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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 (170)
‘새로운 국민의 나라’에 필요한 것

윤석열 정부가 5월10일 시작되었다. 많은 국민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펼쳐가겠다는 다짐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는 가족 간 만남조차 어렵게 했다. 사회를 지탱하는 1차적 유대마저 끊었다. 사회는 단절되고, 삶의 행복 지수는 낮아졌다. 사람 움직임이 없는 도시 가계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개인의 처절한 몸부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덧없이 보였다. “오늘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이다”라는 말이 격하게 공감되는 때였다.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는 오늘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날이라는 ‘절망’이 아니라 오늘을 견디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어야 ..

일반 칼럼/세상읽기 2022. 5. 27. 10:43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 나라의 내각

“한국 대통령은 젠더 불평등에 대한 압박 질문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한·미 정상회담 때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기사 제목이다. 관련 동영상을 되풀이해서 보니, 불안해 보인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다. 사실 불편해 보이기는 했다. 기자는 대선 기간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등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를 지적했다. 한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내각 인선에선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의 답변은 딱 한마디였다. 아직 여성들이 장관이 될 만한 자리(그 직전의 위치)까지 올라오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말은 예외적인 몇몇 경우에만 해당하는 엉터리 ..

정치 칼럼/정동칼럼 2022. 5. 27. 10:36
컵 보증금제 유예의 아픔

며칠 전 나는 지하철에서 울고 말았다. 붐비는 전철 안에서 마스크를 추켜올리고 눈물을 흡수시켰다. 6월10일 시행 예정이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결국 6개월 유예되었다. 줄초상 치르는 것처럼 서러워한 이유는 실제 일회용품 규제가 줄초상을 치르게 생겨서다. 지난달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단속이 유예되었다. 6월부터는 컵 보증금제에 이어 매장 내 일회용 빨대와 종이컵 사용 금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굳이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매겨 세상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일회용 컵을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많이 버린다. 1년간 국내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컵 84억개를 일렬로 세우면 지구에서 달까지 갈 수 있다. 같은 페트 제품이지만 음료병에는 재활용 분담금이 있는 반면 테이크아웃 컵은 깨끗한 재활용품을 더..

주제별/녹색세상 2022. 5. 27. 10:26
[고병권의 묵묵]단식과 깡통

46일. 인권활동가 미류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보낸 단식의 시간이다. 내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의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 허기진 시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웠다. 내 눈에는 비쩍 말라가는 그가 지시등처럼 보였다. 위태로운 단식을 이어가던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위태롭게 질식의 시간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비하하는 사회에서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 미류의 단식은 이들의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둘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한 생명이 위험에 처함으로써 다른 생명들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리는 비극적 현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 처음 발의되었다. 그러나 논의는 없었다. 다만 발의되고 발의되고 발의되었을 뿐이..

일반 칼럼 2022. 5. 27. 10:23
[기고]‘하나뿐인 지구’ 위한 범세계적 동반자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인류 최초의 세계환경회의가 열렸다.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인간환경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회의를 계기로 6월5일이 ‘세계 환경의날’로 제정됐다. 이후에도 리우환경협약(1992), 교토의정서(1997), 파리기후변화협약(2015) 등을 통해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연대가 이어졌다. 5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지구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불평등하다는 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제조업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 개발도상국으로 향했고, 대기오염과 토양오염 등 생각지도 못한 피해에 노출된 개발도상국 국민들..

주제별/환경과 에너지 2022. 5. 27. 10:15
[반세기, 기록의 기억(21)]인간들의 오만이 손상시킨 ‘산속의 커다란 우물’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포천 하면 광릉수목원이나 막걸리, 이동갈비 등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산정호수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경기 포천시 북쪽의 영북면에 위치한 산정호수(山井湖水)는 말 그대로 ‘산속의 우물과 같은 호수’이다. 그런데 이 호수는 자연 호수가 아니라 1925년 일제강점기 때 영북농지개량조합이 관개용 저수지로 만든 인공호다. 아침에 피어오르는 물안개의 신비와, 가을의 억새풀과 단풍이 어우러진 호수의 아름다움은 수많은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 모은다. 1971년 산정호수의 사진을 보면 집과 건물, 보트장 등은 있지만 첩첩산중 속에 자리 잡은 호수의 자연스러운 맛을 잘 느낄 수 있다. 산정호수의 이 아름다움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1977년 건설교통부가 이곳을 ‘국민관광지’로 지정..

일반 칼럼 2022. 5. 27. 09:57
[최현수의 사람을 생각하는 정책]‘복지 사각지대’의 죽음부터 막아야

2014년 2월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죄송하다는 유서와 함께 밀린 월세와 공과금 몇 십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서둘러 법을 개정해 지원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심지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시스템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2019년 서울 관악구 탈북 모자, 2020년 방배동 모자, 2022년 4월 창신동 모자의 죽음…, 모두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삶을 힘겹게 버텨왔던 이웃들의 죽음을 여전히 언론에서 접하고 있다. 지난 4월 발견된 창신동 모자의 죽음은 2014년 송파 세 모녀와 유사한 ..

일반 칼럼 2022. 5. 27. 09:54
[여적]금리 인상의 두 얼굴

141원이던 짜장면은 6146원, 200원 하던 담배는 4500원. 1975년과 올해 가격 비교다. 한국은행 통계를 재구성하면, 소주는 10.4원(1945년)에서 123원(1975년), 다시 901원(2005년)을 거쳐 1250원(2022년)으로 올랐다.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다. 급등할 경우가 문제다. 최근 밥상물가 오름세가 무서울 정도다. 삼겹살·배추 등은 무려 한 달 사이에 20% 안팎까지 치솟아 ‘금삼겹살’ ‘금배추’가 됐다. 안타깝게도 ‘금(金)’자가 붙는 품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커피·된장 등 가공식품도 1분기에 28개 중 18개 품목의 가격이 뛰었다(한국소비자원). “장보기가 겁난다”는 아우성이 나올 만하다. 4월 소비자물가는 4.8%나 올라 13년여 만에 최고치다. 5월은..

일반 칼럼/여적 2022. 5. 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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