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부 시인은 ‘봄’이란 시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고 했던가. 대학의 봄은 개나리가 아닌 신입생과 함께 온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된 개강은 그마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봄은 요원하기만 하다. 

개강 후 한 주 지났을 때 입학식이 취소돼 얼굴도 본 적 없는 한 신입생에게서 면담하고 싶다는 e메일이 왔다. 무슨 사정일까 궁금했는데 뜻밖에도 자퇴하겠다고 했다. 얼마나 어렵게 들어온 로스쿨인데 제대로 시작도 안 해 보고 자퇴라니…. 

장학금 수혜 대상자인 K군의 사정은 이랬다. 지방 소도시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부모님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두 달간 수입이 거의 없어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며, 중소기업에 다니는 동생은 최근 무급 강제휴직을 당했다고 한다. 조부모까지 함께 사는데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원룸 월세, 식비, 책값 등 최소 월 120만원을 부모님께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K군의 진정한 고민은 다른 데 있었다. 지난 2월 대학 졸업 후 약사 자격증을 갖게 된 K군은 당장이라도 응급실에 취업하면 가계를 돌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로스쿨에 다닌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퇴하고 가족을 돌볼 것인가, 이를 외면하고 로스쿨에 다닐 것인가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이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K군을 붙잡고 싶었다. 이런 학생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률가 상이 아닐까 생각해서다. 하루만 더 고민해보자고 한 후, 학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면 도울 길을 찾아보겠다며 돌려보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안 돼 행정실에서 자퇴서를 받아갔다는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이 바빠졌다. 자퇴를 막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순간 두 사람이 떠올랐다(둘 다 변호사다).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바로 돕겠다고 했다. 한 사람은 30만원을 더해 월 150만원을, 그것도 3년치를 일시불로 지원하겠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K군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일감을 주겠다는 배려까지 했다. 월 270만원이라는 든든한 지원금을 확보한 나는 K군에게 바로 이 소식을 알렸다.

그런데 약속한 다음 날 K군에게서 온 e메일은 나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었다. K군은 “270만원은 사회초년생들의 월 평균 수입을 넘는 큰돈입니다. 스스로 경제적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교수님께 먼저 사정을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더 어려운 학우에게 돌아가야 할 호의를 가져가는 것은 정말 염치없는 일입니다”라며 사양했다. 그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라며 법률가의 길을 재도전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백양로에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로 맺었다.

든든한 후원자가 생겨 K군은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로스쿨에 다닐 수 있게 됐는데…. 기대와 안타까움이 교차했던 나의 생각은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K군의 어른스러움 앞에 유치한 계산이 되고 말았다. 

K군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다만 회신에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K군을 제자로 생각하고 싶다고 썼다. 이어서 K군의 사정을 듣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바로 돕겠다고 나선 두 변호사에게도 하루 사이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감사를 전했다. K군의 말처럼 이 세상이 따뜻한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었으니 그들은 기부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새 신입생이 아니게 됐지만 K군은 코로나를 뚫고 온 새봄이었다.

<남형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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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김치 한 사발이 간절한 즈음이다. 짭짤하면 짭짤한 대로 삼삼하면 삼삼한 대로 김칫국물 한 사발을 목구멍에 왈칵 넘기고 나면, 그 기분 좋게 쩡한 간질임에 사람의 오감이 새로워질 것만 같다. 처지고 쭈그러졌던 몸과 마음이 주저앉은 자리를 그대로 박차고 일어설 수 있을 것만 같다. 물김치 한 사발을 벌컥벌컥 들이켜고서 ‘세상의 나쁜 기운아 물렀거라, 내가 간다!’ 소리라도 한번 지르고 싶다. 

조선의 문인 서유구(徐有榘 ·1764~1845)는 일찍이 새봄에 무와 움에서 움튼 무순으로 담근 물김치의 관능을 이렇게 말했다. “(주재료에다) 파와 고추로 담근 물김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문득 봄기운을 일깨운다(令人頓生春意).” 처음부터 의도해 담근 물김치나, 결과적으로 새콤하면서 달큼한 김칫국물이 넉넉히 남아 물김치 노릇까지 하게 된 경우나, 이어지고 서로 통하는 관능이 있다. 앞서 ‘문득 봄기운을 일깨운다’라고 했지만, 그 봄기운을 보다 구체적인 관능과 풍미의 표현으로 바꾸면 역시 쩡함, 산뜻함, 개운함, 시원함 등에 다다를 테다. 

