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죽어도 군인으로 죽을 것이고, 군도 제 다짐과 의지를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다. 만에 하나 전역 처분이 나더라도 재입대를 하자. 재입대가 안 되면 군무원으로라도 군에 남고 싶다고 생각했다.” 2021년 2월27일, 성전환 수술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며 군당국과 소송 중이던 변희수 하사가 목숨을 끊었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난관을 이겨내겠다던 그녀였지만 끝내 차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렇게 희생양이 됐다.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죽음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이 법을 발의한 후 20대 국회까지 모두 일곱 차례 발의됐지만 검토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도 네 건이 발의되어 있다. 작년 6월에는 10만명이 참가해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됐다. 법사위가 심사 기..
지난 20일 환경부가 6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1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2020년 6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었고, 제도 도입을 위해 만 2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졌다. 2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결국 혼란과 갈등을 조장했으면 해명이나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주병 100원, 맥주병 130원의 ‘빈용기보증금’이 있듯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에도 300원의 보증금을 책정하여 일회용 컵의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또한 컵 표면의 인쇄를 최소화하고 원료성분을 통일하여 ‘일회용 컵을 ..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권력의 상징이던 청와대는 원래 경복궁의 후원으로, 경무대라고 불리다가 윤보선 대통령 때부터 청와대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 옛 경무대 앞길이었던 청와대의 분수 광장에서 경복궁 서쪽 담장을 따라 조성된 효자로에는 오래된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가 줄지어 서 있다. 양버즘나무와 은행나무는 도심 가로수 중에 가장 많이 심긴 나무다. 1956년 ‘신태양’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조지훈의 글에 의하면 서울에 오래된 양버즘나무 가로수가 무성하게 된 것은 이승만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한다. 조지훈은 서울 시내의 양버즘나무 가로수 길을 보며 “이승만의 치적 중에 가장 큰 성과를 올린 것이 무엇이었던가. 나는 이 플라타너스 문화정책이 유일한 것이라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
지난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토트넘 손흥민의 한 영상이 화제를 모으며 팬들 사이에 공유됐다. 골을 넣는 게 아니었다. 시즌 최종 홈경기를 마친 뒤 팬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에서 지인,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었다. 관중석에 있는 팬들과 악수하며 사인도 해줬다. 그렇게 보낸 시간은 5분. 손흥민 얼굴은 밝았다. 팬이 있기에 자신도 존재함을 아는 표정이었다. 손흥민은 축구를 철저하게 팀 종목으로 대했다. 자신이 골을 넣기보다 팀이 이기는 걸 바랐다. 공격수로서 수비도 열심히 했고 동료를 항상 도왔다. 토트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최근 ‘득점왕 경쟁 중인 손흥민에게 PK를 맡길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PK는 케인이 찬다”며 “개인 목표보다 팀 목표가 우선이라는 걸 손흥민도 안다”..
최근 한 아이돌 그룹 멤버를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 논란이 일었다. 해당 멤버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멤버와 그의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해당 아이돌의 기획사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음을 비판하며,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인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답을 촉구하였다. 이에 기획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실은 왜곡된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일방의 입장만이 전달됨에 따라 생긴 오해이며, 의혹을 바로잡는 동시에 허위사실과 악의적 왜곡을 바로잡고, 해당 아이돌이 반성하고 있으며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이돌, 그리고 연예인을 둘러싼 학교폭력의 논란은 새삼스럽지 않다. 벌써 몇 차례나..
1696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의 공적 기록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2006년 이후 매년 다케시마의날, 교과서, 외교청서, 국방백서, 그리고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중지, 독도 측량 시비 등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서 교육하듯 하고 있다. 정말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한 공적 자료를 보면, 1696년 겐로쿠(일본연호)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1837년 덴포(일본연호)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1877년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 결정 등 1905년 이전까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에 몰래 편입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를 올바르게 시정한 194..
우리집 어린이는 학교에 다녀올 때마다 급식 맛이 없다고 푸념한다. 그걸 만드느라 급식실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 줄 아냐고 타박을 주기도 하지만 소통알리미에 올라오는 급식사진을 가끔 보면 그 푸념이 이해되기도 한다. 식재료도 뭔가 부족하고 조리상태도 별로이다. 그런데 이 학교만 그럴까? 어린이가 다니는 충청북도 내 초등학교의 1인 급식단가는 2280원으로 인건비 빼고 쌀과 후식, 양념이 포함된 단가이다. 학교급식은 급식인원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500명 이상 1000명 이하의 농촌 초등학교에 책정된 금액이다. 도시의 경우 같은 규모면 급식단가가 2220원으로 낮아진다. 이것이 2021년보다 3.8% 인상된 금액이라 하지만, 높은 물가인상률과 비교하면 초라한 인상이다. 인근인 대전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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