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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9)
[기고]농업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농협의 새로운 비전

본격적인 농번기다. 이맘때면 농촌에서는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손 찾기가 어렵다. 영농인력 부족 현상이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요즘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65세 이상 고령농가가 전체 농가의 62%에 달할 만큼, 농촌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또한 농업소득 성장의 한계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1995년 96%에서 지난해 약 62% 수준까지 하락했다. 농업·농촌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지난 5월11일 농협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특별한 계기를 마련했다. 더 나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범농협 비전 2025’를 선포한 것이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

일반 칼럼 2020. 5. 15. 14:24
[숨]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에서 찾은 ‘일상의 재난’

얼마 전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하러 갔던 A가 나에게 카톡을 보내왔다. 신청하면서 몹시 화가 났다고 했다. 담당자와 직접 대면하는 방식이니까 공인인증서나 액티브X에 고통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평소 예민한 성격인 그가 무엇에 불편을 느꼈나, 우선 들어나 보기로 했다.A는 자신이 찍었다는 신청서 양식의 사진을 보내면서 나에게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라고 했다. 신청서에는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라는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세대주 정보와 가족사항을 적는 난이 있고, 신청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위기’라고 적혀 있고, 타 제도의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난이 있었다. 어디 오타라도 있나, 띄어쓰기라도 잘못되었나 하고 살펴보다가 도무지 찾기 어려워서 “아니, 선생님, 그래서 뭐가 문제입..

일반 칼럼 2020. 5. 15. 14:23
[여적]온통대전

1983년 캐나다 코목스밸리 마을. 공군 기지가 이전하고 목재산업이 침체해 극심한 불황이 닥쳤다. 실업률이 18%에 달했다. 현금 없는 실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다. 당시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주민 마이클 린턴이 ‘녹색달러’라는 지역화폐를 만든 뒤 주민들 간에 노동력과 물품을 교환하게 하고 거래 내역을 컴퓨터에 기록했다. 공동체 신뢰를 기반으로 녹색달러를 통한 상품·서비스 거래가 이뤄지면서 마을은 불황을 극복해 나갔다. 현대 지역화폐 시스템의 시초였다.지역화폐 사용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호주다. 카툼바 지역의 ‘에코(Eco)’가 특히 유명하다. 일본 도쿄의 다카다노바바 지역 상점에선 만화 주인공 아톰이 그려진 ‘아톰 통화’가 2004년부터 통용된다. 영국 남부 도시 브리스틀에서는 2012년부터 ‘브리스틀..

일반 칼럼 2020. 5. 15. 14:22
청소노동자를 위한 착한 정책

‘월요병’이 도지는 일요일 자정, 침대에 누우면 어김없이 들리는 소리. 누구보다 빨리, 이미 내일의 출근을 해버린 사람들의 소리가 조용한 골목길을 덮는다. 대형 트럭의 하차 소리, 짐을 옮기는 소리, 합을 맞추기 위해 기합을 넣는 소리 말이다. 청소노동자가 야밤에 우리의 쓰레기를 치운다. 다음날 출근할 때에는 산처럼 쌓인 쓰레기 더미가 말끔히 치워져 있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작년 말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카판노리에 다녀왔다. 우리 마을뿐 아니라 다른 어디에도 소각장은 안 된다는 마음으로 20년 전 ‘쓰레기 제로 마을’로 전환한 곳이다. 우유를 자기 용기에 리필하는 우유 ATM, 1년 동안 배출한 쓰레기양을 기록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쓰레기 제로 가족’ 프로그램, 천 기저귀에 붙..

주제별/녹색세상 2020. 5. 15. 14:19
더 나은 규범의 시작,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충격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주위에 문을 닫은 식당이 보이고, 가게 직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도 눈에 띈다. 아마도 잠시 쉬거나 휴직한 것 같다. 그런데 지난 4월 취업자 수가 47만6000명이나 줄어 3월보다 더 안 좋아졌다. 일시·휴직자(148만명)와 일자리 찾기를 단념한 사람(240만명)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취약계층에 덮친 ‘코로나19 고용쇼크’로 불릴 만하다. 통계상 실업자가 줄고, ‘그냥 쉬었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것은 더 심각한 신호다. 노동시장의 가장 큰 타격은 사회적 취약층에 집중되었다. 해고가 비교적 쉬운 터라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는 서비스업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코로나19는 여성, 청년, 임시일용직에게 직격탄이었다. 일터에서 ..

일반 칼럼/세상읽기 2020. 5. 15. 14:19
[박종성 칼럼]마차가 끊기면 전차가 온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코로나19 위기는 불확실성의 위기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지, 사망자는 얼마나 될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백신과 치료제 개발시기는 언제일지 모두가 안갯속이다. 큰 파도가 휩쓸고 간 후 잔해들을 들춰보고 난 뒤에나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경제적 파장을 두고 다양한 주장이 쏟아졌다. ‘V자 반등’부터 ‘U자 회복’, ‘L자 침체’까지 세칭 전문가들의 전망들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체로 동의하는 지점이 있다. 후유증이 단기간에 그치고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파괴력을 과소평가하는 주장은 자취를 감추었다.코로나19와의 전쟁은 시간싸움이다. 감염병의 영향을 예측하는 방법은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하는 것이다...

일반 칼럼 2020. 5. 15. 14:17
[사설]이태원발 3차감염 막아야 등교개학 가능하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10대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클럽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주일 지나 감염자가 130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에는 클럽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강사로부터 2차 감염된 10대 학생들이 포함돼 있다. 클럽을 다녀온 고3생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집단감염이 학원·학교까지 파고들 기세다.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다음주 20일로 예정된 순차적 등교개학이 어려워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사회 감염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인천 미추홀구 학원강사에 의한 집단감염이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확진판정을 받은 학원강사 ㄱ씨와 접촉해 감염된 사람은 14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9명이 학원 수강생인 10대이고 나머지는 수강생의 친구, 학부모 등이..

일반 칼럼 2020. 5. 15. 14:14
[사설]대학등록금 반환·감면,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정리해야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대넷은 “코로나19 상황 4개월째인 현재 전국 300만 대학생들은 등록금만큼의 교육권, 수업권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수업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학도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이다. 초유의 감염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일이지만,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타당하다. 대학과 교육당국은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20년 기준 연간 673만원 정도이고 의학계열은 976만원에 이른다. 액수도 고액이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등록금 일부를..

일반 칼럼 2020. 5. 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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