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물꼬 튼 ‘소통 담론’… 지역·세대·종교까지 영역 넓히자

김종목·선근형·이호준기자 jomo@kyunghyang.com

ㆍ각계 반응 - ‘불통 대한민국’ 공감대속 기획

 김종목·이로사기자 

 ㆍ대담 어땠나
ㆍ“보수도 뭉쳐야”에 “난 개인활동이 좋아”

이상돈 중앙대 교수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5월15일 MBC <100분 토론> ‘보수·진보,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에 출연한 이후 100여일 만에 다시 만났다. 시간 제한 없이 진보·보수 논객 8명이 벌인 당시 ‘끝장토론’에서 두 사람은 보수쪽 패널로 나와 진보 인사들과 격론을 벌였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경향신문 실험소통 대담에서 두 사람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대북 정책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현 정권에 대한 입장을 두고 여러 갈래로 분화한 보수진영의 한 단면을 보여준 대담이었다.

경향신문 회의실에서 재회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어진 사진촬영에서도 중앙대 진중권 겸임교수의 재임용 탈락 등을 두고 화제를 이어갔다. 대담 시작 이후 보수진영 분류, 신자유주의·양극화 개념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시각이었으나, 현 정부 이야기에 들어가면서 금세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형적인 진보주의적 케인스 정책으로 보수적·자유주의적 정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경제위기 때문에 시장 쪽에서 정부 쪽으로 축이 이동했을 뿐이고, 케인스적 관점도 정부의 비중이 약간 높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보수적 관점에서 현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 교수는 이날도 “점퍼 입고 장바닥을 누비는 게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 “대통령이 ‘친서민’이라는 아젠다에 휩쓸리는 건 줏대가 없어서다”라며 직설적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윤 교수는 “현 정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비판이 세기만 하다” “(미국에서) 옮아온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지만, 물은 잘 뿌리고 있다”며 위기 관리 능력에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다.


두 사람은 보수진영 내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 교수는 대담을 끝내면서 “활동을 같이하자는 제안은 많이 오는데 다 사양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코멘트하는 걸 좋아한다. 단체 활동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는 윤 교수는 “이 교수님이 시민운동 개념에 대해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걸로 안다. 교수님처럼 활동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도 “진보진영 단체는 뭉쳐 있다. 보수진영도 단체를 만들어 진보진영과 소통도 하고 논쟁을 벌이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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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목·이로사기자 jomo@kyunghyang.com

ㆍ이상돈 “점퍼 입고 친서민 표방… 이미지만 있을뿐”
ㆍ윤창현 “비판수용한 변화… 포퓰리즘은 경계해야죠”

                              이상돈 중앙대 교수(왼쪽)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달 26일 경향신문에서 만나
                              한국의 보수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다. 김영민기자

ㆍ소통기획위원 평가

소통이 인간의 본래적 특성이자 사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임은 오래 전부터 통찰돼 왔다. 우리 인간은 소통적 이성을 가진 존재라는 위르겐 하버마스의 주장이나 소통의 수단인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는 마르틴 하이데거의 주장이 그러하다. 후기 현대사회에 부여된 과제는 곤봉, 칼 또는 대포가 아니라 대화에 기반한 ‘대화 민주주의’에 있다는 앤서니 기든스의 주장도 다름아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소통이 갖는 의미가 이러함에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념과 세계관이 다른 개인 및 집단 사이는 물론 유사한 이념과 세계관을 갖는 개인 및 집단 사이에도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직한 자화상이며, 그만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절차 및 방법 역시 더디게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상돈 교수와 윤창현 교수 사이의 소통을 내가 주목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생각이 유사하다고 알려진 지식인 사이의, 그것도 나와는 이념적 성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보수적 성향의 지식인 사이의 소통을 흥미롭게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

