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옛날 군대생활을 했던 분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라는 말이 입에 붙어있었다. 이는 군대생활의 목적이요, 의의였다. 군복무를 마쳤음에 대한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이 구호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한다. ‘조국’을 ‘국가’로, ‘민족’을 ‘국민’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 주장의 논거로 우리 군의 구성원 중에 다문화가족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민족’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이지, 결코 종족이나 순혈주의적인 혈통을 뜻함이 아니라는 상식을 모를 리 없을 터이다. ‘민족’이라는 단어를 회피함은 장병들의 자부심 고취의 근간이 되는 국군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92%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약 50%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한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적은 기반시설로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지가 상승, 일자리 부족, 환경오염 등 부정적인 영향들이 긍정적 효과보다 훨씬 크다.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도시문제를 살펴보면 도시열섬 현상, 미세먼지 증가, 습도 감소에 따른 천식과 아토피 발생, 전염병의 빠른 확산 등이 있다.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 방법으로 최근 도시숲이 부각되고 있다. 도시숲은 도시 안에 있는 공원과 산림, 가로수, 정원 등을 포함한다. 도시숲은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 아름다운 풍경, 계절감, 대기오염..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시장의 우상’은 언어와 명칭이 결합해 지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언어는 지성에 폭력을 가하고 모든 것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인간으로 하여금 공허한 논쟁이나 일삼게 하고 수많은 오류를 범하게 한다고 갈파한 바 있다. 지난 1일 미얀마에서 군사쿠데타가 발생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구금했다는 외신의 속보가 있었다. 1988년에 귀국한 후 이듬해 군사정권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비폭력저항을 이끌어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마침내 2010년 말 20년 만에 총선이 실시되면서 석방되었던 아웅산 수지는 한때 미얀마 민주화의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집권 이후 아웅산 수지는 민주주의나 인권 존중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한때 인권유린을 자행한 군사정부와 ..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고용 유연화 정책의 하나로 파견법이 도입되었다. 정식 명칭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직접고용 원칙을 파괴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었다. 법 제정 당시에도 간접고용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지만, 슬그머니 법이 통과되었다. 비상시국이기에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모두 입을 다물었다. 비상시국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노동의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 믿었다. 2001년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하고 외환위기 극복 선언이 있었지만, 이 믿음은 처참히 배반당했다. 오히려 2007년 비정규직 보호 명목으로 여러 법을 시행하여 온갖 비정규직을 합법화했다. 현재 누구도 도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