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심검문이 최근에 많이 늘었다면서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서울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644만여명, 차량은 4800만여대에 달했다. 2008년까지 합하면 2년간 1억건이 넘는 불심검문이 이뤄졌다. 수치상 서울 시민들은 해마다 10명 중 6명 꼴로 불심검문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한 인권침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의 불심검문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 횟수는 2006년 7건, 2008년 36건, 2009년 37건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 5월까지만 해도 1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불심검문과 관련한 상담 건수도 2006년 17건, 2008년 27건, 지난해 51건으로 나타났다. 그 비율로 따지면 거의 100%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불심검문을 하면서 ‘흉기의 소지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심검문시 신원확인이나 불심검문의 일종인 차량검색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개정안의 내용은 뭡니까?

①불심검문 시 기타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도 그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하여 ‘흉기 외 일반 소지품’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②그 동안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었던 ‘자동차, 선박’에 대한 검문권을 신설하였으며
③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고
④더 나아가서는 신원확인이 어려울 경우시 지문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연락권을 신설하였다.

4. 개정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개정안에는 불심검문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일단 불심검문에 대해서만 말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흉기 이외에 위험한 물건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영장없이 모든 물건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다음으로 차량, 선박에 대한 검문권에 있어서도 1)차량을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검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명시하지 않아 영장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2)그리고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하여 그 대상이 아주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검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경찰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면서 이에 대해 거부권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서 신분증제기요구가 강제절차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의하여 수사단계에서도 인정되는 진술거부권이 수사보다 하위 단계인 불심검문에서는 부정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문확인의 경우도 지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데, 이를 허용함으로써 신체정보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취득과 사용이 보장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5. 일반 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고 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군요?

그렇다. 소지품조사, 차량검색의 대상을 확장하고, 신분증제시요구 등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이 없게 규정함으로써 일반시민에 대한 광범위한 불심검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를 받게 될 소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6. 그런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정안 내용이 일선 현장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구요?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경찰관이 갖고 있는 PDA나 지식관리시스템(KMS)을 통해 불심검문 절차를 담은 ‘현장 매뉴얼’을 다운로드해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7. 통과도 되지 않은 법안을 왜 시행하고 있는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아마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성과주의 때문이라고 보인다.

8. 경찰 성과주의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실제로 일선 경찰 업무 평가에 검거 실적의 비중이 높습니까?

최근에 발표된 지역경찰 근무실적 평가 배점표를 보면 범인검거의 경우 최고 30점을 주지만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0.2점에서 0.5점 정도를 배점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일상적인 방범활동보다는 범죄자를 검거하려는 활동에만 치중하게 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

 

9. 경찰의 이러한 성과주의 때문에 강압수사나 고문수사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좀 심한 가정이지만 고문이나 강압수사를 통해 범인을 1명을 만들어 내면 범죄예방활동 100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인다.


10. 갈수록 범죄가 흉포화 되고 있어서 불심검문이 더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범죄가 흉포화되면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보다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 수사를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수단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권에 직접적인 침해가 가능한 수단인 불심검문만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현명한 방안이 아닐 수 있다. 


11.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경찰이 신분증 보여달라, 가방 보여달라 하면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원치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이 다가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자신의 뜻과 달리 검문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심검문 거부는 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므로, 원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 제시나 가방 공개 등 어떤 불심검문에도 응할 필요가 없다


12. 결국 경찰의 수사 편의가 우선이냐, 시민의 권리 보호가 우선이냐...의 문젠데요. 범죄율을 낮춘다는 원래 취지에 맞게 불심검문이 정당하게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최근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이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것을 보면 성범죄의 피해여성 8명 중 1명 정도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먼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초동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하는 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바대로 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강화해야지 그렇지 않고 불심검문만 강화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인권과 범죄율하향 그 어떤 것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바람이 많던 오후. 근일에 있었던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끈 주인공, 박주민 변호사를 뉴스레터 인터뷰의 첫 번째 인터뷰이로 만났다. 한사코 옥상에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그의 성화로 나선 것이었지만, 쪽빛 하늘을 배경으로 그의 모습을 담아 보니 ‘역시 이쪽이 나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다. 캐주얼한 차림에 성긴 머리를 휘날리는 모습이 한편 야인같으면서도, 말하는 매무새나 정연한 논리에서는 천상 심지곧은 변호사였던 박주민 변호사와의 짧은 만남. 눈만 맞춰도 들끓는 힘이 느껴지는 그에겐 숯한 만남조차 유쾌하게 만드는 노련함이 있었다.

-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내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간 변호사님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얻어냈다고 보는데 일단 기분이 어떠신가요?

12개월만에 결정이 났다. 예전에는 걱정도 많이 하고, 신영철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다는 풍문도 있고,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좋은 소식을 예감하게 하는 몇가지 징조가 있어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흡한대로 위헌성을 확인해줬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다. 이전에도 몇가지 성과를 남기긴 했지만, 그 간의 성과 중에선 가장 의미있는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야간집회금지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 후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과 박주민 변호사가 가진 기자회견 / 경향신문 김기남 기자

- 그간의 경과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변론과정에서 가장 첨예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가장 큰 것은 법논리적 문제였다. 22조 2항에 의거해 현재의 규제가 헌법에 위반 된다 주장을 펼쳤는데, 상대측에서는 명기된 허가제가 행정적 허가제가 아닌 검열의 차원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상반된 주장도 있었다. 상대측이 제시한 외국의 사례를 일일이 검토해보니 실제로 거의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제시된 통계자료와 논문에 대한 검토를 거쳐 유효한 역공을 할 수 있었다. 그러한 것들이 설득력이 있었나 보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우리측 서면의 양과 질이 압도적이었다는 얘기도 전해들었다.  

