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맞서는 환경파업 집회가 서울에서 21일,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27일 열렸다.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뉴욕에서 23일 열린 2019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연사로 나와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세계의 청소년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면서 시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같은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로 조기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내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회의인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도 제안했다.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더 감축할 예정임도 전했다.

기후과학자들의 예측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1도가량 상승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급증이 주원인이다. 기온 상승은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어떤 지역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극지방은 4도나 상승했다. 해빙은 1979년 이후 연 13%씩 감소하고 있다. 해빙의 감소가 북극항로를 열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수면 상승을 일으킨다. 이런 현상이 무서운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기후변동’을 넘어선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기여는 95%에 달한다. 현재 기온을 유지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한다. IPCC가 제안하는 것은 2100년까지 1.5도만 높아지는 수준에서 기후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로 줄여야 하고, 2050년에는 인위적 배출량이 인위적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는 ‘넷 제로’를 이뤄야 한다고 한다. 

기후과학자들의 예측에 대응하는 정부와 산업계의 전략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에너지기술전망(ETP)을 통해 알 수 있다. 평균기온 상승을 최소 2도, 가능하다면 1.75도까지 억제하는 게 합의 수준이다. 2도로 억제하려면 2060년까지 에너지 총수요를 현재보다 7% 증가에서 억제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 중 74%까지 높여야 하며, 연비도 높여야 하고, 탄소포집 기술의 혁신도 필수적이다. 과학기술과 산업의 역량을 모두 모아 대응해야 할 만큼 큰 과제라는 뜻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나, 기후변화를 믿지 않고 규제를 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등 세계적인 장애요인을 집어내면서 한국은 그럭저럭 잘하고 있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좀 더 전향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한국이 가져감으로써 산업 차원에서도 큰 혁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조선업의 경우 기후변화 의제에서 한국이 선도적이고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조선업 세계 1위 국가이다. 새로 만드는 배 중 3분의 1이 한국의 조선소에서 나온다. 해운은 장거리일수록 저렴하고 대량운송이 가능해, 세계 운송의 다수를 차지한다. 장거리 대량운송에서 선박을 대체할 수단은 없다. 또한 선박은 기후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해상 공해 물질의 40%가 선박에서 나온다. 선박연료는 경유와 중유 혼합물이기에 다양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국내 조선업계의 대응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안하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탈황설비 장착, 저유황연료 사용 등 방어적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발전기 연료를 고체산화물연료전지로 교체하는 기본설계를 선급에서 승인받았지만 주연료로 보면 연료전지는커녕 소형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에 LNG 연료추진선을 적용하는 수준이다.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만들 파급효과를 검토하면 기후변화협약은 조선업에도 광범위한 혁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연료전지 회사들과 조선업계가 긴밀한 결속을 맺고, 관련 소재와 부품 중소기업 참여를 독려하게끔 인센티브를 주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 정책 방향이다. 연비 개선에도 힘이 부치는 중국 조선업의 추격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을 것이다. 선박 관련 설계와 고부가가치 장비 기술이 좋은 노르웨이는 100% 전기추진 크루즈 선박 ‘암페어’의 개발을 완료했지만, 아직 대형화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로 연구·개발 인력을 뽑고 있는 조선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를 정책이 힘을 주어 견인할 때다.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21세기형 친환경 조선국가로 업그레이드할 기회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 지원 사업에 85억원, 노후 예인선 LNG 연료 추진 전환 사업에 2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연 50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예산치고는 초라하다. 한국은 GDP의 30%를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세계 5대 제조업 강국이다. 한국의 ‘푸른 하늘’은 화석연료 발전소를 줄이는 것을 넘어 제조업 공정과 공장에서 나온 제품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완전해진다. 툰베리는 영국 플리머스부터 뉴욕까지 갈 때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운송수단을 찾다가 무동력 요트를 9일간 탔다. 세계의 선박을 책임지는 한국의 조선소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배를 만들어 툰베리에게 선물로 주면 어떨까.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전환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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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명한 페미니스트 저널리스트이자 사회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만약 어느 날 남자가 월경을 하고 여자는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스타이넘은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분명 월경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것이며, 지체 높은 정치가들의 생리통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의회는 국립월경불순연구소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의사들은 심장마비보다는 생리통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그녀와 같은 질문이 떠올랐다. ‘만일 이들이 남성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지난한 싸움의 시작은 외환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9년 한국도로공사가 만들어질 때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는 직접고용 형태였다. 유료도로를 만들었으니 요금수납은 필수이자 핵심 업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고 도로공사는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결정해야 했다. 