개인적으로 이 교수와 윤 교수를 잘 알지는 못한다. 두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들을 읽고 두어 번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이들과 만남의 전부다. 두 사람의 글과 말에서 나는 이 교수와 윤 교수 모두 합리적 보수주의, 굳이 구별하자면 이 교수는 ‘안보적 보수주의’에, 윤 교수는 ‘시장적 보수주의’에 가깝다는 인상을 받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보수주의 흐름과 연관시켜 본다면, 이 교수는 정통 보수주의를, 윤 교수는 이른바 ‘뉴라이트’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담은 이러한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대담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북한, 한국 현대사, 국가와 시장, 이명박 정부의 노선과 정책,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평가, 시민운동 등에 대해 두 사람 견해의 공집합과 여집합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한국적 기준인 북한과 현대사에 대한 인식,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평가에 대해 두 사람은 생각을 같이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평가와 시민운동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견해를 다소 달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상돈 교수는 보수주의에 내재한 전통적 원칙을 중시하는 데 비해 윤창현 교수는 보수주의가 갖는 현실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주장하는 보수주의의 철학과 정책에 물론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보수주의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 소통의 방법과 결과를 검토하는 데 있다.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기비판이 선행돼야 하는데 두 사람 모두 보수주의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보수적 관점에서 한국 현실을 분석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담은 한국 보수주의의 철학과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진보적 시각에서 굳이 한마디 덧붙인다면, 이 대담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의 실질적 대화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기도 했다.


원론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는 본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집단들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소통은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지만 소통을 통한 통합을 일방적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다. 진정한 통합은 서로의 양보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논구하고 상호 승인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려는 실질적 소통을 성취함으로써 가능한 법이다.

물론 소통은 민주주의의 방법이지 그 내용은 아니다. 방법이 아무리 그럴싸하더라도 내용을 채우지 못한다면 소통은 단지 수사학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제대로 된 내용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너무 취약하다는 데 있다. 방법과 내용은 기실 변증적 관계에 있는 것이며, 규범적으로 정당한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타당한 방법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결론을 맺자. 민주화 시대의 한 순환이 마감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방법적 민주주의’로서의 소통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며, 이러한 소통의 미성숙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은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타협이 필요한 것은 의당 타협해야 하되, 논쟁할 것은 원칙을 갖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치열하게 소통하고 또 논쟁하자. 소통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승인하고, 차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면목이지 않겠는가.

조흡 동국대 교수

<소통기획위원 평가>
ㆍ추상적 총론은 공감대 형성
ㆍ구체적 각론선 첨예한 대립
ㆍ둘 아닌 모두와 소통 아쉬워


경향신문의 소통실험이 거듭되면서 소통에 관한 일종의 경향성이 감지된다. 총론에서는 상대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제시하며 열린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각론에서는 결국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의견대립의 긴장을 높이고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는 담론의 기술이 거의 모든 대담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를 두고 총론에서만이라도 합의에 이르는 공감대를 마련했으니 소통의 첫걸음을 뗀 ‘발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통한 것이냐는 본질적인 질문에 비춰보면 소통에 관한 다양한 테크닉만 동원됐을 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 또한 가능해진다.


이번 대담도 이런 일반적인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두 토론자들이 총론에서 상호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각론에서는 견해 차이를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촛불집회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연관된 매우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례를 논의할 때 뚜렷한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라는 다소 추상적이며 거시적인 영역에서는 합의의 지점에서 대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보수든 진보든 낡은 구도를 넘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거나 “정당 활동을 하는데 시민단체 외피를 쓰고 하면 안 된다”는 매우 원론적인 얘기를 바탕으로 동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가 그렇다. 문제는 총론과 각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보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분리된 느낌이 든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추상적인 총론의 영역에서 합의를 양보한다 해도 총론에서 벗어난 구체화된 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통의 문제를 논하는 토론장에서 총론적 합의를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미 대담의 형식이 강요하고 있는 내재적 산물이기가 쉽다. 경향신문 소통특집의 효과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진영의 유연성을 과시하는 또 다른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필연적인 수순, 전략, 경향성일 수도 있다.


