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국회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지속성장 방안 마련 세미나’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포함해 박주선, 염동열, 황영철 등이 참석했다. 여야 가릴 것이 없었다. 이때 전경련이 제시한 ‘설악산 종합관광 구상도’에는 오색케이블카를 중심으로 설악의 심장인 대청봉 주변에 호텔과 레스토랑 조성안을 담았는데, 설악산을 동네 뒷산보다 못한 흉물로 만들기에 충분해보였다. 개인적으로 유독 눈이 간 것은 모두가 분개한 대청봉의 대규모 호텔이 아니라, 설악이 품은 마을 오색을 거대하게 잠식한 승마체험장이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소속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벌로 처리한 다른 시설과는 달리 커다란 동그라미로 구역을 표시해 더욱 눈에 띄었다. 왜 뜬금없이 국립공원에 승마장을 만들까라는 당시의 헛웃음은 이듬해 말에야 자연스레 풀렸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딸이 사랑하는 승마, 삼성이 조아리며 바친 말 3필의 뇌물을 보면서 말이다.

‘승마체험장’의 동그라미 하나가 보여준 힘은 거침없었다. 세미나가 있은 불과 한 달 후,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은 환경부 차관과 말을 맞춘 듯, 케이블카 예정노선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위원이 다수인 위원회에서 투표로 의결해버렸다. 자료의 의혹을 지적한 소수의 반대를 ‘조건부’라는 그럴싸한 말꼬리를 달아서 말이다. 양양군은 1년이 넘게 걸릴 ‘조건’의 검토는 무시한 채, 그해 말 일사천리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건설 승인이 당연히 통과되리라, 동그라미의 힘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든 정부의 거짓을 막아보겠다는 저항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이 이듬해 가을까지 계속되었지만, 환경부는 국가의 기준과 원칙을 눈감은 채 사업을 통과시키려 형식적 절차 완성에 급급해했다.

당시까지 관찰한 관계자들의 이상한 행동들은 이후 모두 이해가 가능했다. 승마장 표지와 연결된 비선 실세의 막강한 힘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주관부처도 아닌, 사실상 비선의 영향에 놓여 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블카와 관계된 5개 부처를 불러 모아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비밀 TF’를 만들어 대책을 모의한 것이다. 왜 이토록 작은 사업에 절대권력이 집착했을까? 이 사업은 단순한 케이블카 사업이 아니라, 국토 유린의 지렛대를 위해 우리나라 모든 보전법이 응집된 철벽 요새의 심장을 뚫어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업이 승인된다면 보전관련법은 모두 휴지조각이 된다. 당연히 국가의 원칙과 기준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외치며 탄생한 정부는 비선권력에 의한 부정한 결과인 오색케이블카 문제를 올바로 되돌려 놓으리라 의심치 않았다. 2018년 3월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의 불공정 실체를 확인한 이후 곧바로 ‘정의’라는 이름의 철퇴를 기대했지만 소시민의 순진한 상상이었을 뿐이다. 정부의 부정한 결정이 파기되지 않은 것은 물론, 급기야 올해 5월 양양군이 보완서를 제출했고 ‘논란’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워 아직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수많은 거짓과 부실, 부정의 결과 외에 어떤 다른 내용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일까? 국가가 만든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기준마저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당 도지사 한 명의 힘으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 또 다른 최순실이 어른거리는 이유이다. 이 지난한 과정만으로도 최소한 환경부 장관보다 강력한 비선의 존재는 확실해 보인다.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는 측은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정과 불법을 통해 지나간 과정은 그것이 밝혀진 이상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단지 숙원이라는 이유가 기준을 어긴 잘못된 절차를 인정하는 도구가 될 수는 없다. 만들어진 기준의 적용은 엄정해야 한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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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칼럼

올해 5번째 1000만 관객 돌파 여부가 관심일 만큼 흥행 중인 재난영화 <엑시트>의 주인공은 청년백수 용남이다. 용남 엄마의 칠순 잔치가 배경인데, 큰누나는 장손(長孫)이 취업 못한 백수라고 집안 어른들께 얘기해야 하는 상황을 답답해한다. 결혼한 누나들이 있지만 막내아들 용남이가 장손으로 나온다. 재난상황에서 가족을 구해 내는 백수의 반전 활약상이 인기 포인트다. 2년 전 개봉한 한국 영화 <부라더>에도 장손이 나온다. “난 꿈이 고아였어”라고 말할 만큼 종갓집 장손이라는 짐이 싫어 가출했던 주인공이 아버지 장례식에 집에 오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되는데, 영화 내내 동화 같은 비현실적인 종갓집 풍경이 연출된다. 장손이라고 말하면 이처럼 으레 대가족 속 남성이 떠오른다. 그런데 장손을 사전에서 찾으면 ‘한집안에서 맏이가 되는 후손’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성별의 의미는 특별히 담겨 있지 않다.