1777년 북경을 다녀온 이갑(李𡊠 ·1737~1795)의 기록도 재미있다. 이갑은 오늘날의 중국 랴오닝성에서 허베이성으로 접어드는 길에서 뜻밖에 중국인이 담근 곤쟁이젓(甘同醢)·배추김치·동치미 등을 맛볼 수 있었다. 조선 사람과 교류가 잦은 중국인은 어느새 조선의 젓갈과 김치, 물김치에 입맛 들이게 되었고, 랴오닝과 허베이 지역의 농수산물로 조선 음식을 해 먹는 데 이른 것이다. 그 맛이 조선 사람의 입에 다 맛난 건 아니었으나 바탕이 되는 감각은 한결같았다. 

이갑은 이렇게 썼다. “동치미만큼은 중국 역관들이 우리나라 방식으로 담근 덕분에 한번 마셔보면 그래도 산뜻함을 느낄 수 있다(一噉亦足醒胃矣).” 어디 18세기만의 감각이랴. 글쓴이는 동치미·미나리물김치·나박김치·산갓물김치·돌나물물김치·참나물물김치·봄배추물김치 등등의 뒤를 밟다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며 이갑의 <연행기사> 등에 다다랐다. 이윽고 물김치의 관능이 ‘봄기운’이라든지 ‘산뜻함’으로 드러난 데서 빙그레 웃음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인이 김치와 물김치에 바라는 바가 있다. 더구나 새봄에는 더하다. 오감을 일깨우는 부드러운 자극, 개운한 풍미가 주는 상쾌함, 후련함과 시원함을 바라는 마음들이 물김치에 가닿는다. 춘래불사춘, 봄마저 역사상 최악인 때인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내 감각을 마냥 주저앉히기는 싫다. 암만해도 물김치는 좀 담가야겠다. 시장 나가 봄 얼갈이든, 알배추든, 산갓이든, 미나리든 손에 걸리는 대로 장을 보아야겠다. 덕분에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봄기운 솟는지, 한번 시험하겠다. 

 <고영 | 음식문화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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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나 작가가 서울 용산에 있는 작업실에서 인형을 제작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뭐라고? 벌써 어느 어린이집으로 갈지 정해졌단 말이야?” “여기요. 난 어린이이고 여기는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어린이집이죠.” 이 엉뚱한 대화는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긴 양말의 삐삐)>의 주인공 삐삐가 보호기관에 보내려고 집에 찾아온 경찰들에게 한 말이다. 

두 갈래 빨간 머리에 주근깨투성이 얼굴, 짝짝이 긴 양말과 찌그러진 구두를 신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금화트렁크를 끌고 다니는 소녀. 도둑도 한 손으로 번쩍 드는 괴력의 고아 삐삐가 뒤죽박죽 별장에서 학교도 가지 않고 신나게 노는 이야기는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한국에선 1980년대 초 <말괄량이 삐삐>란 제목의 TV드라마로 인기리에 방영됐다. 

작가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이 낯선 이름이 최근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그림책 <구름빵>의 작가 백희나씨가 한국인 최초로 아동문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소식 덕분이다. 상금이 500만스웨덴크로나(약 6억원)나 된다. 

흔히 ‘삐삐’의 작가로 알려졌지만, 린드그렌은 세계 아동문학사와 아동인권에 보기 드문 족적을 남겼다. 1907년 스웨덴의 가난한 남부 스몰란드에서 나고 자란 작가가 미혼모로 대도시에 살면서 아픈 딸아이에게 매일 저녁 들려준 이야기가 전쟁(2차 세계대전) 통에 삐삐로 탄생했다. 책의 파장은 컸다. 버릇없는 주인공들의 언행이 아이들을 망칠 것이라는 우려였다. 그러나 독립적이면서도 기존 질서에 반항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주인공의 이야기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통쾌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스웨덴 사회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도록 관점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린드그렌은 평생 100권이 넘는 작품을 썼고, 90여개 언어로 번역됐다. 린드그렌이 문학상 시상식에서 한 발언으로 법 제정 운동이 시작돼 스웨덴은 1979년 가정 내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최초의 나라가 됐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양육과 아동복지 제도가 가장 잘 갖춰진 나라로도 꼽힌다. 생전에 “금세기 가장 사랑받는 스웨덴인”으로 불린 린드그렌의 얼굴은 스웨덴 지폐에도 들어가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백 작가의 개가가 더욱 반갑다. 린드그렌 정신도 함께 알려지기 바란다.