바로 이 맥락에서 현대정치의 모순을 상기해 볼 수 있다. 대중의 지지로 가능한 현대 민주주의의 원리가 뒤집혀 역설적으로 대중이 거세되고 소수만으로도 정치를 꾸려갈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순 말이다. 대중의 욕망과 판단이 바탕이 되고, 이를 다시 비판적으로 수렴한 소통구조에서 정치가 이뤄지기보다, 담론의 테크닉에 의존한 소통으로 정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진정성’을 담아 대중과 교감하려는 소통과정은 이제 불필요한 장식물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한 것이다. 큰 틀에서 진보와 보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대중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게 대중들이 소통의 장에서 그리고 정치에서 배제되고 있다. 각론을 총론처럼 이야기하고, 부분적 진실을 전체의 진리로 포장하며, 가치의 문제를 사실같이 제시하면서 대중을 오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며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현대정치의 원리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이 대담에서 제도변화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민주주의의 후퇴는 없다는 주장과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과 절차를 문제 삼는 주장이 서로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대중이 누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는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얼마나 대중을 소외시키지 않고 그들의 일상적 경험과 부합된 논리로 소통을 시도했느냐가 대중들이 내리는 판단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두 토론자의 대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분모는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촛불집회, 미디어법, 4대강 정비 사업을 포함한 환경문제 등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각론의 문제를 대중의 일상생활과 유리시켜 아무런 감흥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정도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지만, 각자 내세우는 주장의 근거가 결국 추상적 거대담론에 기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대중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둘은 모두가 똑같은 ‘제도권’의 ‘공식 언어’를 공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정부 대변인과 농성현장을 취재한 뉴스로 익히 들어왔던 바로 그 딱딱한 언어인 것이다.


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름지기 대중과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 일이다. 대중이 사회와 정치 그리고 국가의 중심이 맞는 얘기라면 말이다. 그러나 소수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나마 대중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와 상징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면서 대중을 포용하는 과정을 공식 언어가 아닌 진정성이 담긴 대중의 언어로 풀어썼을 때 그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중의 눈에 모두가 다 똑같아 보인다면 그것은 필시 담론적 대립이나 총론적 합의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이미지 쇼’로 판단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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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목·홍진수기자 jomo@kyunghyang.com

ㆍ대담 어땠나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의 실험소통 대담은 지난달 20일 경향신문 인터뷰실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 모두 1980년대 운동권 출신. 노동운동을 하다 시민운동으로 전환한 하 위원장과 통일운동을 하다 북한민주화운동으로 전향한 홍 이사 간 대담은 예전 각자가 몸담았던 PD(민중민주)와 NL(민족해방) 노선 못지않은 간극을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해 촛불집회로 말문을 연 두 사람은 정권 교체 이후 제기된 민주주의 후퇴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격론을 벌였다. 홍 이사는 ‘시대정신’에서 출간한 <광우병 촛불시위 추적보고서-거짓과 광기의 100일>을 거론하며 촛불집회는 허위에 기초해 벌어진 일이라고 공격했다. 하 위원장은 정부의 예방의 원칙과 민주주의 소통 문제를 거론하며 반박했다. 한 주제에 대해 한 대담자의 말이 끝나면 이어받아 견해를 밝혔던 여느 대담과 달리 대담 중간 단답형의 치고받기식 질문·반론이 잦았다.

홍 이사가 촛불집회 참가자 구속 등 법 집행 문제를 두고 “공권력의 엄격하고 원칙적인 법집행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에 바탕한 것이고, 이게 바로 상식”이라고 하자, 하 위원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좀 답답하다”고 반박했다. “사람과 사회를 보는 태도에 다른 지점이 있는 거 같아요”(하승창) “그 대목에 합의 안되면 도대체 이 사회가 운영될 수 있을지…”(홍진표)라며 끝내 평행선을 달렸다.