영화 '엑시트'의 한 장면. CJ ENM 제공

최근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장손 취업지원 때 기준으로 삼았던 장손의 기준을 남녀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내부 지침을 바꿨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성 평등에 맞도록 지침을 바꾸라”고 권고한 것을 보훈처가 수용한 것이다. 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ㄱ씨가 보훈처에 취업지원 신청을 했지만, ㄱ씨의 아버지가 ‘장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자 인권위에 진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지난 4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이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해석하지 않도록 ‘맏이’로 변경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월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자료를 보면, 지정권자(장손) 228명 중 남성은 222명(97%)인데, 여성은 6명(3%)뿐이다.

부계혈통 중심의 호주제가 ‘위헌적·반인권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지 14년째이지만, 이처럼 일상 곳곳엔 불합리한 호주제의 잔재들이 스며 있다. 외둥이들이 많아지면서 딸·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장손’인 시대가 됐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법과 제도, 일상, 관습 속에서 남녀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찾아가야 한다.

<송현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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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등교육 정부 예산안이 올해의 본예산 대비 7251억원 증가한 10조8057억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증액이라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예산은 없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요청한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은 100억원 미만이었지만 모두 삭감되고 말았다. 현 정부 대학정책의 허점이 심각하다.

지난 8월6일 교육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이하 ‘대학혁신방안’)을 내놓았다. 발표자료 첫 장의 첫 문장이 현행 입학정원 49만7000명을 유지하면 2024년에는 약 12만4000명의 입학생 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이니, 교육부도 곧 닥칠 현실의 절박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학혁신방안’을 들여다보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외면한 채 강제적인 정원 감축 위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펴던 당국은 힘이 부친 나머지 드디어 ‘자율’의 명분 아래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아예 내팽개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말 ‘대학혁신방안’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4, 5년 후부터는 지방대와 전문대부터 문 닫을 학교가 속출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성난 표심을 의식하여 폐교 대상 대학이 생긴 지역 국회의원들은 뒤늦게 서로 힘을 합쳐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내놓으라고 법석을 떨 것이다. 한계사학 ‘소유주’의 다수는 교육부가 도입을 검토한다는 ‘해산 장려금’ 제도의 득실을 계산하며 실질적 자구책 없이 버틸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방 국공립대를 제외하면 대학이 황폐화되며, 이 과정에서 결국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 기존의 구조조정 정책도 수도권보다는 지방대,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에 일방적으로 불리했다. 앞으로는 지방대, 전문대 학생들이 운영난에 시달리는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심지어 학교가 없어지는 꼴을 더욱 자주 겪게 될 것이다. 여기서 비롯되는 사회적 갈등은 차기 정권의 심각한 정치적 부담거리이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대책을 마련할 때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

외길 해법은 공영형 사립대 사업을 통한 구조조정이다. 2주기 대학평가(2017~2019)의 구분에 따른 소위 ‘자율개선대학’에 끼지 못한 ‘역량강화대학’도 그 책임은 대학 경영진에 있지 교직원은 별로 죄가 없다. 학생이야말로 억울한 피해자이다. 아무리 대학평가결과가 나빠도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비리집단을 몰아내고 학교를 새롭게 바꿔내고 있다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학이다.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여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지역산업과의 역동적인 연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 입학정원을 줄이더라도 교원 규모를 감축하거나 교육과정과 학생 서비스를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내실을 기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한계사학들의 규모도 크지 않아 시범사업 예산도 많이 들지 않는다. 학교당 50억원씩 10개교를 시범대학으로 선정해도 연 500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2, 3년만 안정적으로 지속해도 효과가 나올 것이다. 우선 사학의 비리세력은 발붙일 곳이 점점 없어진다. 한계사학의 구성원들은 공영형 사립대 시범대학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위기 상황에서도 대학 민주화가 탄력을 얻는다. 대학 내의 민주적 소통과 의사결정 절차가 확보되면 학과 신설과 폐지, 입학정원 축소, 인근 대학들의 통폐합 같은 난제를 감당할 수 있다.