<송현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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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에게 중대한 공중보건 대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경제·사회·발전적 차원을 포함한 우리 미래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대응은 긴급하고,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하며, 전 세계적 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일터로부터 기업,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까지, 이 사태의 극복은 정부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사회적 대화에 달려 있다. 이를 통해 2020년대에 1930년대의 대공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번 팬데믹은 노동시장의 깊은 결함을 무자비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업들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이미 운영을 중단하고 근무시간을 단축시켰으며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고, 항공편과 호텔 예약이 취소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기업이 파산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가장 먼저 실직하는 사람들은 판매원, 웨이터, 주방 직원, 수하물 담당자, 청소부 등 이미 고용이 불안정했던 사람들이다.

5명 중 1명만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고는 수백만 가정의 재앙을 의미한다.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간병인과 택배 배달원은 유급 병가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몸이 아프더라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도급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비공식 부문 종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계유지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늘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의 사이클을 극적으로 증폭시킬 것이다.

만약 각국 정부가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대량 해고를 막으며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면, 수백만의 일자리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오늘 정부가 내린 결정이 향후 우리 사회와 경제의 건강 상태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례 없는 규모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현재의 급격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한 주 한 주 버틸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는 수백만 노동자의 소득의 원천인 기업들이 급격한 경기 하강에도 파산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상황이 개선되면 바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줄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 시간제 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등 실업급여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매일 자신의 건강을 걸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의료인과 간병인들(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 장비와 기타 생필품을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와 선원들을 적절히 보호해주어야 한다. 재택근무는 노동자들에게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자들에게는 위기 시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들의 자녀들과 아픈 사람이나 고령자는 물론 자기 자신까지도 돌봐야 하는 다른 책임과 적절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경제와 사회를 보호하고 노동자들과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노사단체와 협력하여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면서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는 소득 지원, 임금 보조, 휴직급여 및 자영업자 대상 세액공제, 기업들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강력한 국내 정책과 더불어 결단력 있는 다자간 협력 조치가 전 세계적 과제에 대한 글로벌 대응의 핵심임이 틀림없다.

지금과 같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ILO 헌장에 명시된 원칙을 되새겨 본다. “어느 한 곳의 가난은 모든 곳의 번영에 위협이 된다.” 이 원칙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의 효과는 단지 재정 투입의 규모와 속도, 회복 곡선이 완만한지, 가파른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에 의해 미래에 평가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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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거리 두기’라는 생소한 말이 어느새 일상어가 되었다. 거리 두기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사이에서도 벌어진다. 국경의 빗장을 잠그는 등 문단속에 들어간 나라가 벌써 여럿이다. 국가 간 거리 두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시·공간의 압축을 추구하며 고도의 교통·통신 기술로 세계 전체를 빠르고 긴밀하게 연결해온 세계화인 듯하다. 국제적 거리 두기는 세계화와 정반대 움직임을 뜻한다.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항공, 여행, 관광, 숙박, 식당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파편이 튀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실물경제가 출렁대니 금융경제도 휘청댄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며 찰스 페로가 주창한 개념 ‘정상 사고(normal accidents)’를 떠올린다. 정상 사고는 “상호작용의 복잡성과 긴밀한 연계성이라는 시스템의 속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가리킨다. 시스템 속성상 예상할 수는 없어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정상적인 사고다. 세계화의 전형적 속성이 고도의 상호작용과 긴밀한 연계성임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재난은 세계화의 현실에서 불가피한,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 그런 사고다.  

