  • 프로필사진 내사랑 둥둥둥 정말 왜이러는지 ...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반대
    실상을 알면 도저히 찬성할수 없는 법
    2022.06.16 12:27
  • 프로필사진 반대합니다 진보쪽에서는 얼마나 할일이 없으면 별에별 쓸데없고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제정 못해 언론까지 이용해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헌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있는 법을 잘 지키면 될 일을 소수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차별금지법은 겉만 번지르르한 악법입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일찍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강제로 성인지교육을 받아야하고
    동성애 방법과 동성애 부부를 둔 가정에 대해 정상이고 자연스러운거라고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반론하면 벌금 혹은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의 생각이 다 다르고 표현할 자유를 소수를 위한 법때문에 입다물고 따라야하는 상황이 됩니다.
    진짜 차별이 무엇인지 생각이 있다면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악법입니다.
    그러니 이런 얼토당토한 기사는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2022.06.16 13:28
  • 프로필사진 지킴이 제대로 실상을 알면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소수 언론인, 정치인, 일반인들이 저들의 선동과 감성팔이에 현혹되거나 동조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씻지못할 죄에 공범으로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살고있거나 산 적이 있는 분들의 말들이 생생히 증거합니다. 얼마나 많은 동성애자들이 교사로.근무하며 어란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동성애를 주입시키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켜 상담과 자해케이스가 늘었는지.. 다양성을 포용할 줄 아는 선진시민 의식? 지식인으로서 글로벌한 대세 추종?? 그따위 어른의 욕망, 허세 따윈 내려놓고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건강한 세상을 물려주는데 기여합시다! 2022.06.18 11:46
  • 프로필사진 에휴 여물고잇으면 욕이라도 안먹을텐데.. 에휴 . 2022.06.19 06:28
  • 프로필사진 서승우 그럴듯한데 그건 당신의 이상한 논리일뿐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다수를 차별하지 마세요 그것도 강제로
    사악한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2022.06.19 11:46
  • 프로필사진 입꾹 자기 자식이 동성과 결혼을 한다고 해야 저런 논리를 안펼치겠지... 왜 수많으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지 그 때 서야 이해를 하겠지 2022.06.24 15:15
  • 프로필사진 정상 글쓴이는 글은 잘 쓰지만 의식은 비정상. 차별금지법은 극소수가 다수를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의식 2022.06.25 08:44
  • 프로필사진 김정헌 군대는 갔다왔니??
    80년초에 동성애 고참때문에 내부반에서 힘들어 했던 안동 출신 동기녀석을 안다
    항문성교도 그렇고 에이즈 감염자의 감염경로가 동성애 6~70% 아는지?. 통과되면 군대는 동성애자들의 천국된다
    개판 오분전되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런글도 못쓰지 참내
    2022.06.25 21:52
  • 프로필사진 이경주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나쁜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이름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쓰신 기자분은 일찍 차별금지법을 허용한 나라의 세계뉴스를 보시면 경악하실텐데.....ㅜ.ㅜ 우리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실괴 진실을 알려주십시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한 아이의 어미로써 부탁드립니다.
    2022.06.28 01:12
  • 프로필사진 이소리 차별금지법이라니.. 말같지도않은ㅉ 2022.06.28 18:07
  • 프로필사진 작성자반대 어휴 차별의 탈을 쓴 악법이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비난 마저 금지 된다는게 ㅋㅋㅋ
    2022.06.30 18:38
  • 프로필사진 악법 내용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찬성하는놈들은 대체뭐지. 2022.07.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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