기재부가 공영형 사립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세계적으로 국공립이 아닌 사립 고등교육기관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뿐이다. 일본은 사립대 운영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정부가 지원하지만, 우리는 사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일본 정부의 사립대 지원 수준을 목표로 한다면, 기재부로서는 예산 부담을 우려할 만하다. 그렇다. 예산은 든다. 심지어 서울의 ‘상위권’ 사립대도 자발적 정원 축소를 하면 상응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대학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어쨌든 비용보다 혜택이 매우 큰 사안이며, 현재 연 4조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 절감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일하다 안타깝게 숨진 한 젊은이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3년이 지난 지금도 유사한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젊은이는 월 144만원의 박봉에서 100만원씩을 대학 공부를 위해 저축하고 있었다고 한다. 전국에 이런 청년들이 수없이 많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고등교육 투자 확대는 국가의 큰 책무이지만, 우리의 대학개혁은 이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어야 옳다.

<김명환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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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어떤 이들은 그가 한때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꾀했던 사노맹 소속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빨간색을 덧칠한다. 또 어떤 이들은 진보주의자가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십억원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었냐며 냉소를 퍼붓는다. 다른 이들은 그의 딸이 온갖 편법으로 스펙을 쌓아 명문 대학에 입학한 것 아니냐며 분노한다. 앞의 둘은 별 관심이 안 갔지만, 마지막 문제는 달랐다. 한국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스펙에 빠져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가시적 징표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국회에서 방송사 관계자들이 중계 준비를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2007년 당시 고교 1학년이던 조국 후보자의 딸은 한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활동을 한 후 국내에서 발행하는 SCI 학술지에 제1저자로 영어 논문을 실었다. 일반인들은 SCI가 무엇이고 그것이 한국 과학계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짐작조차 어려울 것이다. SCI는 Science Citation Index의 약자로 과학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과학 논문을 한군데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다. 원래 1960년대 미국의 민간 과학정보연구원이 세워 운영하다가 현재는 거대 글로벌 기업이 도맡아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

한국 학계에서 SCI가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세계화 바람이 거세게 불 때부터다. 이전까지 한국 학계는 일종의 동호인 소모임과 비슷해서 아는 사람끼리 학술지를 만들어 서로 논문을 실었다.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고 안면과 인맥으로 논문의 운명이 결정되곤 했다. 이러한 부끄러운 관행은 교육 당국이 SCI 학술지에 영어 논문을 쓰라고 압박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과학이 아무리 중립성과 객관성을 내세우고 있다지만 외국 학술지에 영어 논문을 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과학계는 앞다투어 국내 학술지를 SCI 학술지로 바꿔치기 시작했다.

이제 한국 과학계는 나름 SCI 학술지를 여럿 거느리게 되었다. 굳이 외국 SCI 학술지에 기를 쓰고 논문을 투고해야 할 필요가 줄어들었다. 국내 SCI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싣게 되니 교육 당국이 그토록 원하는 세계화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바로 이 시기 국내 SCI 학술지에 조국 후보자 딸의 영어 논문이 실렸다. 영어 번역에 힘쓴 것이 고마워 연구책임자가 호의로 제1저자에 넣어준 것이라 한다. SCI 학술지가 과학자와 고등학생이 스펙용 성과를 서로 주고받는 호혜성의 장으로 돌변한 것이다. SCI 논문이 취업, 승진, 연구비 확보를 위한 스펙용으로 위력이 있다는 것은 일찍이 알았지만, 대학입시에도 효용이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스펙 사회! 자연과학의 SCI를 본떠 사회과학에는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인문학에는 A&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가 있다. 세계화 바람을 등에 업은 교육 당국은 글로벌 사기업이 만든 지표를 토대로 대학의 세계화 정도를 재고 차등 지원해 왔다. 등록금 동결로 한 푼이 아쉬운 대학은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SSCI와 A&HCI 학술지에 영어 논문을 실은 학자를 우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기존 학자는 물론 학문 후속세대마저도 독창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스펙용 논문을 싣는 ‘방법’ 터득에 몰두하게 되었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출발한 문재인 정부는 다른 건 몰라도 학계에서 일어난 세계화 적폐에는 손도 못 대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학술지가 연구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의 스펙을 쌓는 장으로 오염되고 있다. 연구자의 윤리 결핍도 문제지만, 외국 지표를 무기로 단기 성과를 내라고 윽박지르는 정책도 그에 못지않다. 정작 외국 학계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지표를 맹종하는 정책을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당장 폐기하기 어렵다면, 교육 당국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KCI(Korea Citation Index)에서 제대로 된 지표라도 만들자. ‘소위’ 전문가집단의 스펙 쌓는 데에만 도움이 되는 학술지 대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 우리 언어로 새로운 연구 질문을 던져 토론과 논쟁의 장을 만들어나가는 학술지를 우대하라!

