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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벽두부터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지난해 10월 벌어진 사건이었지만, 연초 한 방송을 통해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입양기관과 경찰이 수차례 방치한 일들이 밝혀지면서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학대를 하면서도 입양가족의 일상을 담은 방송까지 출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가 난 누리꾼들은 인면수심 입양부모의 면면을 상세히 고발하기도 했다. 나는 5년 전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이 데자뷔처럼 떠올라 더욱 가슴이 저몄다. 원영이 사건을 기억하는가? 2016년 2월, 7세 원영이도 부모의 극심한 학대로 사망했다. 살려달라는 외마디를 외면한 채 부모는 족발을 먹고 게임을 즐겼다. 계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원영이를 팬티 바람으로 욕실에 가뒀고 ..

“이 몸을 이번 생에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할까(此身不向今生度 更待何生度此身)?” 다음 생을 기약하며 포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라는 불가의 경구다. 윤회를 믿지 않던 선비들도 나태함을 경계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인용하곤 했다. 김창협은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안정을 취할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는 제자에게 스스로 마음의 주재를 확립하지 않으면 상황에 끌려 다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계하면서, 이 구절에 유념하여 그 고리를 끊도록 권하였다. 조귀명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는 것만 위해 살 수는 없는 일. 이번 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구절을 인용했다. 그러고는 생을 걸 만한 ..

대한민국은 확실히 서울공화국이다. 전 국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 현안도 웬만해선 서울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다. 아예 모르고 지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금,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을 둘러싼 여론조사가 딱 그렇다. 제주2공항 국책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반대 여론이 커지자 제주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도민의 뜻을 묻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기로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했다.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그 결과가 사업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조사를 대한민국은 모르고 있다. 여론조사에 응할 도민 2500명이 이 조사의 심각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2공항 사업의 찬반을 도민 중 일부가 참여하는 여론조사로 묻는 것은 바람직하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칭을 주의 깊게 읽어주기 바란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 관련 법안 모두(국민의힘 발의안까지) ‘기업’을 명시했음에도 최종 의결된 안에선 ‘기업’이 행방불명됐다. 법률의 명칭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법의 취지, 정신, 적용 대상 등을 포괄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다르다. 법률 내용이 정의당 안은커녕 민주당 박주민 의원 안에 비해서도 후퇴한 건 당연한 결과다. 여야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간 적용을 미루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일부 이용자들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성희롱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AI에 대한 성희롱’이란 생소한 문제로 시작, 이루다가 동성애·장애인 혐오 및 성차별까지 학습한 것으로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시대에 사회가 AI의 윤리 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루다를 개발한 스타트업 ‘스캐터랩’은 11일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자못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듯했다.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는 지난 8일 “사람들은 또 기발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럼 그걸 또 학습 재료로 삼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루다는 점점 더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을 배워갈 것”이..

오랫동안 엘리엇 페이지(개명 전 엘렌 페이지)는 나에게 ‘주노’로 기억됐다. 열 여섯 살에 흥미삼아 친구 블리커와 섹스를 하고 그 결과 임신을 하게 된 고등학생 소녀. 한국이라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영화 의 전개는 그렇지 않다. 임신테스트를 위해 2.3ℓ의 오렌지 주스통을 손에 들고 끊임없이 들이키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영화에서 주노는 임신을 확인한 후 임신중단을 결심한다. 임신중단을 위해 여성센터를 방문하지만, 그곳에서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친구로부터 “아기에게도 손톱이 있다“는 말을 듣고 포기한다. 주노는 아이를 낳은 뒤 양부모에게 입양하기로 결정한다. 주노는 용기를 내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는데, 여기서도 예상밖의 전개가 펼쳐진다. 부모는 혼절하거나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대신 담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공주 카산드라는 아폴로 신의 저주를 받아 불길한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예언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는 인물을 비유적으로 일컬을 때 수시로 호명되곤 한다. 카산드라는 정치권을 오가는 ‘폴리페서’보다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꾸준히 내면서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뛰어들기를 마다하지 않는 ‘공공지식인’(public intellectual)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이자 뉴욕시립대 폴 크루그먼 교수가 대표적 ‘21세기 카산드라’이자 공공지식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참사를 예언하는 카산드라 군단들이 곳곳에 있다. ‘정책의병(政策義兵)’들은 트위터, 유튜브, 블로그, 논문, 그리고 각종 정책보고서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고음을 발신하고 ..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산에 야당과 야권 대선주자들은 호재를 만난 듯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인권’을 공격무기로 꺼내 들었다. ‘재소자 인권을 강조했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인 나라가 맞나’ ‘선택적 인권 의식’ ‘인권 감각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후진국 수준’ 등.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된 언론기고문도 끄집어내 그 당시 갈수록 악화하는 재소자 인권을 지적했음을 환기했다. 맞는 지적이자 비판이다.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최우선시해 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수치다.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면서 재소자들이 사람대접을 받지 못했으니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집단감염뿐만이 아니다. 무더위에 열사병으로 죽어 나가고, 지난해 5월 부산구치소에서는 의료진이 없어 제때 진료받지 못한 정신질환 수용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