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하나.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하늘길은? 서울~제주노선이다. 지난 4월 영국의 항공교통시장 조사기관 OAG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이 구간 운항 횟수는 7만9460회였다. 매일 219편이 이 구간을 오간 셈인데, 심야와 새벽을 제외하면 5~10분마다 비행기들이 두 공항에서 뜨고 내렸다. 2위인 호주의 멜버른~시드니 구간이 5만400회인 것에 비교하면 그 빈도를 짐작할 만하다. 실제 오산 공군작전사령부의 레이더 화면을 보면 서울과 제주 상공에 점으로 표시되는 비행기들이 착륙하기 위해 꼬리를 문 채 선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륙 풍경 역시 다를 게 없다. 지난해 설을 쇠고 귀경할 때 비행기가 뜨는 데만 40분 넘게 걸렸다. 앞뒤로 비행기 7대가 줄지어 기다리다 활주로로 들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돼 동영상에 담은 적이 있다. 공항에 도착한 뒤 청사를 한 바퀴를 빙 돌아 밖으로 나가노라면 여행지에 도착한 흥분은 이미 반감된다. 최근 방문한 공항 중 가장 번잡한 곳이 바로 내 고향 제주 공항이다. 

포화에 따른 불편은 차치하고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비바람이 강하게 분다 싶으면 결항에 연발착이 이어진다. 해안에 접해 있는 데다 동서 방향으로 이착륙하는 비행기 옆에서 직각으로 부는 바람이 위험도를 높인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 안에서도 현 제주공항을 확대하는 안과 새로운 공항을 짓는 안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이내 신공항 건설로 방침이 기운 것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였다. 그리고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성산이 신공항 예정지로 발표되었다. 제주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 공항을 추가로 확보해 위험과 불편을 분산하자는 뜻이다. 제주도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도 들어 있다.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직후, 서울에서 열린 한 시민단체의 제2공항건설 토론회에 참석했다. 혹시 신공항 사업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였다. 본류가 아닌 이유로 신공항 건설에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려 약간 놀랐지만 합리적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는 빗나갔고, 이 단체는 신공항 반대의 중심이 되었다.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반대론자들의 닫힌 자세였다. 신공항 반대론의 초점은 끊임없이 옮아갔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한 기업이 낸 보고서가 왜 타당성 검토에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데로 가 있다. 내용은 현 제주공항의 활주로를 동서 방향에 이어 남북으로 교차해 이용하면 새로 공항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고도의 관제 능력 확보 등 19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조건을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토부가 보고서를 배제하자 맹비난하고 있다. 2년 전에는 신공항이 공군 기지가 된다는 주장으로 시끄러웠다. 정경두 당시 합참의장이 신공항에 공군 탐색구조대를 두겠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었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협의되지 않은 안이라고 확인해 넘어갔지만, 반대론자들은 틈만 나면 이 문제를 거론한다.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해소되면 곧이어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상대방의 설명이 타당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태도가 아니다. 

최근 주변에서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피로감이 커진 탓이다. 새로 공항을 지으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이런 논리도 맞지 않는다. 2017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아도 제주 관광객은 큰 변동이 없다. 국내 관광객들이 그 공백을 메운 덕분이다. 결국 미래의 항공 수요자가 외국인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외국인 관광객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공항건설을 막아 해결하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제주 난개발의 주범은 신공항이 아니라 주민들의 개발 욕망이다. 주민들이 개발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방치하면서 신공항을 막으면 제주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무엇보다 관광으로 먹고사는 제주도민들이 새 관문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신공항 건설 입지를 처음부터 재검토한 끝에 그래도 (성산에 새 공항을 짓는) 원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반대론자들은 이번에도 주민설명회를 막아섰다. 최종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러 온 용역진에게 밀가루를 뿌려 쫓아냈다. 이대로 가면 결론은 뻔하다. 제2의 강정기지처럼 정부는 안대로 추진하고, 반대론자들은 막아서게 돼 있다. 신공항은 강정기지가 아니다. 폐쇄적인 군사 기지가 아닌 데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도 않다. 반대론자들은 열린 자세로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한 후 찬반을 결정해야 한다. 침묵하는 사람들은 반대론자들 편이 아니다. 이게 지난 10년간 관찰해온 결론이다.

