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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99냐, 20 대 80이냐의 논의와 관련해서 20 대 80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20 대 60 대 20의 사회이다. 밑에 있는 20%는 지금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기 어렵고, 중간의 60%는 추락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사회가 되었다.유일한 해법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라는 허구를 버리고, 든든한 마룻바닥을 까는 것이다. 기본소득, 기본주거 같은 과감한 해법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더 이상 불가능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배당, 농민수당 등 대한민국에서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늘어나고 있다. 좀 더 큰 시각으로 정책을 설계하면, 기본소득은 충분히 가능하다. 쓸데없이 도로 닦고, 건물 짓고, 전시성 사업에 쓰는 예산 낭비만 줄여도 불가능..

선거제도 개혁안, 검찰개혁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이후에도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전히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 몇 자리를 더 얻겠다고, 끊임없이 개혁안을 후퇴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타협 가능성에 미련을 두고 있다. 그러나 타협이 잘되면 개혁과는 거리가 먼 ‘누더기 입법’이 될 것이고, 타협이 안되면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뿐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유한국당과 타협을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국회 의석을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축소시킨 장본인도 민..

지난주 수요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난생처음 1인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 녹색당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각종 특권을 지적하고, 예산낭비 사례들을 폭로하며, 그간 저질러온 비리와 잘못들에 대해 고발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정치 불신을 더 부추기지 않느냐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의 정치 불신, 정치 혐오는 이미 극에 달한 지 오래다.이런 정치 혐오, 정치 불신을 누가 만들었는가? 거대정당들이 장악한 국회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자기들끼리 연봉을 정하고,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그것을 감춰왔다. 그래서 지금은..

엄중한 시국이다. 자칫 대한민국의 역사가 다시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촛불의 힘으로 등장한 정권은 지지율이 떨어졌고, 퇴행적 수구기득권 세력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다가 큰 제도개혁은 여태 이뤄낸 게 없다. 개헌은 작년에 무산됐고, 마지막 남은 게 지금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져 있는 검찰개혁(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만 18세 선거권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지금은 이 두 가지 입법을 성사시키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이마저 무산된다면, 촛불은 아무런 제도개혁의 성과를 남기지 못한 셈이 된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지는 의미 없는 얘기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에 올려질 때부터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은 한배를 탔다.그런데 ..

고발인 진술조서 작성이 끝났다. 수사관은 담당검사를 거쳐 부장검사까지 조서를 검토할 것이니 대기실에서 기다려달라 했다. 얼마 후 조서 검토가 끝났다고 해서 검사실로 갔다. 담당검사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러다 마지막쯤에 이런 말을 했다. “보십시오. 우리 방에 저하고 수사관 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였다. 그래도 검사는 수사를 해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믿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참 순진했다. 위의 대화는 작년 11월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의 담당검사실에서 있었던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남부지검의 특수부로 불리는 부서이다. 일반 사건보다는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당시에 내가 고발인으로 진술하러 간 사건도 국회의원들을 고발한..

7월 초에 여당 관계자를 만났는데, 여당 내부에는 여전히 ‘선거법은 자유한국당과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말 자체의 타당성을 떠나 ‘참 현실성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현재의 한국당과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합리적 대화가 가능하리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확고한 방향을 정했다. 그것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통해서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이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하에서는 최대한 몸집을 키워야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 한국당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 가능한가?역시..

23년 이상 대한민국의 행정부, 국회, 검찰, 사법부, 재벌, 지역적폐 세력을 감시해 오면서, ‘검찰다운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많지 않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러나 윤 총장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설일 시간도 없다. 검찰다운 검찰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 곧바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첫째, 정치부패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썩을 대로 썩어 있다. 국회 예산으로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20대 국회의원들이 고발되어 있다. 하지도 않은 연구용역을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지지여론이 77.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기득권 정치는 반응이 없다. 국민소환제를 진지하게 추진하겠다는 움직임도 없다. 국회에 국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안이 3건 발의되어 있지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는 듯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역구 관리만 열심히 할 뿐, 국회라는 헌법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설사 협상이 타결돼서 국회가 열린들 며칠이나 가겠는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의를 한들, 여당이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나겠는가?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는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