19일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고, 퇴직자와 퇴직 예정자를 350여개 톨게이트 영업소의 용역업체 사장으로 배치했다. 구조조정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었다. ‘본부장’이던 사람이 ‘사장’으로 직함만 바뀌었을 뿐 그도, 톨게이트 노동자도 어제 하던 일을 똑같이 했다. 이는 톨게이트 노동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업소 용역업체 사장들은 도로공사만을 상대로 영업했고 특별한 자본 투자나 영업상 위험을 부담하지도 않았으며, 도로공사가 하라는 대로 노동자들에게 일하게 하고 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일정한 이윤을 보장받았다. 명목상 변화일 뿐이다.

반면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이 대목에서 의문이 들었다. 만일 이들이 남성이었다면 외주용역의 대상이 되었을까? 

IMF 구조조정 시기, 가장 강력히 작동한 게 ‘남성 가장 이데올로기’였다. 당시 유행한 ‘아빠 힘내세요’ 노래가 상징하듯 남성 가장의 기를 살리는 게 중요했다. 남성 가장을 위해 여성들은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되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남성에게 안정적 수입원을 보장해 주고자 했다. 언젠가는 가장이 될 것이기에 지금 당장 가장일 필요는 없었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해 살면 되기 때문에 안정적 일자리도, 생계를 위한 임금도 필요하지 않았다. 여성의 노동권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인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흐름 속에서 도로공사에서 딱 맞는 구조조정 대상은 어디였을까? 여성들이 가장 많은 곳, 톨게이트 노동자. 그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 부당한 차별을 인정할 수 없었던 여성노동자들은 2013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시작했다. 6년이 넘는 지난한 투쟁을 통해 드디어 지난 8월29일 대법원의 승소 판단을 이끌었다. ‘남성=부양자, 여성=피부양자’ 위계를 두던 시대는 갔다. 현실도 변했고 인식도 변했다. 90일을 넘긴 캐노피 위에서의 투쟁, 20일 이상 본사 농성을 하고 있는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이 변화의 산 증거다. ‘우리가 옳다.’ 그들의 슬로건이다. 맞다. 그들이 옳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지금 그들은 새로운 여성노동의 역사, 성평등의 역사를 쓰고 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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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진술조서 작성이 끝났다. 수사관은 담당검사를 거쳐 부장검사까지 조서를 검토할 것이니 대기실에서 기다려달라 했다. 얼마 후 조서 검토가 끝났다고 해서 검사실로 갔다. 담당검사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다 마지막쯤에 이런 말을 했다. “보십시오. 우리 방에 저하고 수사관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였다. 그래도 검사는 수사를 해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믿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참 순진했다. 

위의 대화는 작년 11월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의 담당검사실에서 있었던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남부지검의 특수부로 불리는 부서이다. 일반 사건보다는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당시에 내가 고발인으로 진술하러 간 사건도 국회의원들을 고발한 사건이었다.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와 뉴스타파의 오랜 협업으로 밝혀낸 비리 혐의들이었다. 

국회 사무처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해서 받은 문서들이 증거 서류였다. 그리고 뉴스타파의 보강 취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 것들만 고발했다. 관련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건도 있었다. 이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11명의 국회의원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준비단계까지 하면 2년의 노력을 들였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보좌관 지인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1000만원의 국회 예산을 받아냈다가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에게 수천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연구용역보고서 중에는 다른 보고서를 통째로 베낀 것도 있었다. 실제로 연구를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 외에 찍지도 않은 정책자료집을 찍었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민 국회의원도 있었고, 다른 기관의 보고서를 통째로 베껴서 의원실 명의의 정책자료집을 낸 국회의원도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돈을 뒤늦게 반환했지만, 그랬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적용 법조문까지 명시해서 고발을 했다. 허위서류로 세금을 빼먹은 국회의원들에게는 사기죄를 적용하면 되고, 통째로 남의 보고서를 베낀 부분은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하면 됐다. 물론 통째로 베낀 정책자료집은 실제로 발간했는지 의심스러웠다. 발간을 안 했다면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 

고발인 진술을 마치고 검찰청을 나오면서 그래도 기대를 가졌다. 그후 2019년 1월 추가 고발인 진술을 할 때에도 느낌은 좋았다. 수사관은 매우 충실하게 조서 작성을 준비해 두었다. 내가 본 진술조서 중 가장 정리가 잘된 조서가 아닐까 싶었다. ‘이 정도면 관련 업체들과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겠지’라고 기대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참 순진했다. 대한민국 검찰은 선별적 수사, 선별적인 기소를 하는 곳임을 잊고 있었다.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검찰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조직이 아님을….

그래서 조국 장관 수사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나에게는 수사인력이 없다고 했는데, 조 장관을 수사하는 것을 보면 검찰의 수사인력은 무제한인 것 같다. 어떤 사건엔 수사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어떤 사건은 수사인력이 없다는 핑계를 댄다면, 그것 자체가 검찰권 남용이다.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은 3개월 내 처리하는데, 위 사건은 최초 고발로부터 11개월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수사권도 없는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이 국회의원 11명의 비리를 찾아내 고발했는데, 검찰이 손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다. 