<이중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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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기준점수(80점)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도 안산동산고가 기준점수(7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취소 방침을 발표했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학교 관계자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이들 학교는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된다. 과거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 일반고로 전환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산고의 경우 신입생을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소위 ‘입시 명문고’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연합회 회원들이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명박 정부는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도입·확대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는 고교 서열화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다. 이들 학교가 성적 우수학생을 선점하면서 일반고 황폐화는 가속화했다.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권리는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 수단으로 변질됐다. 상산고의 경우 전국의 중학생 가운데 수학·과학 우수자들을 모아 다수의 의대 합격자를 배출해왔다. 일반고 2~3배에 달하는 등록금은 계층 간 위화감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시킨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상산고 측은 평가 결과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타 시·도(70점)보다 높은 80점으로 잡은 데다, 자신들이 받은 점수가 기준점에 불과 0.39점 모자란다는 게 이유다. 기준점 설정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다. 그럼에도 학교와 학부모들이 불만이 있다면 청문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된다. 

단추를 잘못 끼웠음을 발견했다면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는 게 해결책이다. 출발부터 잘못된 자사고체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공교육 정상화를 논하기는 어렵다. 전북과 경기 외 다른 지역도 재지정 심사 대상에 오른 자사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공정하고 치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에 대해선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 일반고 육성책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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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일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발언 논란에 “터무니없는 비난”이라고 항변했지만, 그는 전날 분명 이렇게 말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어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 금지가 돼선 안된다.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김용민의 그림마당]2019년6월21일 (출처:경향신문DB)

뭐라 변명해도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사실 왜곡이며 인종차별을 담은 혐오발언이다. 첫째, 명백히 외국인 노동자, 즉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현행법과 국제 협약에 배치된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및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황 대표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이주노동자를 표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며 반사이득을 취하려 한 극우 포퓰리즘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둘째, 경제적 사실관계도 틀렸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부터 사실 왜곡이자 명백한 혐오표현이다. 2018년 기준 외국인 노동자들이 낸 소득세는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최하층의 3D업종에서 주로 일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해 오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주노동자의 경제유발 효과는 86조7000억원에 달했다.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이주노동자를 불러들이고 고용한 것인데, 황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인종차별적 발상이다. 더욱이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오히려 내국인 저소득층을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이러니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형평을 빙자한 노골적인 차별과 혐오 조장이라는 점이다.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집권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의 극우 정당을 흉내낼 요량이면 잘못 짚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내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인식은 보편적이지 않다. 결국 황 대표의 발언은 박약한 인권·노동 감수성에 인종차별적 인식, 거기에 경제적 무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꼴이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전에 반인권적 발언을 철회하고, 상처받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먼저 정중히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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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8일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표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4대강사업에 실시한 수차례의 감사원 감사 결과는 ‘총체적 부실’ ‘입찰 비리’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 같은 말로 요약된다. 4대강사업은 총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결론이지만 16개의 보는 4대강을 가로막은 채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보 해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지난 2월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내놓은 ‘금강·영산강 보 2개 해체, 1개 부분해체, 2개 상시개방’이라는 처리방안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보 해체 반대를 떠받들고 있는 강력한 논리 중 하나는 ‘돈’이다. 잘못된 사업이라고 해도 기왕 엄청난 돈을 들여 지어놓은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비용을 들여 해체하느니 잘 사용하자는 것이다. 복원을 전제로 가리왕산에 알파인스키 경기장을 만들어놓고도 복원 약속을 가볍게 무시하고 버티는 강원도가 믿는 구석도 결국은 돈의 논리다. 

돈타령은 법원에서도 잘 먹힌다. 지난 2월14일 서울행정법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는 위법이지만, 취소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건설허가 취소로 예상되는 1조원의 손실이 판결의 주된 근거였다. 2017년 공론화에서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라는 묘한 결론의 배경에도 수조 원으로 추정되는 매몰비용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돈의 승리다. 일단 일을 크게만 벌여놓으면 법과 규정을 어겨도 사업은 가게 되어 있다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다. 돈 앞에서 법과 규정은 점점 무력해진다. 얼마 전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작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논의는 이런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작년에 강원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부지에서 지질학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천연동굴 2개가 발견되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천연동굴 발견 가능성이 없다고 했고,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도 동굴을 발견하지 못했다. 부실한 평가와 조사로 볼 수밖에 없다. 사업자의 의뢰로 작성된 ‘기초조사 의견서’는 동굴 내부에서 인위적인 요인일 수 있는 균열과 훼손을 확인했지만,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도 ‘기왕’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지난달 16일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이미 조작과 부실 판정을 받았던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다. 설악산 보전의 필요성과 케이블카사업 진행 과정의 부당함은 이미 차고도 넘치게 밝혀졌다. 보완이 가능할 수 없는 사안이고,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만이 답이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의 시행은 전국의 산지관광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기필코 산에서 4대강사업의 재현을 막고 개발의 탐욕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려면 모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선 길이를 2㎞에서 5㎞로 늘려놓은 자연공원법의 수상한 시행령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법은 머릿속이 아니라 누군가를, 무언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현실에서 생겨난 것이다. 규정은 그것이 없으면 피해를 입게 되는 존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 현실을 살피고 법과 규정을 적용할 때의 마음가짐으로는 ‘기왕 돈이 들어갔으니’가 아니라 ‘설사 돈이 들어갔더라도’가 맞다. 4대강 보 해체에는 돈이 든다. 하지만 ‘이런’ 돈은 ‘그런’ 돈과는 다르다. 그럴 가치가 충분한 사회적 비용이다. 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점점 더 지배한다. 새로움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현실에 대한 복종과 순응만 남는다. 이런 현실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해체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폐기는 이제는 돈타령이 아니라 돈으로 파괴되는 생명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겠다는 사회적 반성이다. 체념과 무기력으로 죽어가는 사회를 살리겠다는 결단이다.