정상 사고는 사소한 발단으로 시작되어 거대한 사태로 내달린다. 코로나19가 어떻게든 인간에게 옮아간 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우연히 일어난 나비효과가 아니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비효과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꼭 발단일 필요도 없다. 정상 사고는 안전장치로 막을 수 없다. 안전장치를 설치할수록 복잡성과 연계성이 늘어나 사고 발생의 가능성만 높아진다. 답은 긴밀한 연계를 느슨한 연계로 바꾸는 근본적 전환이다. 세계화에 코로나19가 주는 경고는 분명하다. 세계화 체제에서 세계적 재난은 불가피하다. 대책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세계화가 벗어나야 할 길이라면, 가야 할 길은 ‘지역화’다. 세계화로 가장 세계화된 것은 자본의 전 세계 이동이 자유로워진 경제다. 자본의 논리를 구현하는 최적의 환경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노동환경은 혹독해졌고 자연환경은 황폐해졌다. 세계화 경제는 지역 생산이 가능한 것도 이익만 나면 지구 반대편에서 수입하는 ‘미친’ 교역도 불사해왔다. 일정 수준의 자급자족을 기초로 하는 지역화는 불필요한 국제 교역을 없앨 것이다. 지역화로 상호의존의 규모가 세계에서 지역으로 줄어들고 긴밀한 연계가 느슨한 연계로 바뀌면 도미노로 인한 세계적 재난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지역화는 경쟁과 지배가 아닌 협력과 연대를 우선적 가치로 삼을 것이다. 

인간과 자연 간에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바이러스는 혼자 움직이지 못한다.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온 것은 인간의 활동으로 연결 통로가 생겼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동물의 개체수를 변화시켜 감염병 발생에 영향을 준다.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다른 곳에서 온 바이러스가 쉽게 자리를 잡도록 도와준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도 병원균의 번식에 적합한 온상을 마련한다. 세계화 경제는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지만, 지역화 경제는 그렇지 않다. 코로나19로 시작된 거리 두기를 세계화를 지역화로 바꾸는 분수령으로 삼아야 한다.

<조현철 | 신부·녹색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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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대가 위태롭다. 20대는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다. 전체 확진자의 29%나 된다(질병관리본부, 확진환자 7755명 분석 결과). 인구 대비 20대 비율이 13%인 점을 감안하면 감염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2배 이상 높다. 감염병에 쉽게 노출되는 이유로는 청년들의 활동적이고 개방적인 태도가 꼽힌다. 감염되지 않은 20대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대학생은 캠퍼스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졸업생은 채용 인원 감축, 시험 연기 등으로 취업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운 좋게 취업했다 하더라도 인턴, 계약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가 적지 않다. 

20대는 우리사회의 전형적인 프리케리아트(precariat: 위태로운 노동자층)다. 감염병에 취약하고 사회 면역력은 더더욱 없다. 대학진학률이 70%인 현실에서 20대는 대부분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청년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다.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주거는 불안정하다.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는 계속 늘고 있다.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출생자가 사망자를 밑도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다. 

20대를 비롯한 청년들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위계문화 때문일 수 있고, 일부의 주장처럼 586세대(60년도에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50대)가 세대의 이익을 독점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젊은 정치세력 부재가 청년을 더욱 불평등 세대로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청년을 배제시켰다. 청년은 기성세대의 들러리였거나 잉여에 불과했다. 역대 청년 국회의원 수가 증명한다. 20대 총선만 봐도 20~30대 의원은 고작 1%(3명)였다. 피선거권을 가진 25~39세는 인구의 약 27%다. 인구 비례대로라면 이 연령대에서 81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 세계 각국 의회에서 20~30대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달한다. 북유럽 3국은 20대 의원 비율만 10%를 넘는다. 핀란드에서는 지난해 말 34세 여성정치인이 총리로 선출됐다.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될 때의 나이는 39세였다. 

