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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이범의 진보가 진보하려면 (7)
좌파·우파…저마다의 도덕주의

우파 : 야, 너희집 아이는 특목고, 자사고 보내놓고 왜 다른 집 애들은 못 가게 해? 조선일보 사설 보니까 ‘배가 아파서’라던데? 다른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사다리 걷어차는 거 아냐? 읍읍 : 사다리 안 없어졌는데요? 서울대 3000명, 연고대 8000명, 의대 3000명 입학정원 그대로인데요? 사다리의 구조나 배치가 바뀌는 거지 사다리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 자사고, 특목고 다 없어지면 사다리 올라가는 비용은 줄어요. 대입 사교육비는 그대로라 할지라도 고입 사교육비는 없어지니까(사다리 불변의 법칙).우파 : 어쨌든 자사고, 특목고 반대하면 자기 아이는 보내지 말아야지! 사람이 도덕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할 거 아냐? 여기서는 이랬다 저기서는 저랬다 하니까 사람들이 진정성을 의..

=====지난 칼럼=====/이범의 진보가 진보하려면 2019. 7. 17. 11:20
청년들은 왜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나는 청년들이 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지 궁금해. 너희들 국민연금 내기만 하고 못 받잖아. 40년 뒤에 기금 고갈된다잖아. 뭐? 적립식을 부과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노인세대를 부양하면 된다고? 2020년엔 청장년 100명이 40명을 부양해. 2060년엔 청장년 100명이 100명을 부양해.(15~64세 인구 대비 14세 이하+65세 이상 인구비율) 세금으로 국민연금 주려면 세율 엄청 높아져. 그때의 젊은 세대가 제정신이라면, 부과식을 거부하고 국민연금 파산시킬걸.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국민연금 못 받을 거야. 40년이나 남지 않았냐고? 아냐, 25년밖에 안 남았어. 그때까지는 기금을 쌓아가는데, 그때부터는 기금을 팔아야 하거든.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서 빼내야 하거든. 저성장만 예약된 ..

=====지난 칼럼=====/이범의 진보가 진보하려면 2019. 6. 19. 11:10
혁신학교 다음

어이, 창의적 교육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이야기하는 사람들. 난 당신들 보면 웃겨. 아무도 교사 얘기를 안 하잖아. 창의적 교육을 하려면, 교사가 창의적일 수 있어야겠지? 그런데 1반부터 끝반까지 교과서 똑같아야 해. 1반부터 끝반까지 진도 똑같아야 해. 1반부터 끝반까지 시험문항 똑같아야 해. 그래 놓고 창의적 교육을 하래. 좀 웃긴 거 아냐? 똑같은 식재료,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조리도구 나눠주고는, 창의적 요리를 하라는 거잖아. 그 와중에 학교당 1년에 공문 1만건씩 쏟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고군분투해온 혁신학교 선생님들에게, 일동 박수. 하지만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라는 교육감들에게, 일동 야유. 역풍을 일으키는 제도들은 그대로 둔 채, 교사들의 피땀으로 순풍을 일으키라네. 이거 뭐 시시포스의 노동..

=====지난 칼럼=====/이범의 진보가 진보하려면 2019. 5. 22. 11:03
외눈박이 정책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의원과 점심을 먹었어. 그는 민주당 의원 중 3대 경제통, 총선 본부 정책 책임자. 나는 당시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민주당에 굴러들어온 외부자. 내가 말했어. 최저임금 공약 문제 있어요. 한국엔 자영업자가 25%가 넘어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네 번째로 많아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던 걸, 나는 알아차려 버렸어. 그가 처음 들어본 얘기라는 걸. 오히려 나에게 물었어. 한국보다 많은 나라가 어디에요? 아 그건요 그리스, 터키, 칠레…. 외눈박이들에게 이론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 청와대 정책실장 하던 장하성 교수. 그는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 그래서 재벌 개혁운동 선구자. 로 기업의 양극화 고발, 로 노동의 양극화 고발. 기업이 양극화되어 있으니, 노동도 양극화된다는 얘..

=====지난 칼럼=====/이범의 진보가 진보하려면 2019. 4. 24. 10:53
‘실질적 평등’의 법정은 없다

미투는 촛불의 후계자야. 일본을 봐. 아베의 측근이 기자를 성폭행했는데, 가해자는 기소도 안되고 오히려 피해자가 놀림감이 되잖아. 중국을 봐. ‘미투’가 아예 인터넷 검열 대상이고, 누리꾼들이 미토(米兎)라고 바꿔 쓰니까 이것마저 검열한다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미투가 대권주자와 노벨 문학상 후보도 넘어뜨리잖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답지. 여성은 이제야 국민이 되어가는 도중인 거고. 그 와중에 2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으로 꽂히네? 민주당 사람들이 나한테까지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때 갤럽 조사에서 40% 밑으로 내려갔거든. 그래서 내가 지지율이 더 낮아질 거라고 했지. 지금은 20%밖에 안되던데. 첫째는 경제적 문제, 젊은 남자들은 여전히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하고..

=====지난 칼럼=====/이범의 진보가 진보하려면 2019. 3. 27. 11:05
노동자야? 노동계급이야?

1988년 대학에 들어가 보니 선배들이 걸핏하면 계급, 계급 하더라고. 계급이 뭔지 20년쯤 고민했어. 알고 보니 별거 아니던데. 벤츠 매장에 가봐.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 이놈 요놈 저놈은 같은 클래스다, 이게 계급(class)이야. 이런 크나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에는 ‘노동자’만 있더라고. ‘노동계급’은 없더라고. 현대자동차 직원 평균 연봉은 9000만원대야. 1차 하청업체는 5000만원대야. 2차 하청업체는 3000만원대야. 3차 하청업체는 2000만원대야. 하청업체 직원들한테 물어보자. “현대차 직원들이 당신들하고 같은 클래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보니 ‘역사의 필연’ 같은 건 개뿔이더라고.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더라고. 사민주의가 왜 위대한지 알아? ‘클래스..

=====지난 칼럼=====/이범의 진보가 진보하려면 2019. 2. 27. 14:33
SKY캐슬에서 벗어나고 싶어?

SKY캐슬 좀 봐. 이제 갈 데까지 갔나봐. 나한테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네? 코디 있냐고? 있어. 연봉 1억원까지는 내가 직접 확인. 수억원인 사람도 있다는데 이건 미확인. 입시가 복잡해져서 애들이 해야 할 게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전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잖아. 그걸 외주화한 게 컨설턴트. 컨설턴트가 매니저를 겸하면 코디. 입시제도 바꾸면? 그다지 좋아지지 않을걸. 글쎄. 변별을 수능으로? 애들이 다 학원으로 가. 변별을 내신으로? 교실이 지옥이 돼. 변별을 비교과로? 이건 너무 불공정하잖아. 이러다간 나라가 망해. 뭔가 근본적인 게 필요해. 진보 동네에 오래된 떡밥이 돌아다니네. 아직도 이 떡밥을 무는 사람들이 있네. 2012년 대선 공약집에 있었지.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라고 있었지. 그런데 2..

=====지난 칼럼=====/이범의 진보가 진보하려면 2019. 1.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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