불통하던 두 사람은 보수단체와 뉴라이트 문제에 들어가서야 최소한의 합의 지점을 만들었다. 하 위원장이 “(보수쪽에서) 진보진영을 싸잡아 척결·배제 대상으로 본다”고 하자, 홍 이사는 “그 진단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홍 이사 같은 분은 저 같은 사람을 척결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니냐”(하승창), “그럴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홍진표)라는 말을 주고받을 때는 처음으로 웃음꽃이 피기도 했다.

두 사람은 종북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 대다수는 그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홍 이사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종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고 말하자, 하 위원장은 “근거없이 추론하는 것은 매카시즘일 뿐”이라며 “폭력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려 하면 현재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간접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종목·홍진수기자 jomo@kyunghyang.com

ㆍ하승창 “자의적 법해석 등 권력 운영방식이 문제죠”
ㆍ홍진표 “원칙적 법집행을 민주주의 후퇴로 보면 안돼”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 요즘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하는데,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핵심은 국민에 의해 정권을 견제하는 장치이고, 곧 직선제로 대표되는 1987년 개헌입니다. 자의적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없고, 5년 하면 내려와야 하는 거죠. 제도 변화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두번째, 미네르바 사건을 민주주의 후퇴의 증거로 많이 거론하는데, 검찰의 과잉수사일 수는 있지만, 이를 가지고 정권 전체의 행위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지나친 비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가 작동했고, 이를 사회적으로 존중하잖아요.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권력을 구성하는 방식과 절차에 관한 민주주의 제도는 후퇴하지 않았죠. 권력 운영 방식이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이전보다 민주주의가 제한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미네르바 구속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자유에 관한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조갑제씨가 정부 전복 같은 더 심한 말을 해도 구속되지 않았어요. 불법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권력의 기본권에 대한 태도 문제, 검·경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법해석을 보며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죠.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왼쪽)와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경향신문사 자료실에서
        실험소통 대담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정근기자

홍진표 = 미네르바 구속은 개별적 사건일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후퇴라고 보편화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검찰권 남용이라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는 후퇴라고 할 만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데, 근거가 취약해요. 독특한 감각이고, 정서가 아닐까요. 예컨대 최루탄이 등장하면 민주주의 후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최루탄하고 민주주의 후퇴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상황을 봐야 합니다. 아주 심각한 폭력 시위가 있으면 동원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과연 말을 못하게 하나요. 압박감을 느낀다는데 진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실제로 아주 심각한 허위를 얘기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하승창 = 미디어법이나 인터넷 실명제, 구글의 사례가 있죠.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 확대와 관계 있죠.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일반 시민들을 수사한 것은 과도하지 않나요.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과거 군사정권 때와 같이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홍진표 = 촛불집회도 집시법 등 근거가 있는 법률에 따라 처리한 겁니다. 현재 위헌신청이 돼 있지만 야간집회 금지 같은 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현존하니까 유효한 것 아닙니까. 현행법에 따른 공권력이나 법 집행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죠.

하승창 = 법 집행이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니까 과도하다는 거죠.

홍진표 = 미국산 쇠고기 문제 제기는 정당하고 공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실정법보다 우위에 있고 제약을 덜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탄압이나 압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법부에서 정상참작을 할 때, 집회에 나온 목적 같은 건 고려할 수 있지만 공권력의 법 집행은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하승창 = 야간집회 금지 같은 경우 현재 법이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제약이 되고 있으니까 사법부가 위헌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법원이 법 운영 방식의 절차를 문제 삼아 기각하는 이유를 잘 봐야죠.

홍진표 =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입니다. 그러나 검·경이 정치적인 이유냐 위헌신청이 된 걸 고려하면서 법 집행을 한다면 사회의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죠.