<최종렬 계명대 교수·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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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당시 자기소개서에 적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경력서’가 위·변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위 공문서·사문서를 만들어 입학 전형에 썼다고 의심할 증언과 증거물이 나오고, 조 후보자 부인이 연루된 정황도 결코 가볍지 않다. 조 후보자도 고개 숙인 ‘스펙 품앗이’나 논문·장학금 특혜 시비와 달리 위법이라는 더 엄중한 잣대가 세워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6일 오전 국회 민원실로 들어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먼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위조’ 도마에 올라 있다. 최성해 총장은 “상을 준 적도, 결재한 적도 없다”고 선을 긋는다. 동양대는 상벌·총장직인 대장에 기록이 없고, 표창장 양식과 일련번호도 다르다고 했다. 학교에 하나밖에 없다는 총장 직인이 도용된 정황이다. 최 총장은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교수로부터 ‘상장이 어학교육원에서 정상발급됐고, 전결(위임) 사안이었다고 보도자료를 내달라’는 전화가 왔었다”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정 교수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한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임의로 발급해 입시 서류로 쓴 셈이다. 총장, 도지사·시장, 장관급 이상 표창장만 낼 수 있게 한 의전원 입시를 1년여 앞두고 자신의 연구실에서 벌인 일이다. 최 총장에게 걸려온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과 김두관 의원의 전화도 기름을 부었다. 두 사람 모두 친분·연고를 앞세워 경위를 물어봤다고 했지만, 최 총장은 “(유 전 장관은) 말을 아껴달라, (김 의원은) 실무자에게 살펴봐달라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부적절하고 오해를 키울 처신이다.

조 후보자 딸의 KIST 인턴증명서도 정 교수 부탁을 받은 초등학교 동창 연구원이 ‘이틀만 근무한 딸이 3주간 일했다’고 허위로 기재·발급한 서류였다. 의전원 자기소개서엔 고려대 2학년 때 한 인턴이 1학년 때 한 것으로, 연구원이 발급한 서류와 달리 몇 군데 변조돼 있는 사실도 제기됐다. 동양대는 사문서 위조(행사)와 업무방해(증거인멸 시도), KIST는 허위공문서 작성, 부산대에는 입시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동양대 의혹은 6일 열리는 조 후보자 국회청문회에서도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불법의 선을 가르는 사실관계 규명이 중요해졌고, 3주를 넘긴 ‘조국 대치’도 마지막 분기점을 맞을 상황이다. 캐물을 여야도, 조 후보자도 시작과 끝은 시민의 눈높이에 두길 바란다. 궁금증을 풀고 책임소재를 가리는 청문회여야 한다. 진상파악에 나선 대학도,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실을 향해 직진해야 한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그 답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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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교폭력 발생률은 지난해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집단따돌림, 모욕, 사이버폭력 등 폭력 유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곤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경우 용기를 내어 112, 117에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도 하반기 개학을 맞이하여 지난달 19일부터 10월 말까지 학교폭력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을 정예화하고 법무부와 협업으로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경찰체험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장 단속활동 및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먼저 찾아 경제적 지원과 면담을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폭력은 다 같이 손잡고 풀어야 할 문제다. 학생, 부모, 교사, 경찰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뭉칠 때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나타날 것이다.

<조현웅 순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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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마침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공식 철회 발표를 이끌어낸 홍콩 시민들은 위대했다. 우산혁명은 피플파워를 실감하게 했다. 

지난 일요일 홍콩 공항이 시위대에 의해 가로막혔을 때 나는 그 한가운데를 걸어서 지났다. 공항으로 가는 마지막 전철역인 퉁청역에서 4㎞를 도보로 시위대 행렬을 가로질러 건너면서, 홍콩 시민들의 위대한 시민정신을 몸으로 겪었다. 