게다가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있다. 지금 고발한 것은 주로 20대 국회 초반 1년치에 대한 것이다. 시민단체와 독립언론의 부족한 인력으로 1년치만 조사했는데도 여러 비리들이 나온 것이다. 만약 사기죄의 공소시효인 10년 내의 건들을 모두 수사하면 어마어마한 비리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오래된 건들은 공소시효가 지나가고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하려고 애를 쓰더니,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다. 

‘검찰사무보고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범죄는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검찰 지휘부가 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인가? 국회의원도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가? 

검찰이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다면, 국회의원들의 범죄에 대해 제대로 수사부터 해야 한다. 녹색당이 지난 2월 고발했는데, 7개월이 넘도록 고발인 진술조차 받지 않고 있는 최교일 국회의원 건도 마찬가지다. 지자체 예산으로 뉴욕 여행을 가서 스트립바까지 출입한 사건에 대해 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인가? 최교일 의원이 검찰 고위직 출신이어서 그러는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회의원 비리를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었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는 ‘지금 이대로’ 가자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이대로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바꿀 수 없다. 공수처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현실의 문제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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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의 여파가 남아 있던 2011년 초 영국. 야당인 노동당 대표 에드 밀리밴드는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던 중산층을 ‘쥐어짜인(squeezed)’ 상태라고 진단했다.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주거·의료·교육비는 꾸준히 상승해 중산층이 고통받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는 이를 타개할 유일한 수단이 정부의 재정정책이건만, 집권 보수당 정부는 긴축을 기조로 공공지출을 삭감하며 중하위 소득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째 이 장면이 낯설지 않다. 실질소득의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산층, 점점 증가하는 빈곤층, 그리고 시퍼렇게 날선 비판에 앞장서는 언론과 야당까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의 분석을 인용한 중앙일보의 보도(2019년 9월4일자)에 의하면, 중위소득 50~150% 소득계층이 2015년 69.5%에서 2019년 59.9%로 하락한 반면,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50% 미만 소득계층은 같은 기간 12.9%에서 17.0%로 증가하였다. 핵심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분배의 측면에서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정부가 유리한 지표만 취사선택하며 정책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는 의심을 덧붙이고 있다. 

쪼그라든 중산층과 증가하는 빈곤층은 진보세력이 사회개혁을 요구하며 인용하는 대표적 지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야당과 언론이 이를 집중 조명한다. 정부가 만든 통계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계량화하니, 차도지계(借刀之計)도 이만한 게 없다. 하지만 쪼그라든 중산층의 통계를 이치에 맞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하나. 통계는 객관성으로 위장된 매우 이념적 도구다. 진영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수치만 제시하고 해석한다. 앞의 보도에서 2015년 이후 중산층이 69.5%에서 59.9%로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건 맞지만, 이들이 모두 빈곤층이 된 건 아니다. 오히려 줄어든 중산층의 60%는 중위소득 150% 이상의 상위 소득계층으로 편입돼, 상위 소득계층의 비율이 같은 기간 17.6%에서 23.1%로 증가했다. 중산층이 10%포인트 감소했다는 것과 빈곤층이 4%포인트 증가했다는 건, ‘같은 통계, 다른 느낌’을 전하기에 충분하다.

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결과다. 중산층 감소는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확대에 따른 전 세계적 현상이다. IMF 모범생 한국도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기대어 경제위기를 극복했지만, 양극화라는 뼈아픈 비용을 치르고 있다. 최근의 나빠진 통계수치들도 2015년 이후의 추세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해석되기엔 시기상조다. 오히려 심화되는 양극화는 중하위 계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셋. 중산층 감소보다 빈곤층 증가에 정책 대응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성숙된 연금제도를 가진 선진 복지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 빈곤층의 대부분은 노인들이다. 노인빈곤의 문제를 최저임금이나 일자리창출과 같은 노동시장정책으로 대응하기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공적이전의 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전반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장단기 대책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게 급선무다.

<김진욱 |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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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 토요일 나는 대학로 도로 위에 앉아 있었다. 세계 시차 때문에 하루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날 전 세계 수백만명 규모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반가운 얼굴들과 인사를 나눴고 주변에는 젊은 외국인 청년들까지 꽤 많이 보여 흐뭇했다. 한편으로는 약간의 실망감도 들었다. 옆에 앉은 지인에게 말했다. “2만~3만명은 모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캐나다나 호주에서는 50만명씩 모였다는데 말이죠.” 집회 후 발표된 숫자를 보니 5000명이 모였다고 한다.