하승창 = 문제 제기를 위해 스스로 법을 위반해서 잡혀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법을 위반하고 처벌을 받는 것으로 헌법적 틀내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기계적으로 접근해선 안되죠. 다음 주제인 뉴라이트로 넘어가죠. 뉴라이트라 불리는 그룹도 여러 가지라 통칭해서 말하기 힘든 구석도 있습니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진보진영을 배제, 척결 대상으로 보는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진보진영에서 조갑제씨 발언을 척결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죠. 지금은 전혀 달라요. 제가 최근에 청와대 관계자 한 분을 만났더니 ‘이명박 정부를 타도하려는 거냐’고 하더군요. 한쪽 흐름만 가지고 전체를 봐요. 심지어 어느 분은 경실련도 좌파라고 하더군요. 경실련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에 얼마나 많은데요.


<하승창 "보수·진보 낡은 구도 못넘으면시민단체 권위 인정 못받아">

홍진표 = 척결론의 반대에 대해선 저도 공감합니다. 서로 극단의 흐름으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보나 보수가 단일한 조직에 의해서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소통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극단적인 흐름, 선정적인 몇 마디로 판단하는 거죠. 배제하거나 척결하는 태도는 찬성할 수 없죠. 경쟁해야죠. 자기 뜻을 펼치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되는 거죠. 다만 진보나 보수의 극단적인 부분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봐요. 쟁점이 생기면 극단론이 전면에 등장하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하승창 = 소수라 하더라도 압도당하니까요. 과거 경실련은 진보와 보수 인사들이 함께 했던 경험도 있잖아요. 배제·척결로 공동체가 유지되지는 못합니다. 다름을 전제로 해서 공동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홍진표 = ‘시대정신’도 소통과 국민통합을 모토로 내걸었는데요. 이념과 성향을 떠나서 한국의 헌법체계를 존중하는 전제하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존중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하승창 = 헌법이 20~30년 전에 비해 민주적 질서나 기본권을 얼마나 반영하느냐도 사회적 논의를 해야죠.

홍진표 = 구체적인 조문을 절대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체제, 시장경제체제의 대목을 이야기하는 거죠. 종북·친북 문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종북세력의 문제는 의회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자기 뜻을 펴려는 게 아니라 혁명주의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북한 김정일 체제를 추종하는 세력의 독립성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북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진보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유일한 세력입니다.

하승창 = 예전 노동운동할 때 북한 노동당 노선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하기 힘들긴 했어요. 분단체제 아래서 하나의 정치적, 운동적 흐름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다 그럴 것이라고 추론하는 건 매카시즘입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만드는 분위기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뉴라이트와 정치 문제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이전 정권의) 시민운동에서는 그 세력, 단체가 정치적 지지를 표명한 적은 없죠. 개인적으로 진출한 것일 뿐이고요. 예전 뉴라이트 진영에서 노무현 정부에 참여한 인사 통계를 내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현정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에서 이들을 비판하지 않으면 편의적 잣대인 거죠. 정치적 중립이 무엇인지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시민단체 외피를 쓰고 사실상의 정당활동을 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인가가 비슷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ㆍ대담 어땠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진보-보수 정치인 간 실험소통 대담의 파트너로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을 추천했다. 정 의원은 “평소 무척 좋아하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며 흔쾌히 수락, 대담이 성사됐다. 대담은 지난 19일 오후 경향신문 인터뷰실에서 1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대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의 의미로 시작됐다. 노 대표는 김대중 정부의 남북 평화협력을 평가하면서 곧바로 이명박 정부의 남북간 불통 문제를 거론하며 공격에 들어갔다. “(여러 현안에서) 주로 노 대표가 공격하는 쪽이 되겠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 의원은 웃으며 “나도 공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 대표가 주로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정 의원이 해명·반박하는 식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은 대담 중 수차례 “노 대표는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분” “진취적이고 리버럴해 좋아한다”는 덕담을 건넸다. 노 대표는 정 의원에 대한 호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나서 용감하게 다음 아고라 사이트에 가서 대화를 시도한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등 정 의원의 구체적인 소통 노력·태도를 긍정·존중하는 말로 화답했다.

