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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4 (37)
[NGO 발언대]고위공직자 성폭력 구조의 공범들

4월23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자신의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며 전격 사퇴했다. 오거돈 성폭력 사건은 고위공직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질문은 사라졌고 피해자와 지원기관에 대한 음해와 공격은 도를 넘고 있다.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낙인은 피해자 개인이 겪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다. 2018년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여성 검사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했다. 검사인 그녀가 자신이 당한 일이 성폭력인지 몰라서 공론화하는 데 8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을까? 아니다. 그녀는 사건이 알려지는 순간 쏟아질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낙인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고 했다.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그녀..

일반 칼럼 2020. 5. 4. 15:55
K방역에 관한 단상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세계를 휩쓰는 한류에 또 하나의 아이템이 합류했다. 전염병 대응의 모범으로 떠오른 한국식 방역. 거기에는 재빨리 ‘K방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검사, 격리, 치료의 노하우를 구하는 요청이 쇄도한다. 진단키트, 방호복과 글러브 등 국산 의료용품의 수출도 급격히 늘고 있다.이 모두가 사태 수습에 앞장선 영웅들 덕이다. 선제적으로 대응한 질병관리본부, 앞을 내다보고 미리 진단키트를 개발한 의료벤처, 환자들의 치료를 맡은 우수한 의료진, 살인적 초과노동을 견딘 헌신적 공무원들, 수습의 사령탑 역할을 한 정부. 드높은 시민의식으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실천한 국민들. 모두 박수를 받을 만하다.우리가 신규 확진자 수 0에 접근해 가는 지금..

일반 칼럼/진중권의 돌직구 2020. 5. 4. 15:54
[기고]세상에 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아이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다행히 지금은 약국에서 쉽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됐고, 온라인개학으로 학교가 아닌 집에서 수업을 받는 모습 또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아이들에게 익숙한 이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꿈조차 꿀 수 없는 현실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없고, 학교에도 갈 수 없는 아이들, 바로 출생 미등록 아동들이다.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아빠가 된 ㄱ씨는 11개월 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거절당했다. 어렵게 두드린 가정법원의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미혼부라는 이유 때문이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보육비, 아동수당 등 ㄱ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전혀 없었다. 버스를..

일반 칼럼 2020. 5. 4. 15:53
[지금, 여기]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전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결정된 후 3차 추경을 통한 ‘한국형 뉴딜’이 발표되자,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원격의료’를 들고나왔다. 코로나19와 원격의료가 도무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두가 궁금해할 때, 한 언론이 찾은 것은 장관의 ‘개인적 관심’이었다.“원격의료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홍 부총리가 기재부 국장 시절 주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원격의료 이슈로 발목이 잡혀 9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연합뉴스)한국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으로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는 사이에, 경제대응은 소극적이고 느려 터졌다는 지적은 이제 식상할 정도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야 정치권과 지방정부의 줄기찬 문제제기, 청와대의 거듭된 재고 요청에도 기재부는 70% 주장을 꺾지 ..

일반 칼럼 2020. 5. 4. 15:53
[아침을 열며]청산 당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결과를 쓰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건배사를 소환했다. 2000년 8월 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취임하자 여론은 “3김 시대를 청산한다면서 왜 DJ(김대중 전 대통령) 임명장을 받았나”라고 비판했다. 고심하던 노 전 대통령은 한 지인의 말에 무릎을 쳤다. “노무현이 DJ 차세대로 성장하는 자체가 청산 아닙니까. ‘청산하는 중입니다’라고 하면 되지요.” 노 전 대통령은 밝아진 얼굴로 건배사를 외쳤다. ‘청산하는 중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는 27년, 경북은 23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을 처음 배출했다. 박정희 신화의 자장 지역인 구미에서도 민주당 시장이 당선됐다. 당시 ‘(지역주의를) 청산하는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뒤 나는 소망했다. 2020년 ..

정치 칼럼 2020. 5. 4. 15:52
[시선]뉴스 상단에 ‘오늘의 산재’를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봤다. 곳곳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상황을 학생들이 불편함만으로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가볍게 강의시간에 다룬 바 있다. 그때 누군가의 당당한 말이 10년이 지나서도 기억난다.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현재 급여로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들 말을 학교가 들어줄 필요가 없죠.” 대학의 분위기는 오래전부터 이랬다. 돈이 안된다는 학문은 무시당했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학과만 몸집이 커졌다. 구성원의 성분이 편향적이니, 여기서는 의견을 모은 들 비용절감, 이윤증가의 법칙만이 부유한다. 시장경제를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교수들이 많은 곳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노동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말장난 안에서만 이해한다. 왜 양질의 일자리가 줄..

일반 칼럼/시선 2020. 5. 4. 15:51
[여적]생활방역

KBS 코미디 프로 에 ‘생활의 발견’이란 코너가 있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는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다. 이 코너에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바보 연기나 과장된 몸짓이 없었다. 이별, 사랑, 연애 등의 심각한 주제를 그에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장소에서 풀어내며 웃음을 자아냈다. ‘엉뚱한’ 장소는 바로 미용실, 오락실, 횟집, 치과의원, 찜질방, 편의점, 포장마차, 야구장, 지하철, 호프집 등 일상의 공간이었다. ‘생활의 발견’은 곧 일상의 삶과 공간의 재발견이었다.삶은 거창하지 않다. 일상이 모여 삶을 이룬다. 일상은 잠에서 깨어나 세수하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퇴근하고 잠자는 모든 시간이다. 편의점, 미용실, 오락실, 횟집, 치과를 찾는 행위이다. 일상은 대부분 목..

일반 칼럼 2020. 5. 4. 15:51
[詩想과 세상]찰흙 거위

찰흙으로 거위를 만들었다꺼욱 꺼욱,목청 좋게 울라고목을 더 길게 만들었다 흙이 마른 다음주둥이와 다리와 물갈퀴에는 노란 물감을 칠하고몸통과 날개는 흰 물감을 입혀연못가에 세워 놓았다 이튿날 새벽, 요란하게거위 우는 소릴 들려나가 보니찰흙 거위는 벌써 온데간데없었다 연못에 사는 거위들이같이 놀자고 데려간 것 같았다 송찬호(1959~) 시인은 찰흙으로 목청 좋게 우는 거위를 빚는다. 찰흙으로 생명을 빚는다. 노란 물감과 흰 물감을 칠해서 거위들이 사는 연못가에 놓아둔다. 밤이 지나고 연못가에 나가보니 놓아둔 찰흙 거위가 사라졌다. 연못에 살던 거위들이 같이 놀자고 데려갔기에. 연못에서 놀고 있을 찰흙 거위를 상상해보자.내일은 어린이날이다. 송찬호 시인의 동시에는 어린이의 재미있고, 신기하고, 엉뚱하고, 발랄..

일반 칼럼/詩想과 세상 2020. 5. 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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