우리는 집회 후 대학로에서 종각까지 한 시간여를 행진했고, 종로 아스팔트 한복판에 일제히 드러눕기도 했다. 기후위기로 우리 모두 죽게 될 거라는 의미의 다이-인(die-in) 퍼포먼스였다. 찌푸린 하늘 아래서 아스팔트 위의 매캐한 타이어 냄새를 맡으며 생각했다. 급진적인 생태운동가들은 자기 하나로 인한 생활 오염을 참지 못해 자살까지 감행한다는데,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나는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을지, 누워서 자문했다.

2018년 8월 어느 뜨거운 금요일에 스웨덴의 한 소녀가 학교 대신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그리고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를 외치며 매주 금요일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금 우리 지구, 우리 집이 불타고 있으니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소녀의 외침은 그날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 133개국 청소년 160만명이 동참하는 캠페인이 되었다. 기후행동을 위해 고등학교 진학까지 미룬 이 16세 소녀의 이름은 그레타 툰베리다.

툰베리는 지난 8월 비행기를 거부하고 자가동력 요트로 대서양을 건너 기후정상회의가 열리기로 예정된 뉴욕에 도착한다. 툰베리는 강박적 집중력을 증세로 하는 경미한 자폐증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다고 하는데, “그 덕분에 제가 기후 문제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할 줄 아는 소녀다. 

이 소녀에 대해 세계 정치지도자라는 어른들이 막말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밝고 멋진 미래를 기대하는 아주 행복한 어린 소녀로 보였다”고 역겨운 조롱을 했고, 일본 환경상 고이즈미는 “기후변화와 같은 큰 문제는 즐겁고 멋지게,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멍청한 말을 농담이랍시고 내뱉었다. 툰베리에 우호적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조차 “툰베리의 사고방식은 너무 급진적이다.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기업들을 적대시하는 성격이 있다”며 태평한 논평을 늘어놓았다.

대학로 집회가 끝난 며칠 후 툰베리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한 연설을 유튜브로 보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어가는 소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다. “대멸종이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말로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행동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은 악마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툰베리는 멍청하기 짝이 없는 어른들, 눈앞의 정치적 이해와 기업 이익에 찰떡처럼 붙어 있는 지도자들과 달리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었다. ‘돈과 끝없는 경제성장’의 집착이 미래 세대에게 가할 위협을 지금 당장 닥쳐오는 자신의 삶과 생존의 문제로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행동하는 청소년과 달리 대개의 어른들은 불과 10년 후 다가올 1.5도 기온 상승을 내 문제로 보지 못한다. 지구촌의 현란한 질주를 나 하나의 행동으로 어쩌겠느냐며 강 건너 일로 생각한다.

최근 출간된 <기후위기와 자본주의>라는 책이 이 부분을 잘 짚고 있다. 책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소비주의 욕망에서 벗어나 희생을 감수하라고 말하는 식의 녹색 소비운동이나 실천은 방향을 완전 잘못 잡은 것이라고 말한다. 정치지도자들이 기후변화의 근본적 해결책을 거부하는 속내는, 그것이 기업의 이윤을 위협하고 전 세계 모든 주류 정당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한 정면도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경제적 과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들 시민과 노동자 대다수는 기후 불평등과 경제 불평등이라는 이중의 뺨따귀를 맞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 아침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기업들이 배출한 비닐 쓰레기를 하나하나 골라내면서 분통을 터뜨린다. 이 모욕적인 상황을 왜 견뎌야 하는가? 아마도 그들은 가장 나중에 죽을 것이다. 대도시와 기업에서 펑펑 써댈 전기를 위해 오래된 땅과 삶을 포기해야 했던 밀양의 할머니들처럼, 가장 약한 우리 중의 누군가가 먼저 죽을 것이다.

<안희곤 사월의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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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해 도망치다 목숨을 잃었다. 

반복된 죽음이다. 작년 8월 김포의 건설현장에서 미얀마에서 온 청년 노동자가 출입국 단속을 피하던 중 건설현장 지하에 떨어져 사망했다. 이번엔 경남 김해, 태국인 노동자였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은 “10여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민원제보”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고, “사망 외국인은 단속반원에 의한 일체의 추격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부검결과 강한 외력(外力)에 의한 장기파열이 사망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사망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일까? 

우선 비인간적으로 이뤄지는 출입국 단속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초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단속과정에서 ‘인명사고 예방과 인명구조를 우선으로 하는 세부 단속지침 마련’과 ‘유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보호와 이민행정 선진국의 사례 및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볼 때 적극 수용이 필요함에도 법무부는 권고의 수용을 거부했다. 그리고 신임 법무부 장관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로 당일, 한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또 사망했다.