촛불혁명 연구자로서 홍콩의 우산혁명을 직접 목도하기 위해 나는 지난 8월18일 빅토리아 공원에서 있었던 집회에 처음 참여했다. 800만이 채 살지 않는 홍콩에서 이날 170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다. 홍콩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우산혁명에 참가한 것이다. 집회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아열대성 폭우인 스콜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활짝 폈다. 형형색색의 우산들이 빅토리아 공원과 근처 코즈웨이베이역에서 하늘을 뒤덮었다. 우산혁명 기간 동안 가장 아름다운 평화시위의 현장이었다.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를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8월18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거리를 가득 메운 채 행진하고 있다. 앞서 시위를 주도하는 민간인권전선이 센트럴 차트로드까지 행진 할 계획에 대해 홍콩 경찰은 폭력 시위를 우려해 불허했다. 홍콩|강윤중 기자

거리로 모여든 사람들의 풍광은 2016년 촛불집회 때 서울 광화문역 근처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았다. 빅토리아 공원 쪽 방향에 있는 환승역에서 전철들은 사람들이 꽉 차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시민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촛불혁명 때 우리가 했던 그대로 평소보다 더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만원 전철 안에서도 서로 밀치거나 먼저 가겠다고 부딪치는 사람이 없었다. 역무원들도 촛불 때 서울의 전철역 역무원들처럼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시민들은 서두르지 않고 역무원들의 안내대로 질서를 유지했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축제 같은 분위기에 환희를 느끼는 것 같았다. 새로운 가능성의 혁명이 홍콩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촛불이 그랬듯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수평적 연결을 통해 우산은 자연스럽게 시민을 모으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를 향해 외쳤다. 5개의 요구 사항이 있지만 그들이 핵심적으로 원하는 것은 ‘행정장관 직선제’이다. 우리나라의 1987년 민주화 때 대통령 직선제와 같은 맥락이다. 시민이 스스로 자신의 대표를 뽑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이다. 

최근의 우산혁명은 송환법 반대운동으로 전개됐지만 2014년 일어났던 우산혁명의 2기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일시적으로 패배했던 우산혁명이 더 성숙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이 혁명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민간인권전선은 50여개 시민단체의 느슨한 연대체로 이루어져 있다. 매번 집회에서 나아갈 방향은 수직적인 중앙집권제가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촛불집회가 특정한 세력에 의해 좌우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되었듯이 지금 홍콩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 토요일 코즈웨이베이역 거리의 시위 현장에서 밤늦게까지 홍콩 시민들과 함께했다. 간간이 촛불시민연대의 손피켓도 흔들었다. 촛불과 우산이 하나라는 말에 홍콩 시민들은 환호했고, 한국의 촛불이 자신들을 지지하고 지원해주길 간절히 바랐다. 한 시간 남짓 면담했던 민간인권전선 부소집자(vice convenor) 웡익모는 ‘홍콩은 홍콩이다’라고 강조하며 한국 촛불시민들의 지지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우선 한국에 홍콩 시민들의 현장을 잘 알려달라고 했다. 

일요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길을 가로막은 시위대는 한목소리로 홍콩의 자치를 요구했다. 위대한 시민의 숲을 걸어나오면서 나는 그들의 절절한 요구를 육성으로 들었고, 세계사에 기록될 시민운동의 순간을 현장에서 경험했다는 점에서 뿌듯했다.  

송환법은 철회되었지만, 앞서 말했듯이 홍콩 시민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행정장관 직선제이다. 이 시민운동은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촛불이 홍콩 우산에 지지를 보내야 하다. 촛불과 우산은 하나다.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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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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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는 온갖 사람들이 갇혀 있다. 개중에는 장발장 같은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로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인지 크고 작은 다툼이나 질서위반 행위도 곧잘 일어난다. 질서위반에는 상응하는 벌이 따른다.  

교도소의 징벌은 곱징역이라고 부를 만큼 험하다. 징벌을 받으면 독방에 가두는 금치는 물론, 텔레비전 시청, 신문 열람, 집필, 서신 수수, 실외 운동, 접견 등이 금지된다. 하나같이 수용자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접견 금지를 당하면 천리길을 마다하고 찾아온 늙은 어머니가 자식을 만나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한다. 하루종일 좁은 감방에만 갇혀 있다가 겨우 30분 남짓 햇빛을 볼 기회도 빼앗기게 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징벌을 받은 수용자는 1만8319명이었다. 직원 폭행처럼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86건)도 있지만, 가장 많은 건수는 ‘지시불이행’으로 5670건이 발생했다. 지시불이행의 대부분은 ‘입실 거부’로 모두 4580건이 발생했다. 수용자가 자기 방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다 징벌을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거다. 먹고 자고 씻는 등 수용생활의 대부분은 감방에서 이뤄진다.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인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다.

