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 경제의 대표선수들인 대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대처해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첫째, 소위 재벌 체제의 고질적 문제인 지배구조 문제를 생각해보자. 재벌이라 불리는 대규모기업집단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계열사의 수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서 부작용도 동시에 가지게 됐다. 대표적인 것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해 소유주 일가의 지배력을 부풀리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돈을 투자한 만큼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최대 주주는 소유권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은 이 의결권 부풀리기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배구조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과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예측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한국 롯데호텔-국내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분구조에서 광윤사의 지분을 더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롯데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 중 하나여야 할 롯데그룹을 궁극적으로 지배하는 광윤사라는 회사는 직원이 서너명에 불과한 정체불명의 회사라고 한다. 일부 기업들에서 지배권 부풀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003년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이미 경험했듯이, 이번에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지분대결 형태로 갈 경우 일부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탈 것이다. 과거 SK-소버린 사태나 최근 삼성-엘리엇 사태에서 보듯이 자본시장 국제화와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인해 지금의 구조는 점점 더 많은 리스크를 가져오고 있다.

롯데그룹의 후계 구도를 놓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일본을 방문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_윤동진 기자

둘째는, 혁신의 부재이다. 자본주의 시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혜택 중 하나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끊임없는 혁신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 10여년간 극소수의 최상위 기업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루어낸 혁신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과거 개발연대는 물론이고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도 혁신은 눈에 띄게 줄었다. 한때 30대 재벌을 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10대 재벌로 줄어들더니 최근에는 삼성과 현대기아차 정도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아니게 됐다. 한국 경제의 대표선수들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과 같은 문제도 혁신의 부재와 깊이 연관돼 있다. 대기업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나간다면 골목상권에 눈을 돌릴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미 커질대로 커진 상태에서 혁신이 줄어들면 골목상권이라도 장악해야 할 이유가 생긴다. 이렇게 본다면 혁신은 없고 덩치만 커진 중하위권 기업집단들이 향후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하는 기업이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로, 기업문화와 세대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서구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최대주주의 가족이 대를 이어가며 경영자가 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가족주의의 전통이 강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최대주주의 자녀들이 가업을 이어 경영자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여기에는 지배권 부풀리기가 가져다주는 실질적 이득과 가족주의의 문화적 관념이 섞여 있다. 그러나 가족경영은 대체로 3세대 혹은 늦어도 4세대 즈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 외국 기업들의 전례이자 일부 한국 기업들의 경험이다. 창업자로부터 3대 혹은 4대가 지나면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그들 내부의 이해관계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상위권 그룹들은 세대적으로 볼 때 바로 이 시점에 도달해 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이 점점 많아질 것임을 예측하게 하는 문화적·세대적 배경이다.

지배구조 관점에서나, 혁신이 줄고 있다는 측면에서나, 문화와 세대의 단계에서 볼 때 한국의 대기업들은 초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는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소수의 기업들은 나름의 대비를 해나가고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런 변화를 미루기만 하고 있다. 카리스마적 지도자인 창업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가족 간에 갈려있는 이해관계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들을 과감히 해결하고 제대로 뛸 수 있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고 과거 패러다임과 이해관계에 갇혀 꼼짝 못하는 기업들은 솎아내는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

장덕진 | 서울대 교수·사회학

다행히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어가는 모양새다. 지난 두 달간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메르스 정국’이라는 단어를 당연하다는 듯 사용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메르스 정국이라고 부를 만한 정치적 변화가 있었는지는 의문스럽다. 메르스 정국이라고 하려면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메르스가 정국의 흐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거나 메르스를 중심으로 정치적 균열이 만들어졌어야 그런 이름을 붙일 수 있을 터인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가 정치적인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무엇보다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때문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와 비교해보자. 광우병과 메르스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신종 질병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 이에 대한 정부의 둔감성, 그로 인한 지지율 하락 등이 그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태 직전 40%에서 최저 29%까지 하락했다. 촛불집회 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8%에서 16%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 이번과 견줄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지율 하락의 발단이 된 정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당시 한국에는 광우병 발병 사례도 없었고, 당연히 인간 감염도 없었다. 이번에 한국에서는 1만6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격리되었고, 183명의 확진자와 33명의 사망자(2일 오전 6시 현재)가 발생했으며,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의 메르스 발병국가가 됐다. 당시에는 많게는 수십만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두 달 이상 지속되었지만 이번에는 집회 같은 것도 없다. 정리하면, 그때에 비해 정부의 책임은 훨씬 더 크고, 정부를 비판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동원은 별로 없었거나 실패했으며, 책임의 크기에 비해 정치적 타격은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청와대발 당·청 갈등이 불거지자마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정치인들의 지지율 변화를 봐도 마찬가지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약진한 것이 화제가 되었지만,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박 시장의 지지율과 가장 밀접하게 연동된 정치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다. 즉 박 시장의 약진은 대통령보다 문 대표에게 더 많은 타격을 주었다는 뜻이 된다. 적어도 메르스가 여야 정치균열의 핵심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질병의 정치화라기보다는 단순히 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야당은 오히려 메르스 사태를 메르스 정국으로 만드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_경향DB

