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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 (19)
[미디어세상]이제라도 입법투쟁에 나서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4일 임신중단(낙태)이 프라이버시 권리의 일종이기에 헌법적 권리에 속한다고 보았던 1973년 로 판례를 뒤집었다. 이를 두고 미국이 퇴보하고 있다느니, 연방대법원이 어쩌다 반동의 온상이 됐느니, 인권을 외면하는 당파적 엘리트 대법관들을 어찌해야 하느니 하는 식자들의 한탄과 염려가 들린다. 그러나 이 사태는 미국 시민들이 자초한 일이며, 그것도 미국의 진보와 보수 엘리트가 경쟁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 벌어진 일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다. 두세 번 연속해서 인민의 대표를 뽑는 일을 그르치다 보면 이 꼴이 된다. 선출된 정무관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최고위 법관을 지명하고, 선출된 입법자들이 인민의 의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를 인준하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반동적 결과를 놓고..

일반 칼럼 2022. 7. 4. 10:40
대중은 진보하는데 진보정당은 퇴보?

프랑스는 극우의 위협에 맞서 중도 보수로 뭉친다. 2002년 대선의 시라크와 2017년, 2022년 대선의 마크롱이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대통령이다. 세 선거에서 승리를 결정한 것은 르펜 부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우의 유령이 유럽 정치판을 배회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손해를 본 세력은 좌파로 거론된다. 반극우파 전선을 통해 중도 우파가 강화된 반면 사회당이 몰락했기 때문이다. 2017년 대선 1차 투표에서 사회당은 5위에 그쳤고, 올해 대선에서는 무려 10위까지 전락했다. 총선에서도 2017년 사상 유례없는 몰락을 겪었고, 올해에는 독자 출마는커녕 좌파 연합 내의 주도권조차 상실했다. 사회당의 몰락이 좌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급진 좌파인 불굴프랑스가 성장해..

정치 칼럼/정동칼럼 2022. 7. 4. 10:35
공룡섬

꿈에서 발자국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밟고 올라서자 화를 냈습니다 어째서 자신의 무릎을 함부로 밟는 거냐고 도대체 생각이란 게 있는 건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정강이뼈인 줄 몰랐다고 해명해야 했지요 그는 화를 내고 가버렸습니다 다시 가지 않는 언덕에 흰 철쭉이 피었습니다 윤지양(1992~) 한 강연 자리에서 시인을 처음 만났다. 강연 중 시인은 느닷없이 모자를 벗어 “이게 무엇일까요”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당연히 모자였지만, 시인은 다른 대답을 원하는 듯했다. 모자나 에 나오는 보아뱀이란 답이 나왔고, 대부분 침묵했다. 다시 가방에서 향수 3개를 꺼낸 시인은 모자와 함께 향기를 맡아보라 했다. 차례가 왔을 때 들고 있던 연필로 모자를 돌렸다. 모자에 밴 향수를 맞혀보라는 거지만 시인이 다른 대답을 원한다..

일반 칼럼/詩想과 세상 2022. 7. 4. 10:34
[아침을 열며]인구소멸과 균형발전 점수로 정치인을 평가하자

위기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다. ‘인구소멸’이다. 한반도 남쪽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의 인구도 이미 줄었다. 비수도권(지방)은 인구 감소에 더해 수도권으로의 이탈까지 겹쳐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이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된 지방은 노인들만 남아 있다. 인구소멸은 확고부동한 이론이자 한국의 현실을 대변하는 단어다. 그럼에도 ‘웃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가 끊임없이 세워지지만 내집 마련을 못하는 서민들은 여전하다. 대신 부동산으로 먹고사는 사람들만 배불려주고 있다. 지방 인구는 줄어들고 수도권으로는 인구가 몰린다. 부산·대구는 물론 큰 공장들이 밀집한 울산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러나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과밀화에 따른 교통난·주거난을 겪..

정치 칼럼 2022. 7. 4. 10:27
만원의 월급봉투

2014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4만7000원을 담은 노란봉투 4만7000여개를 받았다.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선 77일간의 파업으로 회사와 경찰, 그리고 법원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결정했다.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싸움이 계속되었지만 생활고와 엄청난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이 쌓여 33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배춘환님은 한 언론사에 편지와 함께 4만7000원을 보냈다. “해고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47억원… 4만7000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고요.” 쌍용자동차 노동자에게 보내는 ‘노란봉투’ 운동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0..

일반 칼럼/시선 2022. 7. 4. 10:26
[지금, 여기]공리주의 수난시대

영화 시리즈의 악당 타노스는 독특한 존재였다. 그전까지 영화 속 악당들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인자가 되겠다는 과대망상에 사로잡히거나 파괴적 복수를 일삼는 자들이었다. 반면 타노스는 자신의 영광이나 복수, 눈먼 파괴욕이 아니라 전체 우주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악당이었다. 자원은 점차 줄어드는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간다면 모두 고통스러운 삶을 맞이하리라. 그는 고심 끝에 우주 인구의 절반을 랜덤하고 공평하게, 순식간에 날려버린다. 그는 대업을 이룬 후에도 왕관을 쓰고 권력을 휘두르기는커녕, 귀촌하여 텃밭을 가꾸며 자연인으로 살아간다. 과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을 묵묵히 추구하는 고전적 공리주의자의 풍모였다. 그의 예측대로라면 이제 생존자들은 더욱 풍요로운 환경에서 ‘복리가 증진된’ 삶을 살아..

일반 칼럼 2022. 7. 4. 10:25
[박구용의 직관]죽거나 말거나

미지의 생명과 주권을 내세워 날것의 생명과 주권 위협하는 이들이 내세운 건 노예도덕과 복수 남들이 세운 복수의 칼날 위에서 우리 대통령 부부는 왜 춤을 출까 Roe is gone. ‘로’는 갔다.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강제 추방됐다. 미연방의 늙수그레한 대법관들이 모든 여성을 대변하는 ‘로’에게서 헌법이 부여했던 ‘임신중단(낙태)권’을 빼앗았다. ‘로 대 웨이드(Roe et Wade)’는 임신중단권을 임신부에게 부여한 1973년 판결의 명칭이다. ‘로’는 텍사스의 임신중단금지법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성이고, 웨이드는 소송 대상 검사의 진성이다. 이때부터 ‘로’는 이름 없는 여성의 이름이 되었다. 감염과 합병증으로 건강과 생명을 잃은 여성들,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생계수단을 잃은 여성들, 생명..

일반 칼럼 2022. 7. 4. 10:23
[기고]민주당의 변화를 위한 소통의 원칙

정치에서 같은 편을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 편의 단합을 해친다거나 다른 편을 이롭게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글은 반말로 쓰이지만, 이런 글들이 존댓말로 쓰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태도엔 두 가지 의도가 있다. 하나는 나의 의도를 상대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분란을 방지하는 것이다. 보통 분란은 상대의 ‘의도’를 ‘오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나는 정당한 비판, 문제제기라고 생각해도 상대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있다. 우리 편을 분열시키는 행위, 자신에 대한 부당한 비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중한 태도는 ‘나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다. 잘못이 고..

카테고리 없음 2022. 7. 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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