법 밖으로 밀려난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와 외국인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얼마 전 강원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태우고 일터로 가던 승합차가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체류자격이 없었던 외국인들이 부상을 입은 상태로 사라졌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위에 놓인 외국인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향은 법 밖으로 밀려난 외국인을 다시금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과 같은 원시적인 사람단속의 방법은 법 밖의 이주(移住)민을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외국인, 사업주, 단속공무원, 지역사회 모두에게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사용하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통상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체류자격이 없거나, 정해진 체류기간보다 더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으로 할 수 없는 활동을 한 외국인을 모두 포괄하여 “불법체류자”라고 부른다. 사람에게 ‘불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특정 집단을 법적, 제도적인 보호에서 제외하여 취약하게 만들고 나아가 편견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은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 외국인이 법 밖으로 밀려나게 된 이유는 다양하다. 그리고 발생 원인에 맞춘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뭉뚱그려 “불법”으로 선언하게 되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단속”이나 “합법화”뿐이다.

출입국관리법의 성격이 출입국 행정을 위한 기준을 정한 행정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이라 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불법거주자라고 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을 불법사업장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불법노동자라고 하지 않는다. 물건이나 제도는 불법일 수 있지만, 불법인 사람은 없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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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가, 아니 온 시민의 일상 속에서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가치를 신봉하는 세력 간 다툼이 마치 ‘신들의 전쟁’(막스 베버)처럼 화해 불가능할 정도로 격렬하다. 좋고 싫은 것이 그리 강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해하게 된 나이인지라 <유열의 음악앨범> 같은 영화나 볼까 했지만 DMZ 국제다큐영화제로 발길을 돌렸다. 정치색 짙은 작품 두 편을 골랐다. 

<사마에게>. 아랍의 봄 시절, 시리아 내전의 혁명도시 알레포를 지키기 위해 6년을 싸운 대학생 와브와 남편 함자, 동지들의 다큐멘터리다. 사마는 와브와 함자의 딸이다. 시리아 내전은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반독재 민주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2011년 3월 시작됐다. 오로지 혁명만 생각했던 대학생 와브는 러시아군 참전으로 폐허가 된 알레포에서 ‘혁명은 떠나지 않는 것’이라 믿으며 항전을 이어갔다. 와브는 내전 중 혁명지도자인 함자와 결혼하고 딸 사마를 낳았다. 와브와 함자는 사선을 넘나드는 공포 속에서 딸 사마를 보며 삶의 이유를 얻는다. ‘혁명은 떠나지 않는 것’이라 다짐했던 와브는 알레포를 떠나면 공습하지 않겠다는 아사드 정권의 선전포고(정확히 유엔 중재)로 결국 짐을 꾸린다. <사마에게>는 세상과 단절된 알레포의 6년을 와브가 촬영한 다큐멘터리다. 실패한 혁명이지만 와브는 딸 사마가 알레포의 항전을 기억하길 바라며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하나 더, <그림자꽃>. 평양시민 김련희씨 이야기다. 련희씨는 간 치료를 위해 2011년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갔다. 비싼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브로커 말에 속아 한국행을 택한다. 그런 련희씨를 국가정보원은 간첩으로 기소했고,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가뒀다. <그림자꽃>은 기존 탈북자 영화와 달랐다. 련희씨는 “나는 탈북자가 아니라 평양시민” “왜 남한 사람들은 노후 연금을 붓고, 집 살 걱정을 하지”라고 말한다. 중간중간 북한에 있는 련희씨 가족들도 등장했다. ‘평양시민’이라는 것만 빼면 일하러 외국에 가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로 착각할 정도였다. 남한에 온 뒤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련희씨의 절절한 호소는 계속된다. 검찰은 련희씨 집으로 매달 출국금지 연장을 통보하는 서류를 보낸다. 

시리아 독재정권은 비밀경찰을 동원해 저항세력의 싹을 자르고, 군과 강대국을 앞세워 시민들의 심장에 포탄을 쐈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검찰은 한 달을 주기로 련희씨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낙인찍었다. 두 다큐멘터리 모두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어떻게 억압하는지 생생하게 전한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때마침 검찰개혁 문제가 공론화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호랑이 등에서 먼저 내려오는 쪽이 질 수밖에 없는 거대한 싸움이 시작되면서다. 생전 검사 한번 만날 가능성 없는 시민들마저 검찰개혁을 말할 지경이 됐으니. 언제 내 집이 11시간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고, ‘의혹’만으로 70여곳이 털릴 것이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군부 정치가 사라진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뒤 수십년간 군림해 온 검찰. 대통령은 탄핵으로 심판이라도 당하는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도 견제도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검찰개혁이 다른 개혁과제보다 더 어려운 이유이다. 개혁 우선순위를 놓고 권력 축소와 정치적 중립 문제가 여전히 충돌한다. 이번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치 검찰의 위력도 보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날 소환조사 한번 없이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대통령 방미 첫날 자택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이다.