두 사람은 쟁점에서도 말꼬리를 자르는 법 없이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설명을 해드려도 되겠냐”며 대화를 이어갔다. 노 대표는 특유의 느릿하면서도 비유를 들어 정곡을 찌르는 어법을 구사했다. 정 의원은 “노 대표가 이야기를 워낙 잘하셔서 듣다보면 후딱 넘어간다”면서도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후딱 넘어가는’ 법 없이 대립각을 분명히 세웠다.


두 사람은 이념 편향, 신자유주의 문제, 정당 구조 문제 등에서는 여러 사안에서 공감대를 이루었다. 노 대표는 정 의원의 “신자유주의에 제국주의적 측면도 있다”는 말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다행”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민노당에서 장관도 나오고, 언젠가 집권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노 대표는 웃으며 ‘진보신당’이라고 바로잡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 역할, 용산참사 문제에서는 입장차가 뚜렷했다. 정 의원은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보였다.

정 의원은 대담을 마무리하며 “노 대표를 만나면 배우는 게 많아서 나왔다. 이나마 버틴 게 배운 것”이라며 웃었다. 노 대표는 “(정 의원이) 한나라당에서 가장 소통 잘하고, 개방적이고, 문화 예술에 조예가 깊다. 저도 배운 게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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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한신대 교수

<소통기획위원 평가>
ㆍ노동운동·정책문제 대립땐 특정 사실 회피·침묵
ㆍ정당노선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의 한계 보여

시간이 흐르면서 경향신문 소통 특집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소통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확장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는 소통을 우리 시대의 화두로 만들고 있을 정도다. 경향신문의 기획 의도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포착한 것이다. 일차적으로 소통은 당사자들의 합의나 동의를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며, 어떤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되 접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만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노회찬·정두언 좌담은 이런 소통의 기본정신에 비교적 충실한 토론이었다고 생각된다. 둘 다 자기 진영에서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점도 좌담의 생산성을 높였다.

김종목·유희진기자 jomo@kyunghyang.com

ㆍ노회찬 “토마토밭 없애 만든 갈대밭 국민이 원하는 4대강일까요”
ㆍ정두언 “일자리·환경 다 고려한 거죠. 친기업도 ‘친서민’ 될 수 있어”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국민소통위원장(이하 정두언)=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이로니컬하게 서로를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김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있어서 진가를 발휘하고, 정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김 전 대통령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험악한 독재로 가는 데 제동이 걸렸다고 봐요. 두 분이 역사적으로 화해하는 게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왼쪽)와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이 지난 19일 경향신문사에서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다. /강윤중기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이하 노회찬)=역사의 화해는 진실이 가려진 토대 위에서 가능하죠.

정두언=동의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공(功)을 더 인정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정부 10년의 이야기도 해보죠. 우리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화두를 써서 재미를 좀 봤어요. 그만큼 과(過)가 많았다고 봅니다. 물론 공도 있고요. 김대중 정부는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를 파괴했죠.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숙한 점이 많았어요. 좌우 양날개로 국가를 끌고가는 게 없었죠.

노회찬=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민주화, 남북 대화협력 등은 평가할 수 있고요. 다만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소통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에 서민들은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한나라당은 대권 말고 잃은 게 없었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47%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이 안된다고 답했어요.

정두언=어느 정부나 안된다로 나올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만 그렇다고 인정하긴 힘들죠. 작년에 대통령도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느끼는 국민이 없었습니다. 제가 소통위원장을 하면서도 편가르기, 불신의 벽을 많이 느껴요. 지역·세대·이념으로 갈라지면 무조건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단절이 있어요.

노회찬=소통 노력을 안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부족하죠. 대통령이 일주일에 시민 100명씩을 만나는 것 같은 형식 문제가 아닙니다. 불통은 내용의 문제죠. 국정운영 방식에 크든 작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예요.

정두언=최근 내용적 변화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도실용은 서민·중산층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정권 초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우선순위를 못 둔 거 같아요. 이제 초점을 맞추니까 대통령 지지도에도 반영되는 것 같아요.