최근 정치권이 청년들을 호명하기 시작했다. 젊은이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데다 세대 간 불평등이 심해졌다는 인식에서 나온 움직임이다. 지난해 국회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다. 청년의 권익 옹호를 명문화한 청년기본법도 제정했다. 21대 4·15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 각 정당이 청년일자리 확대, 주거 개선 등 공약을 쏟아냈다. 세대교체를 강조하며 청년 인재를 영입하겠다고도 했다. 결과는 속 빈 강정이었다. 18세에 투표권을 부여했지만, 정작 학교 선거교육을 불허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 청년 인재 영입은 보여주기식 선거전략으로 드러났다. 4·15 총선 등록 결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주요 3당의 20~30대 지역구 후보는 28명으로 4.7%에 그쳤다. 3당 비례대표 후보자 115명 가운데 당선 안정권에 배치된 청년 후보는 10명도 안된다. 반면 50~60대 지역구 후보는 4년 전보다 늘었다. 청년층의 21대 국회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  

현실정치에서 기성세대는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운다. 그들은 다음 세대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 오늘날 젊은세대는 부모보다 못사는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사회학자 이철승 교수가 <불평등의 세대>에서 지적한 대로 기성 정치세대는 계속 자신들이 구축한 ‘정치·경제적 이익 네트워크’를 통해 권력을 독점하며 청년들을 배제할 것이다. 물론 청년 몇 사람이 국회에 진출한다고 해서 상황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는다. 기득권 세대가 주도하는 거대 양당체제에서 청년 의원 몇 사람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층의 자유로운 국회 진출을 위해 청년 공천할당제 도입, 선거기탁금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선거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정치잉여로 남을 수는 없다. 청년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번 4·15 총선에 참여하는 청년 유권자는 어느 때보다 많다. 새로 투표권을 부여받은 만 18세(53만명)를 포함하면 10~30대는 1500만명을 헤아린다. 과대 대표된 거대 양당을 심판하고 청년을 대표할 새로운 정치세력을 찾아야 한다. 가장 불평등한 세대이지만, 청년에게는 평등한 한 표가 있다. 그 한 표가 암울한 세계에 맞설 무기다.

<조운찬 |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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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외교관과 오랜만에 만났다. 예정되어 있던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지만 본국에 한국의 상황과 대응에 대한 보고를 하느라 정신이 없단다. 국경 봉쇄, 입국 금지, 인도적 지원 등 나라별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외교관계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했다. 한국처럼 초기부터 증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확진자가 집중된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 시민 각자가 도시 간 이동을 자제하는 자발성에 감동했다고, 생필품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은 점도 놀랍다고 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의견이 같았는데 마스크에서 달랐다. 많은 전문가가 마스크가 코로나19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며 자국에서도 아픈 사람이 아니면 쓸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단다.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쓰면 병에 걸린 사람으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감염 경로가 침방울인데 마스크 착용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문가들도 마스크가 침방울을 막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코로나19는 잠복기 증상이 가벼워 걸린 줄 모르고 돌아다니다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도 있으니 마스크는 타인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답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마스크 쓰기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일상인 한국엔 수백개의 생산업체가 있지만 유럽엔 생산시설 자체가 없는 곳이 많다. 한국처럼 비교적 마스크 공급이 안정적인 곳에서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데 구하기도 어려운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도움이 된다고 했다간 혼란을 넘어 마스크를 향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벌써 곳곳에서 품귀현상이 일어나 정작 필요한 의료현장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산업구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유럽은 이미 고부가가치 고차 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재편해 막상 제조시설이 없는 곳이 많다.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스웨덴 약국에 해열제 등 비상약이 씨가 말랐다. 스웨덴에는 굴지의 제약회사가 있지만 공장이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명품 그룹사 루이뷔통모에헤네시는 향수 공장을 재빠르게 손소독제 생산라인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마스크는 중국 공장에 의존해야 했다. 그나마 제조사가 본국에 있는 독일의 폭스바겐은 자동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3D 프린터로 인공호흡기를 제작하고 미국의 랠프로런은 생산라인을 바꿔 마스크와 의료용 가운 공급에 나섰다.