대통령이 선언한 이상 조 장관 거취 문제는 일단락됐다. 검찰개혁 명분을 쥐는 수밖에 없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다짐했지만 지금까지도 무엇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수사만 해야 할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치를 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개혁 대상인 검사들과 대화하고 있다니. 3번 수사에도 무혐의 처분받은 김학의 성범죄 사건, 톨게이트 여성 노동자들의 정규직 고용 문제. 하나같이 재수사 의지가 필요하고, 대책이 시급한 현안 아닌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 타운을 밝힌 150만 촛불(주최 측 추산)은 검찰개혁의 물꼬를 열었다. 촛불은 조 장관에 대한 분노를 불러왔던 젊은 세대들의 불공정, 불평등이란 화두도 다시 살려내야 한다. 강남 사거리 김용희씨의 철탑 고공 농성장도 밝혀야 한다. 장엄한 행진 속에서 비교정치학의 오랜 화두를 생각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어쩌면 이 촛불의 종착지는 국회가 될지 모르겠다. ‘지키는 자’들의 전횡을 막으려면 국회, 일하라.

<구혜영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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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야 갈치야 날 살려라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에야 술배야

가거도 어부들의 고기 잡는 소리를

밥상머리에서 환청으로 듣곤 한다


벼야 조야 배추야 시금치야

콩아 닭아 김아 마늘아 날 살려라

너는 죽고 나는 살자

놓인 밥과 반찬에 따라 가사를 바꿔 부르며

숟가락 젓가락을 들곤 한다


그토록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

소화가 되겠느냐 핀잔하는 이 있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이에게 권하고 싶다

술배소리 음미하며 한 끼 먹어보라고

그래야 음식마다 맛이 새롭고


먹고사는 일이 더욱 생생하게 소중해지므로


최두석(1955~)


시인은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어부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던져서 먹을 것을 얻으려 할 때 부르는 소리를 소개한다. 시인은 바다에서 난 것을 밥상머리에서 먹을 때 이 술배소리를 떠올린다. 그리고 들판과 자연의 것으로 한 끼의 밥과 찬을 마련해 한 숟가락 떠먹을 때 술배소리의 가사를 바꿔 부르기도 한다.

먹는다는 것은 다른 생명을 먹는 것이다. 먹어야 살 수 있다. 다른 생명의 희생 없이 우리는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지탱할 수 없다. 우리의 한 끼는 다른 생명에게서 얻어 온, 거룩한 한 끼이다. 흰 밥과 따끈따끈한 국과 서너 가지의 찬을 받을 적에는 두 손으로 겸허하게 받아야 한다. 그러면 다른 목숨의 희생으로 장만된 음식 앞에 엄숙해지고, 또 그 희생 덕에 살고 있는 내 목숨이 간절해진다.

<문태준 시인·불교방송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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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의 대한민국은 참담하다. 경제 위기감과 일본의 망언·망동, 무능한 정치권 등으로 국민 마음은 편치 않다. ‘조국 사태’는 국민을 둘로 갈라놓았다. 어떤 이는 조국 법무장관 가족비리 의혹에 분노하고 좌절한다. 또 어떤 이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절망하고 ‘검찰개혁’을 절규한다. 극과 극의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국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9일 아침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류현진의 시즌 최종전 승리 소식이 전해졌다. 14승과 함께 그는 아시아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자책점 1위라는 새 역사를 썼다. 그뿐이 아니다. 9이닝당 볼넷이 평균 1.18개로 1위, 이닝당 투구수 14.81개로 2위 등 ‘류현진’이라는 이름 석자를 메이저리그 투수성적표 상단에 줄줄이 올려놓았다.

LA 다저스 류현진이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원정 샌프란시스코전 5회 2사 3루에서 타석에 들어 적시타를 때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뭐 하나 즐거울 것이 없는 요즘, ‘류현진’은 늘 답답함을 달래주는 ‘청량제’였다. 개막 이후 185일간 네이버·카카오 등 양대포털을 장식한 류현진 관련기사는 6만여건에 달했고, 동영상도 수만건이 쏟아졌다. 그때마다 그의 승리 소식, 역투 장면을 보고 또 본 국민은 한둘이 아니다.

‘류현진 야구’에는 ‘교훈’이 있다. 허구연 MBC스포츠 해설위원은 “이제 말하지만 8월1일 콜로라도전을 앞두고 류현진은 허리 통증을 느꼈다. 콜로라도는 그전에 7실점의 아픈 기억을 준 팀이다. 몸 상태를 앞세워 비켜갈 수도 있었다”고 했다. 류현진은 “비겁하다”는 비난이 듣기 싫어 예정된 경기에 나섰고 6이닝 무실점으로 막았다. 그러나 이날의 ‘무리’가 이후 애틀랜타-뉴욕-애리조나로 이어진 3경기 18자책점의 결과로 나타났다. 