- 내년 6월까지 현행법을 유지하겠다는 검찰과 경찰 측의 입장 때문에 한동안 마찰을 피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박주민 변호사 님은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헌이 확인되었음에도 현행법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공익을 수호한다는 기관이 할 짓이 아니다. 기가 찬다. 아마도 이들은 공익이 아닌 정권을 지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규제가 들어온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싸우는 방법이 있다. 최근 효력정지 신청 소송에서 많이 이기고 있는데, 결국에 법개정 이후 무죄판결이 날 일이기 때문에 서둘러 내린 유죄판결이 무효할 것이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할 생각이다.

- 민변 뉴스레터의 첫 번째 인터뷰이에 선정되셨습니다. 주변 분들의 많은 추천이 있었는데요, 한결같이 입을 모으시는 부분이, ‘민변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변호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은 안한다. 로펌일을 병행하다보니 좀 피곤해 보였나보다. 오히려 고생하시는 다른 민변 변호사님들을 보며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다.

- 박주민 변호사님의 학생시절이 궁금합니다. 그 때도 민변의 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계셨나요?

물론 민변의 변호사가 되겠단 생각은 많이 했었다. 사실 법대생 시절에는 사시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 4학년 때 신도림의 철거촌에서 농성 투쟁을 한 적이있었는데, 구청장의 면담을 신청하고 10시간 넘게 눈을 맞으며 기다렸는데도 결국엔 만나지 못했다. 너무 분통이 터져, 변호사를 직위를 가지고 운동하겠다는 생각을 처음 갖게 되었다. 군에서 전역해보니 나이가 서른이었다. 때마침 IMF가 터져 부모님은 바로 취업할 것을 권했는데, 나는 1년만 시간을 달라고 부모님을 설득했다. 공부에 매진해 결국 1년 만에 1차를, 다음해에 2차를 통과했다. 애초부터 현직에 나갈 생각이 없어서 연수원 때부터 민변과 참여연대를 드나들었고 자연스럽게 민변의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다. 대체로 현재의 생활에 만족을 하고있는데 앞으로 로펌 생활과 병행해 나갈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 곧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아주 특별한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민변 뉴스레터의 독자들을 위해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웃음) 회사에서 만나게 되었다.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에 있다가 전교조 상근변호사로 옮겼고 일주일에서 서너번씩 날을 새가며 일한다. 내가 으스대는 꼴을 보지못하는 성격이라 늘 기가 죽어 살고 있다. 나에겐 거울과 같고, 늘 에너지를 내게 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잘되었으면 좋겠고, 그 것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어 연일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변 활동 이 외에 요즘 가장 큰 관심사가 있다면 무엇이신가요?

요즘 ‘껍데기’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자꾸 뭔가를 써내기만 하고 언론과의 인터뷰만 계속 하니까, 아는 것 없는 껍데기가 되어가는 것 같다. 공부를 계속하면서 내실을 다졌으면 한다.

- 마지막으로 민변 뉴스레터 독자들을 위해 한마디해주시겠습니까?

최근 헌재의 결정 때문에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가 된 듯하다. 민변의 ‘사서 고생하는’ 변호사들. 뜻깊은 고생이 될 것이라 믿고, 많이 지치만 힘내서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되었으면 한다. 작지만 나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불법시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시민집단소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 노동, 소비자, 시장독점 등 사회개혁적 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것이기에 그 배경부터가 궁금하다.

야4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원식 기자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근본요소다. 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하고 대의민주제를 선택한 우리 헌법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권 행사 외에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해 공동으로 정치의사를 형성하는 가능성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집회는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 형성 기능,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발현하는 인격 실현 기능, 민주주의 및 국민주권 실현 기능 등이 있다.

집회의 자유가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에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의 자유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아래에 위치 짓는 위헌적 제도다. 특히 집회는 그 개념 자체에 다중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불편 주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 자체에서 발생하는 타인과의 기본권 충돌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에 대한 제한적 수단만을 강구한다는 것은 결국 집회를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반행위 혹은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만 보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물론 집회로 인해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들로서는 기본권 타령만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제한이 더욱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집회가 토머스 에머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같은 표현의 자유 중 언론의 자유는 남들이 읽어줄 정도로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 특히 그중에서도 일반인들의 주장을 담는 공기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매스미디어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다. 결국 사회적 소수자는 어렵고 힘들지만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소수자는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만큼 언제 누가 사회적 소수자가 될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가 아닌 자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언론의 무관심 등으로 몸으로 항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법치주의를 외쳐왔다.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내세운 명분 중의 하나 역시 불법시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으로 소위 ‘법치주의’와 통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원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법치는 자신이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법에 의한 통제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진정한 법치주의를 세우려면 헌법 질서에 맞게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재산권 등 다른 기본권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박주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