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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2013년 당시 검찰 고위 인사와 관련된 성 접대 영상이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 해당 성 접대 영상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당시 영상에 나온 여성이 2014년 검찰 고위 인사를 성폭행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 여성은 검찰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법원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6년이 지난 2019년 6월 검찰은 해당 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1일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해당 인사와 관련된 모든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 면소(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하는..

77주년을 맞는 광복절 기념식. 행사는 엉성했다. 행사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이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맞는 행사였지만, 국민이 함께 공감할 만한 대목은 별로 없었다. 성공한 행사가 되려면 지켜보는 이들과 마음이 통해야 하는데 그저 따분한 행사가 되고 말았다. 행사 장소를 왜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으로 골랐는지 모르겠다. 설마 대통령의 편의 때문은 아니겠지만,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 터 등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숱한 장소를 굳이 건너뛴 까닭을 모르겠다. 뜨악했던 건 행사 도중에 불쑥 튀어나온 이종찬씨의 ‘기념 말씀’이었다. 광복회장의 축사와 대통령의 경축사 중간이었다. 육사 16기, 전두환 신군부의 핵심으로 민정당에서 맹활약했고, 여러 부침 끝에 김대중 정부에서 ..

태양이 서산 뒤로 넘어갈 때 나도 서둘러 자유로를 달려 귀가한다. 파주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몇 개의 다리 중에서도 마곡·당산·한강·동작 철교는 조금 특별하다. 전동차와 교차하기 때문이다. 그 긴 기차와 무슨 운명처럼 만났다가 어긋날 땐, 운전대에서 오른손을 거두어 거수경례를 한다. 거수경례는 그야말로 손을 들어 공손함을 표시하는 행위다. 경건히 예의를 갖춘다는 뜻의 경례. 예(禮)는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와도 긴밀히 연결될 것이다. 거수경례란 검지로 눈썹을 문지르는 동작이기도 하다. 초승달이 떠오르는 손톱 아래의 지문으로 방풍림처럼 짙게 도열한 눈썹 주위를 더듬는 작업이다. 전방에는 엉덩이가 발달한 승용차들뿐이니 나의 경례를 받아주실 마땅한 상대는 없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는 건 아닐 것..

쓰레기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내가 지금 가게를 하는지 고물상을 하는지 민원실에서 일하는지 헷갈릴 때가 온다. 우리 가게는 땅값이 제법 비싼 홍대와 서울역 근처에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 더 이상 새 상품을 들이지 못하는 처지에도 이 ‘쓰레기 공간’만은 침범하지 않는다. ‘쓰레기 공간’이란 따로 모으지 않는 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쌓아두는 곳이다. 고장 나거나 사용 후 쓰임을 다하면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들 말이다. 하지만 원래 버려지는 물건도 재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재활용하면 실리콘 도마는 전자제품 부품이, 커피 찌꺼기는 커피 화분이 된다. 양파망은 농촌에 돌아가 다시 양파망이, 유선 이어폰과 멀티탭은 구리가, 프린터 토너는 잉크를 채워 다시 토너가 되는 식이다. 이들만 따..

불쌍한 놈이 위험한 놈 되는 순간 자선통치자가 공안통치자 돌변 ‘이건 뭐지’ 하고 벙찌는 일이지만 두 얼굴의 통치자는 늘 이럴 위험 지금 이 땅에도 징후가 농후하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바닥이다. 실망한 사람, 분노한 사람이 70%에 육박한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느낀 감정은 실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내 감정은 당황과 황당 사이를 자주 오갔다. 얼빠진 사람처럼 “이건 뭐지?” 하고 ‘벙찌는’ 일이 많았다. 이를테면 이런 장면에서 그랬다. 어느 월요일 아침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짧은 문답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발걸음을 로비 쪽으로 돌린다. 그러고는 기자들이 보는 가운데 거기 걸린 그림들을 찬찬히 살펴본다. 작품명과 작가명도 빠짐 없이 확인한다. 모두가 발달장애인 작가..

(33) 인천 송도해수욕장 1971년 송도해수욕장과(왼쪽) 송도해수욕장이 있던 자리의 2021년 모습. 셀수스협동조합제공 ‘바닷물 속에서 눈뜨고 조개껍질 찾기’ ‘마음껏 헤엄치기’ ‘연인과 손잡고 모래사장 걷기’ ‘가족과 비치볼 놀이’ 등은 1971년 여름에 인천 송도해수욕장에서 절대 할 수 없는 행위다. 힌두교 순례자들의 목욕과 생활폐수로 똥이 둥둥 떠다니는 인도 갠지스강을 연상케 하는 송도해수욕장은 그 당시 ‘똥물 해수욕장’으로 불렀다. 해수 온도와 해수욕객의 소변 온도가 거의 일치해서 항온동물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을 위험이 적었던, 더럽지만 안전한 해수욕장이었다. 물 반 고기 반도 아니고 물보다 더 많은 피서객들을 보면 수상 안전요원보다 지상 안전요원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런 해수욕장에 왜 인파..

8월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지난 10일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공자의 ‘삼십이립’(三十而立·서른이 되면 어떤 일에도 움직이지 않는 신념이 서게 된다)이라는 성어를 인용해 한·중관계 30년을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한·중관계는 극도로 불확실하며 불안정하다.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 30년은 냉전시대 30년처럼 다시 적성관계로 전환할지, 우호적인 관계로 재설정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수교 30년의 역사는 거의 양자 관계의 기적이라 부를 수 있다. 1992년 64억달러이던 대중 교역은 2021년 3000억달러가 넘어 47배로 급성장했다. 2021년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24%)이다.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 주요 교역대상국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한동훈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법률(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우이독경이고 마이동풍인 모양이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법으로 규정한 4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조차 거치지 않고 급속 추진되고 있지만, 이 처장은 “제때 정비해 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를 옹호했다.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입법예고 기간이 단 이틀이었는데,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 처장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중립성 훼손뿐 아니라 위법 소지가 크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눈을 감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