<조현철 신부·녹색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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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혼밥’을 할 때면 물에 밥을 말아서 김치만 꺼내 먹기도 하고 싱크대 앞에 서서 먹기도 한다. 혼자 먹자고 지지고 볶는 일도 번거롭거니와 요리의 필수 과정인 설거지가 귀찮아서다. 최대한 설거지거리를 줄이는 것이다. 그나마 식구들과 함께 먹을 때나 찌개라도 끓이고 계란말이라도 부친다. 

도시보다 농촌이 더 빨리 혼밥시대를 맞이했다. 자녀들은 진즉에 대처로 나갔고, 배우자 사망(주로 남편) 이후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많아서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차지하면 초고령 사회라 한다. 농촌은 65세 이상 고령 농민이 40%를 넘어섰고 해마다 사망인구가 늘어 농촌 마을은 빠르게 비어 간다. 농촌 노인 문제는 빈곤과 장애 문제가 중첩돼 있는 데다 여성화 경향도 뚜렷하다. 이는 홀로 사는 할머니들이 아픈 몸을 끌어안고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촌 노인들의 생활비 중 식료품비 지출이 80%에 육박한다. 소득이 빈곤선에 닿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엥겔지수가 높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농촌 노인들이 식사에서 느끼는 고충은 양은 물론 질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농촌에는 먹을 것이 지천일 것 같지만 이는 도시인들의 착각이다. 채소는 텃밭에서 조금 지어 먹더라도 과일과 생선, 고기, 가공식품은 현금으로 사야 한다. 심지어 쌀도 산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면 식단은 부실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혼자 차려 먹기까지 하니 밥상은 스산하기 마련이다. 

다행인 것은 몇 년 전부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모여서 주민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다. 2012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번기인 모내기철에 취사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반응이 좋아 전국 지자체로 확산 중이다. 5월 즈음은 하곡을 추수하고 과수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철이기도 해서 한시적인 지원이지만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농번기에 가사노동 부담이 줄고 좀 더 풍성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데 주민들은 의외로 함께 먹는 재미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충남연구원 박경철 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마을 공동급식의 좋은 점으로 ‘마을 주민 간 공동체성 회복’과 ‘혼자 먹는 외로움의 해소’를 꼽은 응답 비율이 도합 60%를 넘는다. 

하지만 역시 많이 아쉽다. 요즘 농촌에서는 시설재배와 축산업이 확산되면서 농번기가 따로 없을 정도다. 사시사철이 농번기다. 수도작의 경우에는 가을 추수기도 농번기다. 지자체들도 마을 공동급식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잘 알고는 있지만 빠듯한 재정 때문에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한다. 실제로 공동급식을 신청한 마을의 절반 정도도 지원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많다. 게다가 인건비만 지원되고 부식비는 마을에서 자체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식단의 질적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거동이 불편해 마을회관까지 나오지 못하는 주민들은 이 사업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직접 집에 가져다주는 것은 마을회관에 모이는 주민들도 보행기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노인들이어서 힘들다. 그래서 집에서도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반조리식품이나 도시락 배달 같은 사업을 병행했으면 한다. 학교급식이나 거점 조리시설과 연계할 수 있다면,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아이디어는 늘 넘쳐난다. 아쉬운 것은 돈과 사람이고 이는 곧 정치의 문제다.

<정은정 농촌사회학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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