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혁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대표


 

19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지난 4·11 총선에서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다. 투표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자질,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총선을 앞두고 17개 경남지역구 18대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검증·평가했다. 그 결과 평균공약이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의 제정·개정률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18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가결건수는 대안반영 폐기를 포함하여 40.0%에 불과하다. 반면 18대가 끝남과 동시에 폐기될 운명으로 계류 중인 법률안은 48.5%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에는 정책적 전문성을 검증해 능력 있는 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탓이다. 더 이상 ‘무능국회’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선거가 그 답이다.



(경향신문DB)



 이번 19대 총선에서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6개 경남지역구 입후보자 56명으로부터 ①3개 희망 상임위별 입법활동계획 ②16개 쟁점현안에 대한 찬반 표명 ③3대 국정공약 ④10대 핵심지역공약의 의정활동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평가했다. 4가지 영역을 모두 제출한 후보는 17명에 불과했다. 23명의 후보는 1가지 이상을 누락시켰으며, 나머지 16명은 아예 그 어떤 의정활동계획도 준비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출마자들이 국정과제와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아젠다마저 갖추지 못한 채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선거과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19대 국회의원 선거행태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선거공보상의 공약은 선전문구에 불과했고, 정치적 구호로 변질됐다. 의원 당선자 중 상당수가 여전히 과대선전과 미화된 공약 구호로 유권자를 현혹한 죄가 크다.


정치개혁의 첫걸음은 대표선출의 게임규칙부터 바로잡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과정 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당 공천 일정의 법정화(法定化)다. 후보등록 개시일 이전 일정 기간을 역산(逆算)한 법정기간 직전 마감일까지 반드시 정당공천이 확정돼야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규정을 고칠 것을 제안한다. 후보등록일 전날까지도 공천싸움 하는 판에 현안분석과 정책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둘째, 공약작성의 내용요건을 더 세밀하게 법정화하여 후보등록요건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선행되면 선거는 자연히 정책 중심의 후보자 간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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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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