그는 신인포수 윌 스미스와 호흡을 맞추면서 유독 실점이 많았지만 스미스 탓도 하지 않았다. 이날도 평균자책점 1위 수성을 위해 굳이 7이닝을 던질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당당하게 선발투수 임무를 마쳤다. 허구연 위원은 “그의 승리는 위로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개인성적보다 공정한 싸움을 즐겼고, 결과에 대해 결코 남 탓을 하지 않는 류현진의 야구를 우리 사회와 정치권은 배워야 한다”고 했다. 류현진이 곧 가을야구에 나선다. ‘행복은 감염된다’고 한다. 그가 또다시 전해줄 ‘국민 행복 바이러스’에 벌써부터 감염되고 싶다.

<김종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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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28일 ‘검찰개혁’을 외치는 초대형 촛불집회가 열렸다. 반포·서초대로 1.6㎞는 서울과 지방에서 모인 인파로 가득 찼다. 촛불과 LED등으로 법조타운의 주말 밤이 환해지고 서초역 일대에 휴대폰 통신장애가 올 정도로 80만~150만명까지 추산된 긴 행렬이었다. 반복한 촛불의 구호는 주최 측이 집회 막바지 빔프로젝트로 대검찰청 벽에도 띄운 ‘검찰개혁’ ‘조국 수호’ ‘정치검찰 OUT’이었다. 바로 옆에서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소규모 집회가 열렸지만 충돌은 없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몰려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는 2016년 겨울 촛불을 연상케 했다.

사법적폐청산범국민시민연대 주최로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린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반포대로 양 차선을 가득 메운 채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150만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한 주최 측은 주말마다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초동에서 다시 커진 촛불은 여러 함의와 경고를 품고 있다. 먼저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과 당위가 됐음을 웅변한다. 집회 참석자들은 1987년 체제에 남아 있는 마지막 적폐로 검찰을 지목했다. 수백, 수천에서 시작된 촛불이 큰 물결로 번지고, SNS에는 “조국 장관 지지를 떠나”라고 전제하는 참가 소회도 이어진다. 과거 무소불위 힘을 휘두르고 유독 조직보호 논리가 셌던 보안사·국정원 자리에 검찰을 놓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진 셈이다. 힘세진 검찰이 스스로 착해지기 힘들고, 여타 권력기관처럼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시민 공감이 넓어졌다는 뜻이다. 개혁 논쟁은 ‘조국 사태’ 속에서 검찰이 자초하고 증폭시킨 면도 크다. 진상 규명이라는 수사 착수 명분과 대의를 넘어 정치에 개입했다고 오인받을 언행이 되풀이됐다. 인사청문회 전 압수수색, 본인 소환 없이 단행된 조 장관 부인 기소, 먼지털기식 수사 논란 등이 그것이다. 서초동 촛불은 검찰개혁을 논의할 여의도 국회로 향할 것임도 예고한다.

‘광장 촛불’의 부활은 고민과 숙제도 남겼다. 자유한국당은 다음달 3일 조국 사퇴 촉구 집회에 전 당원 동원령을 내렸다. 촛불의 세대결은 사태가 장기화하고 국론 분열도 깊어질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 ‘대통령 하야’ ‘검찰수사 중단’ 같이 상식·금도를 넘고 군중심리만 자극하는 구호가 늘어나는 것도 걱정스럽다. 촛불이 서로 커지고 반목하는 것은 일방적인 숫자나 목소리로 상대를 제압하는 구도가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 여야는 촛불로 사태를 덮고, 촛불로 정부를 흔들겠다는 당파적 시선을 경계해야 한다. 시민들이 생업을 놓고 광장에 모이는 것은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진상 규명-장관 거취-검찰개혁은 조국 사태에 노정된 세 매듭이다. 국론 분열을 자중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며, 출구를 찾아가는 정치가 절실해지고 있다. 검찰도 촛불의 경고를 통감하고, 첫 고비가 될 진상 규명엔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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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사립 초·중·고교 법인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중 실제 법인이 부담한 비율이 3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곳 중 1곳 이상은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사학법인이 미납한 법정부담금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교육청의 재정결함교부금으로 메우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처음으로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실태를 공개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전체 348곳 중 39곳(11.2%)이었다. 전체의 79.6%가 법정부담금을 절반도 내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학교운영을 위해 꼭 내도록 한 교직원 국민건강보험·사학연금·재해보상부담금·비정규직 4대보험 등이다. 사립학교 법인은 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용 기본재산과 함께 학교운영을 위해 일정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입으로 공과금이나 법정부담금 등을 내야 하는데, 이를 내지 못할 경우 결국 세금이 투입된다. 지난해 서울지역 사립 초·중·고교가 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940억원이었지만, 법인이 부담한 액수는 279억원으로 29.7%에 그쳤다.