고차 산업을 지향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 여겼는데 각 나라 상황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한국은 1차부터 4차까지 단계별 산업이 공존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각각의 산업은 나름의 역할을 한다. 4차산업 덕에 마스크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고, 3차산업 덕에 나가지 않고도 배송을 받을 수 있다. 2차산업이 있어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다. 더 큰 위기가 닥친다면 1차산업이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BBC는 최근 코로나19로 흔들리기 시작한 식량 주권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나면 앞으로 더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무엇이 우선 필요할지, 최악의 경우 일정 기간 나라 전체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어떤 자원과 제조업을 전략적으로 가져갈지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 뉴스를 보는데 기후변화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기온이 0.5도씩 상승할 때마다 경작지가 얼마나 늘고 그로 인한 식량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있었다. 스웨덴은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나라인데도 플랜B를 준비하는 게 인상 깊었다. 대한민국도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한 예측과 복안을 갖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기획재정부는 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수정 | 북유럽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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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그림마당]2020년 4월 2일 (출처:경향신문DB)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텔레그램 n번방 관련 ‘호기심’ 발언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황 대표는 엊그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호기심으로 n번방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해 비난에 직면했다. 반인간적 성착취 범죄로 밝혀진 n번방 사건을 호기심 차원으로 바라보고, 호기심 핑계를 대는 가해자들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의 4·15 총선 여성 후보 49명은 2일 “n번방에 가입한 26만명의 변호인인가”라며 황 대표의 발언을 규탄하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법리적 차원의 일반론적 답변”이라고 해명했다. 당에서는 “텔레그램과 암호화폐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실수”라며 거들었다. 하지만 ‘호기심’ 발언은 단순한 실언으로 지나칠 수 없다. 시민단체가 26만명으로 추산한 n번방 참여자는 그곳에서 성착취 불법촬영물이 다량 유포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가상통화 등 입장료를 기꺼이 내기도 한 이들이다. 고의성 없이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없다. 황 대표는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처벌을 청하는 국민청원에 수백만명이 동의한 사실도 몰랐다고 할 것인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n번방 피해자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발언이라는 점에서도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피해자 인격을 말살한 채 놀잇감 취급하며 조롱을 일삼은 가해자들을 호기심 가득한 구경꾼쯤으로 봤다니 어이가 없다. ‘나 말고도 많은데, 나는 구경만 할 뿐인데’라며 죄의식 없이 이용자로 가담한 가해자들이 n번방을 키워나간 주범이다. 그들은 제2, 제3의 n번방을 계속 청했고 입장료로 양분을 공급했다. 이런 면에서 ‘호기심’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막말이다. 법무부 n번방 사건 태스크포스에 합류한 서지현 검사는 “호기심은 위험하다”며 “호기심에 그랬다는 범죄자는 ‘사이코패스’로 달리 판단한다”고 황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번 발언도 막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황 대표는 지난해 민경욱 대변인의 ‘천렵질 논평’ 등이 막말 논란을 빚었을 때 “아무것이나 막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막말”이라고 했다. ‘호기심’ 발언이 막말인지 아닌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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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000만~3000만원을 연 1.5%로 빌려주는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신청이 전국 62곳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와 전국 기업은행, 14개 시중은행에서 1일부터 시작됐다. 소진공 센터에서만 실시해오던 소상공인 긴급 정책자금 대출이 신청 폭주로 ‘병목현상’이 빚어지자 창구를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신청자 상당수가 새벽부터 줄을 섰다가 접수마감으로 허탕치며 돌아서는 일이 되풀이됐다.

서울지역 한 소진공 센터에서는 이날 오전 6시30분 현재 소상공인이 50명 넘게 대기했지만 이들 중 20명은 센터가 문을 열기도 전에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당일 현장접수 선착순 30명’ 안에 들지 못했던 탓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역센터를 찾았다가 허탕친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종일 이어졌다는 보도도 나온다. 반면, 신용등급이 1~6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의 대출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신청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의 대출신청 접수를 2부제로 운영토록 했지만 상황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이 소진공 한 곳뿐이다. 하지만 소진공 직원은 전체 62개 센터에 600여명에 불과해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격감으로 가게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 고비를 넘기려면 급전이 필요한데 소진공 지역센터당 현장접수 여력이 30명 안팎에 불과하니 하루에 2000명이 채 안되는 이들만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구조라면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 병목현상이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추가 보완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들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4개 시중은행들은 은행별로 수백개의 전국 지점망을 갖추고 있다. 6대 시중은행 점포만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5300여개에 달한다. 소상공인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병목현상은 쉽게 해소될 것이다.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우선 은행에서 시장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이자 차액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면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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