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화 논설위원


전국의 보육원 어린이들은 한 끼에 1400원짜리 밥을 먹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원 아동에게 지원하는 주·부식비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평균 12만7000원선이고, 이를 단순하게 한 끼당 계산하면 약 1420원이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낮시간 동안 돌보는 아동의 한 끼 급식비가 평균 4000원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빈약하다.

복지부가 작성한 ‘아동분야 사업 안내’ 중 아동급식 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 급식단가로 1인 1식당 3000원 이상’을 권고하는 만큼 ‘1400원’의 아픔은 그저 지나칠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어린이의 한 끼 식비가 현행의 두 배 이상인 사실만으로도 어린이의 성장을 위한 영양공급이 국가의 미래와 연관되는 중요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회원들이 서울광장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ㅣ 출처:경향DB

대부분 부모가 없는 보육원 어린이의 밥값이 부모가 있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밥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자 현장에선 ‘먹거리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차별한다’는 볼멘소리마저 나온다. 게다가 보육원의 하루 식비 5200원은 서울 지역아동복지센터의 하나인 강남구 지역아동복지센터의 한 끼 식비 55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지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전국 280개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1만7100여명의 식비는 기초생활수급자중 시설수급자로 분류돼 매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에 연동해 책정된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의 복지 차원에서 시설 이용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있어 식비가 4000원을 넘었다.

복지부는 올해 36조7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생계비로 총 2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보육원 어린이들의 식비는 약 325억원이다. 이 어린이들에게 가정이 있는 어린이들처럼 한 끼 4000원의 밥값을 지원하는 데는 1년에 420억원만 더 들이면 된다. 복지부 담당자도 “1400원의 식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식비 현실화를 지적한다. 무관심과 안이한 행정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사회취약계층 어린이들이 끼니를 부실하게 해결하면 영양불균형으로 저항력이 부족해지고 질병에 노출되기도 쉽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국가는 보육원 어린이들의 밥상 수준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건강한 어린이가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