사학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저조현상은 서울뿐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사립학교 평균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7.6%였다. 각 지역 교육청들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이후 인천·경기·충남교육청 등도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 법인 납부율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강화, 무료 재무컨설팅 마련 등의 방안을 밝혔다.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문제는 해마다 지적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약속한 금액을 못 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법인과 약속을 잘 지키는 법인 사이에 아무 차등도 없다. 차제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도 필요하다. 학교를 설립해 놓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차츰 국가에 귀속시켜 공립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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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뉴스로 신문이 도배되던 2014년 어느 날. 후배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제법 큰 특수수사를 벌여 여럿 구속시켰는데, 구속기간을 연장하려고 하자 부장이 “세월호 뉴스를 덮어야 하니 바로 기소하고 보도자료 뿌려라. 보완수사는 기소 후 해라”고 했다던가. 당연히 그리고 다행히, 후배가 항의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하였고 보도자료는 수사가 마무리된 뒤 배포되었습니다. 일선 지검에 보도거리를 빨리 생산하라는 지시가 명시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을 터. 보도자료 배포시기 즉, 기소시점을 정함에 있어 인사권자의 심기를 알아서 경호하는 우국충정(?)에 황당했습니다. 그 간부의 놀라운 배려는 수사 결론을 정할 때도 일상적으로 발휘되지 않았을까요.

지난 7월, 중앙지검 4차장으로 발령 난 한석리 검사에 대해 “2012년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 검사로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사저 부지 헐값 매입 사건을 맡았다. 당시 무혐의 결정했지만 대검의 무혐의 지시에 맞서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일화가 미담으로 언론에 소개됐습니다. 내곡동 사저 사건 불기소 결정 당시, 저는 중앙지검에 근무하였기에 그때 이미 알고 있었지요. 무법천지 아수라장을 목도하며 얼마나 황망하고 참담했겠습니까. 검사선서문에서 요구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와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정함을 가진 검사들은 현실에 없었습니다.

수사팀이 무혐의 이유가 써지지 않는다고 버틴 걸 괘씸해하는 수뇌부의 조치로 인사 불이익을 받고, 결국 무혐의 결정했다며 정치검사로 욕도 먹는 수사팀을 바라보며, 검사들은 “버티려면 끝까지 버티고, 엎드리려면 잽싸게 엎드려야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해 12월. 저는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 강행을 위해 공판검사 출입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티기로 결심했었으니까요.

상명하복이 지고지순의 대명제인 양하는 조직문화가 팽배한 검찰에서, 2013년 국감장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수사 내압을 폭로하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내곡동 사저 사건 한석리 차장 같은 검사조차 드물어 언론에서 강직한 검사로 소개되고 있고, 검찰의 초라한 현실에서 그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소해야 할 사건을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불기소 결정한 검사는 더 이상 검사일 수 없지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때,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유예해버렸던 윤 총장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압에 결국 타협한 검사들, 이런 아수라장을 알고도 동조하거나, 못 본 척 외면하고 침묵하거나, 막지 못했던 저를 비롯한 모든 검사들이 과연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까요. 검찰에 검찰권을 위임한 주권자들 앞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과거사 재심사건 무죄구형 강행으로 중징계를 받고 징계취소소송을 진행하며, 당황했었지요. 검찰이 정치검찰임을 공연히 자백할 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무죄이므로 무죄라 말하려는 제 입을 틀어막으려던 수뇌부의 위법한 지시를 변명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할 경우 무죄 판결을 해야 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자기반성이 초래할 파급 효과, 검찰 내부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장황하게 쓰인 준비서면을 읽으며 낯이 화끈거렸습니다.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법관과 동일하게 오로지 법의 실현을 우선해야 한다”는 반박서면을 바로 제출했지만, 밀려드는 절망까지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만을 고려해야 함에도, 검찰이 오랜 세월 정치적 고려를 하다 보니 이를 당연시하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서면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암담했고, 여전히 암담합니다.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다가, 검찰을 권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외압을 흔쾌히 내압으로 전환시켜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수뇌부의 변신은 검찰공화국을 사수하는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같습니다.

검사선서문에서 천명하는 바와 같이 검사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함,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갖추어야 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런 검사임을 전제로 주권자는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했지요. 만약, 현실의 검사가 선서와 다르다면, 이런 검사들이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까요.

검찰은 정권교체 때마다 변신하며 권력의 총애를 받거나 여론의 환호를 받아 검찰권 사수에 성공하곤 했지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넘도록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언제까지 속으시겠습니까. 이제라도 검찰의 화려한 분장술 너머의 진실을 직시하고 검찰권을 나누고 견제하는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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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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