징벌을 받더라도 감방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건, 감방에서 지내는 게 징벌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징벌로 인한 제약이 많아도 좋다는 거다. 너무 좁은 감방에서 여럿이 함께 지내며 진을 빼는 것보다는 징벌을 받으면 독방에 갈 수 있기에 오히려 좋다는 사람들이 많다. 입실 거부자들은 징벌을 자청하는 사람들이다.

관련 법률은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은 분명하고 일부 예외를 두었지만, 현실의 감옥에선 예외가 원칙이 되었다. 독거는 징벌이나 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입실 거부 사태는 수용자의 잘못이 아니라 법무부, 나아가 대한민국의 잘못이다. 

좁아터진 감방은 감옥에 너무 많은 사람을 가둔 탓이다. 박근혜 정권 때부터 수용자가 급증했다. 살인, 강도, 절도 등의 주요 범죄가 부쩍 줄었는데 수용자는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다. 이런 현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이 넘도록 멈추지 않고 있다. 박 정권 때는 4대악 척결이니 하는 슬로건이라도 내세우며 감옥을 미어터지게 만들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렇다 할 설명조차 없이 지난 정권의 폐해를 답습하고 있다. 그저 음주운전 등의 범죄에는 가석방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포퓰리즘만 돋보일 뿐이다. 정원보다 30% 넘게 가둬놓고도 법무부는 그저 태평하다.

곳곳의 감옥은 사람을 가두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낡았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준공했다. 56년 된 건물에 수천명을 가두는 건 너무 위태로운 일이다. 잘 지은 아파트라도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해야 할 텐데, 한국의 감옥은 요지부동이다. 강릉교도소는 49년 전 건물이고, 창원, 제주, 전주, 경주, 홍성, 부산, 공주, 청주, 원주교도소와 부산구치소는 모두 40년이 넘었다. 

상황은 심각한데 대책은 없다. 교정기관이 기피시설이라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아 신축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수십년째 반복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처럼 법원, 검찰청과 함께하는 법조타운 방식이라면, 주민들이 오히려 반길 텐데, 도통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가장 큰 책임을 진 법무부 장관이 감옥의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선 시설을 둘러보기라도 하는지 모르겠다.

백범 김구 선생을 사표로 삼는다는 정치인들이 많다. <백범일지>도 필독서로 꼽히지만, 실제로 읽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이를테면 감옥에 대한 문제만 봐도 그렇다. 김구 선생이 105인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몸으로 겪은 감옥은 처참했다. 심한 고초를 겪으면서도 선생은 해방된 조국의 감옥은 일본제국주의와는 달라야 한다는 꿈을 꿨다. “구속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할수록 반대로 수인들의 심성도 따라 악화되어서, 횡령이나 사기죄로 들어온 자라도 절도나 강도질을 연구해서 만기 출옥 후에 더 무거운 형을 받아 다시 들어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거다.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다.

김구 선생은 “후일 우리나라가 독립한 후 감옥 간수부터 대학 교수의 자격으로 사용하고, 죄인을 죄인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의 일원으로 보아서 선으로 지도하기에만 주력해야 하겠고, 일반 사회에서도 감옥살이 한 자라고 멸시하지 말고 대학생의 자격으로 대우해야 감옥(을) 설치한 가치가 있겠다”고 했다. 체험을 통해 넓힌 새로운 지평이었다.

무릇 감옥은 이래야 한다. 그래야 범죄를 제대로 진압하고, 범죄꾼을 양산하는 악순환도 끊을 수 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신의 몸마저 갇힌 상황이었지만, 선생의 인식은 남달랐다. 몸으로 세상을 배우고 익힌 운동가 특유의 통찰력이 빛났다. 선생이 감옥에 갇힌 건 1910년이고, <백범일지> 상권을 쓴 건 1929년이다. 109년, 또는 9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의 감옥은 여전하다. 좀 더 따뜻해졌고 교도관의 매질이 없어졌다는 것 말고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

법정구속이 늘고, 형사사건에서 자유형을 선고하는 비율도 늘어났지만, 가석방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입구는 넓어졌으나 출구는 더욱 좁아졌다. 그래서 과밀수용은 더욱 심각해졌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은커녕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지난 2년4개월 동안 감옥과 관련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갇힌 사람들은 정권교체의 의미를 실감할 수 없었다.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을 하고 형사법 학자가 법무부 장관을 하는 데도 감옥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장관이 바뀌면 어떨까.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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