박 시장의 한밤 기자회견 등 과잉(?)대응이 바로 메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증거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던 6월4일의 시점에서 메르스에 대해 알려진 것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전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사회적 공포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작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다면 초기에 최대한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 이론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그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국의 산업화를 이룩한 방식이기도 하다.

박 정희 전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중화학공업화에 상상을 초월하는 과잉(?)투자를 쏟아부었다. 한국에 호의적이었던 세계은행조차 비웃을 정도였다. 당시 한국에 찬사를 보냈던 정치학자 찰머스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을 이끄는 장군에게 폭력의 효율성을 따지겠는가?” 맞는 말이다. 산업화도, 메르스 대응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다. 효율적으로 지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이기는 것이 백번 낫다. 그러니 과잉대응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이라는 주장은 그저 흠잡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대응을 선보였던 지자체장들에는 여야가 섞여 있다.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메르스 정국은 없었던 것 같다. 이번 사태의 교훈은 오히려 이런 것이다. 위험사회에서 누가 더 진심을 다해, 그리고 유능하게, 국민 전체를 보호하려고 하는가가 커다란 정치적 파급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불통과 무능 앞에서는 콘크리트 지지율조차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야 한다. 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낙관할 일이 아니다. 메르스 사태를 메르스 정국으로 만들고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견인해내지 못한 데서 야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위험사회에서는 누가 더 유능하게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가 정치균열을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메르스 정국은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장덕진 | 서울대 교수·사회학

비박투톱의 등장 이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를 향해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 첫 타깃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이다. 작년 10월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가 하루 만에 후퇴한 지 100일밖에 안되었지만,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취임 후 처음으로 30%를 밑도는 지지율을 기록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진 여권 내부로부터의 타격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이를 본격적인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안을 레임덕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태도는 이제 벗어날 때도 되었다. 정권 출범 이후 아마도 처음으로 당이 당·청관계를 주도하는 듯한 모습을 한번 보였다고 해서 곧바로 레임덕 여부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의 다수당인 현재의 여당은 정책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자꾸 레임덕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여당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어렵고, 청와대는 설사 당의 주장에 동의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오류를 수정할 기회는 사라지고 국민들만 골탕을 먹게 된다.

청와대도 대선 공약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는 것이 곧 대통령의 신뢰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라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킬 수 없는 공약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솔직히 공약을 만들 때부터 못 지킬 것을 알았던 공약도 무수히 많았을 것이다. 대선 당시 공약집을 검토한 전문가라면 누구나 다 알았다. 그럼에도 증세 없는 복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세금이라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뇌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청와대는 최근 급격히 낮아진 지지율이 담뱃값 인상이나 연말정산 파동처럼 국민들이 실질적인 증세라고 느낄 사안들에 있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마당에 내놓고 증세까지 거론한다면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증세를 하지 않을 방법은 정말 있을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없다’이다. 1~2년 정도 짧은 기간 잠깐 모면할 방법은 있을지 몰라도 길게 봐서 증세를 피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 이유들이 있으나 고령화 하나만 예로 들어도 분명해진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피부양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수로 증세를 피할 것인가?

여당 내에서는 증세 논의에 앞서 복지의 선별적 요소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야당은 부자감세나 법인세감면 철회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내놓는다. 일리 있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세금문제를 대선 공약이라는 신성불가침 영역에서 봉인 해제해 장기적 전망하에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에 비하면 하위영역의 고려사항들일 뿐이다. 피할 길 없는 증세를 잠깐 미룬다는 것은 결국 다음 정부에 떠넘긴다는 뜻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상황이 더 악화돼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급하게, 졸속으로, 더 많이 조세정의를 훼손하면서, 더 큰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키면서 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 경향DB)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것은 실질적 증세라는 ‘오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꼼수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불가능할 것이 뻔한데 증세는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세금을 둘러싼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논의의 장을 열어주고 조세정의와 투명성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면서 그 논의를 관리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다.

