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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하는 방송은 언론이다.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방송법은 1조에서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반면 신문과 달리 방송은 허가 또는 승인 대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허가, 승인 업무를 하는 기구의 독립성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은 1조에서 법의 목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보장에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정부조직법 18조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했고(3조 1항), 법률이 정한 경우 이외에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하지 못하도록 했다(8조 1항). 한편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이나 정치권과 일정한 관련이 있..

인공지능(AI)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대신하여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둘째, 임무에만 고도로 효율적이고 인간답지 못해 반인륜적일 수 있다. 셋째, 자기인식을 이루면 인류를 공격할 것이다. 넷째, 소수기업들에 의해 독점되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첫째, 일자리. AI는 인류역사 내내 이어진 자동화의 가장 심화된 단계이다. 단기적으로 기계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간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 물론 그전에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등의 복지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반인륜성 및 차별성. 현재의 AI는 기계학습의 형태를 띤다. 즉 인간의 판단이 담긴 수많은 데이터..

흐르는 물은 쉬지 않는다. 이제 막 바다에 닿는 강을 위해 먹빛 어둠 뒤에서 지구가 해를 밀어 올리고 있다. 너의 앙다문 입술과 너의 발등에서 태어나는 시간과 사랑과 눈물이 가 닿는 세계도 그러할 것이다. 오늘 하루치의 바람 잊지 않으려고 나뭇잎들이 음표를 던진다. 새가 하늘을 찢는다. 새카맣게 젖은 눈빛 꺾이던 골목에도 쿠렁쿠렁, 힘찬 강 열리고 푸른 햇발 일어서는 소리 들린다. 흐르는 물은 반드시 바다에 가 닿는다. 배한봉(1962~) 시인은 시 ‘육탁’에서 “바닥보다 더 깊고 어둔 바닥을 만난 적이 있다”며 “생애에서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고 했다. 삶의 바닥까지 내몰린 사람들은 그 바닥을 쳐야 다시 일어설 희망이 생긴다. 온몸에 피멍이 들더라도 바닥을 쳐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

한·미 정상회담과 후속 외교장관 회담을 거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목표가 확인됐다. 한·미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규정했고, 박진 외교장관은 미국을 찾아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미 동맹을 시대에 맞게 진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는 데 동의한다. 문제는 각론을 뜯어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과 많이 닮아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말조차도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와 비슷하다.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정책을 설계·집행했던 5인회 멤버가 국가안보실장(김성한), 국가안보실 1차장(김태효)으로 다시 키를 잡았으니 예견된 결과다. 때마침 조 바이든 미국 정부도 이명박 정부..

지난 6월17일은 충남 홍성에 있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풀무학교) 강연이 있는 날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강연이 저녁 7시30분부터라 오전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다. 아무리 바쁜 농사철이라 해도 농촌 학생들 만나는 일은 거절하지 않고 억지로 짬을 내어서라도 간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있기에 농사지을 맛이 나는데 거절해야 할 까닭이 없다. 그날도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천천히 몸을 풀고 산밭으로 갔다. 몸이 피곤해서 조금 더 누워 있고 싶어도 몸이 저절로 일어난다. “하이고, 이제 당신이나 나나 농사꾼이 다 되어가네요.” 오늘따라 아내가 하는 그 말이 싫지가 않다. 농사지으며 산 지, 고작 17년 지났는데 농사꾼이 다 되어간다니! 한 해 가운데 유월처럼 몸과 마음이 바쁜 때는 없다. 마늘과 양파 뽑아야지,..

몇 년 전, 60대 지적장애인 동생을 한 쓰레기장에 살게 하며 10여년간 급여와 장애수당 등 8000만원 상당 금액을 가로챈 친형이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쓰레기가 가득 찬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추위를 견뎌야 했다. 피해자는 분명히 가해자 처벌의사를 밝혔고 별도로 고소장까지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서 ‘고소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2021년부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사라졌다. 경찰이 무혐의라고 본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의 ‘불송치결정’만으로 종결된다.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무혐의 종결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은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말이 됐다.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은 4개월은 비행기로 10시간 남짓 떨어진 우리의 시간과 너무도 달랐다. 이번 사태가 그들에게는 여전히 생명을 건 전쟁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접경 국가 몰도바 현지에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제어린이재단연맹 및 현지 회원단체들과 함께 위생용품 지급 및 긴급 생계비 지원, 아동과 여성 양육자 대상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등 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 빨리 전쟁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각지에서 전해지는 도움의 손길 덕분에, 하루하루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우크라..

한덕수 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건 그의 무신경함뿐 변호사법 고쳐 전직 고위공직자의 로펌 활동과 처리 결과 밝혀야 회전문 인사의 고약한 행태 차단 사람의 판단력이나 인격, 넓게 보아 세계관은 평소에 잘 알기 어렵다. 문제적 상황에 처해서 하는 행동을 보아야 정확하게 안다.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라면 공의와 개인적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 그중에서도 법에서 말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익을 사익에 앞세워야 마땅하므로, 공직 취임 전에 이 문제에서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려내야 할 필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로펌이든 어디든 취업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문제는 그런 전력으로 로비를 하던 사람이 공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런 복귀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로 여러 폐해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