정치적 주도권 싸움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야 간에도 모처럼 세금을 둘러싼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세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한국에는 근본적인 전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안들 여러 개가 쌓여있다. 한마디로 사회모델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5년 단임 정부의 한계와 정치적 득실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허송세월만 해왔고, 그사이에 시한폭탄의 심지는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를 짐짓 외면하고 자신의 정치적 득실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지를 철회하는 진짜 이유이다. 뻔히 불가능할 공약을 붙잡고 이번 논란을 레임덕의 시작이 될지 모른다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장기적 해법을 모색한 첫 정부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면 한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사회모델 전환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장덕진 | 서울대 교수·사회학

며칠 전 신년 국정연설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부자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를 역설했다. 자본이득세 세율을 올리는 등 앞으로 10년간 345조원의 세금을 더 거두어 중산층, 서민을 위한 보육이나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연설하는 그의 목소리는 힘찼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최근 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부자증세에 호락호락 동의해줄 것 같지 않고, 대통령 임기도 2년밖에 남지 않았다.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 좀 일찍 서둘지.

오바마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공황이란 비상사태를 맞아 ‘변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재선에도 무난히 성공했다.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자란 오바마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컸으나 6년 동안의 실적은 의료보험 개혁 이외에는 내세울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집권 초기부터 개혁적 이미지와 거리가 먼 인물들을 기용하더니 과감한 개혁을 못하고 결정적 순간에 좌고우면해왔다.

80년 전으로 가보자. 루스벨트는 대공황이란 비상사태를 배경으로 ‘변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1932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집권 뒤 실제로 미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소득세, 상속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부자증세에 적극적이었고, 노사 간 대등한 협상을 할 노조의 권리를 인정했고, 최저임금제와 빈곤가구지원법을 도입하여 복지국가의 초석을 놓았다.

최근 나온 피케티의 책을 보면 미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이 지금은 유럽보다 낮지만 한때는 유럽보다 높았으며, 심지어 최고 90%를 넘는 믿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부자증세는 주로 뉴딜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뉴딜을 추진하면서 루스벨트는 의회에서 발목 잡는 공화당, 그리고 개혁입법에 위헌 판결을 내려 찬물을 끼얹은 대법원과 끊임없이 싸웠다.

결과적으로 뉴딜은 미국을 위기에서 구출해냈고, 국민은 루스벨트의 개혁에 대해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란 영예를 안겨주었다. 비슷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비슷한 선거 공약을 내걸고 집권한 두 명의 민주당 대통령의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다. 부잣집 출신의 루스벨트는 과감한 개혁을 한 반면 가난한 흑인 가정 출신의 오바마는 개혁을 못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는 흥미 있는 사회학적 연구 주제가 될 만하다.

한국으로 와보자. 2년 전 대선에서 문재인, 박근혜 후보는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범위와 강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방향에서는 일치했다. 그만큼 시대적 요구였다는 뜻일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란 실은 루스벨트의 뉴딜 개혁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흔히 뉴딜을 후버댐으로 상징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대기업의 횡포를 규제하는 규제의 제도화,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복지의 제도화가 뉴딜의 본질이다. 우리나라의 2년 전 대선의 쟁점도 바로 경제민주화=규제의 제도화, 그리고 복지국가=복지의 제도화였으니 80년 전 미국과 흡사한 광경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은 명백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성과는 미미하다. ‘갑’의 횡포는 여전하고, 복지국가는 요원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복지국가를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한사코 부자증세를 거부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 증세 없이 복지국가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창조경제인가? 지하경제 투명화를 통한 세원 발굴만 고집하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시도해봐서 아는데, 거기에 금맥이 없다는 것이 판명됐다. 박근혜 후보는 매년 25조원 정도의 복지 지출 증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런 큰돈은 부자증세 말고는 나올 데가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 뒤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 보인다. _ 연합뉴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교통범칙금 압박, 앞으로 올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모두 서민 호주머니 털기로서 큰 재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부자증세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3대 조세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모두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증세 여지가 있다. 큰길을 두고 자꾸만 샛길로 가는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큰길로 돌아오라. 미적거리다가 실기한 오바마를 닮지 말고 과감한 개혁으로 일관한 루스벨트를 거울로 삼기 바란다.

이정우 | 경북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