노회찬=이 대통령이 이문동 시장에 갔을 때 한 이야기 중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 살림살이가 제일 먼저 어려워지고 경제가 좋아져도 서민 살림살이가 가장 늦게 좋아진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문제는 올 상반기까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정책이 많이 나왔어요. 어느 나라든 경제위기 때는 서민 복지를 늘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4대강 정비사업 때문에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 중에서 서민임대아파트 몫을 40% 줄였어요. 중산층·서민 지향적인 입장 천명과 실제 정책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정두언=감세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그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버틴다고 평가받지 않습니까. 4대강 자체도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이죠. 서민 예산 축소 비판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반0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직접 보고를 받아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노회찬=4대강 사업비 3분의 1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4대강은 포클레인으로 하는 거죠. 경제위기인데 최우선 사업인가요.

정두언=한반도대운하가 실패한 이유는 속된 말로 뻥을 쳤기 때문입니다. 땅 파고 물 채우는 운하도 아니었어요. ‘대’자가 붙으며 여론에 밀려 좌초됐습니다. 지금 한강을 보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 전에는 매년 홍수가 났는데, 저렇게 만든 뒤에 물이 맑아지고, 홍수도 안 나요. 지금 영산강, 낙동강은 하수구로만 써요. 한강처럼 만드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매년 홍수 피해 복구 예산이 5조원 정도예요. 그걸로 하면 무리한 사업도 아니죠.

노회찬=4대강에서는 홍수가 안 나요. 작은 개천 범람이 있을 뿐이죠. 금강 유역에 우리나라 토마토 생산의 3분의 1을 해내는 지역이 있는데, 4대강을 하면서 갈대밭으로 만든다고 해요. 가을에 사진찍는 것 말고 용도가 없어요. 광활한 갈대밭을 갖고 싶은 게 국민들의 염원인가요(웃음).

정두언=워낙 이야기를 잘 하셔서, 설득력이 있어요(웃음). 4대강 문제는 일자리·환경 등 다목적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노회찬=토건 산업을 통해서 고용 문제를 돌파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현 정부 정책 특유의 컬러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시장 중심의 경쟁 위주로 펴 더 강해진 강자가 전체를 먹여 살려보자는 게 신자유주의 노선인데, 그리 가고 있죠.

정두언=신자유주의에 관한 한 저는 한나라당에서 마이너리티입니다. 10년 넘게 신자유주의가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피할 수 없는 추세인 양 받아들여왔던 게 사실인데요.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국주의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경제 규모나 세계 속의 위치를 보면, 신자유주의를 피한다고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자신이 없어요.



<정두언 “교육청이 극우 불러 특강할 땐 ‘세상에, 일을 하잔 거냐’ 싶어”>

노회찬=강자가 나머지를 먹여 살린다는 말은 솔깃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10년간 검증했는데, 약자가 더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 대형 유통마트도 없앨 수 없죠.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재래시장 상인들이 다 죽어야 한다는 건 곤란하죠. 대형 유통, 재래시장, 동네마트의 공존, 즉 강자와 약자의 공존은 저절로 안 되죠.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그게 불가능하니까 정부 역할이 필요하죠.

정두언=신자유주의와 친기업주의를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구분해야 합니다. 선진국이, 사다리 걷어차기 표현도 있지만, 유리한 경제체제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 강요한 거란 점에서 되돌아봐야 하지만, 독자적으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느냐도 생각해야 합니다.

노회찬=지구화 시대에 홀로 살 수 없죠.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친기업에 반대 안 합니다. 다만 친중소기업 하고, 강한 중소기업이 뿌리 내리게 해야죠. 대기업은 고용 못하지 않습니까.

정두언=국정 운영을 하다보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배분해야 하니까 힘들어요. 서민·중산층에게 자원을 집중하다 보면 성장이 문제를 겪어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부터 어려워지고요. 이율배반적인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거 정부는 서민 위주의 예산 배분을 했는데, 서민들이 많은 덕을 봤냐는 거죠. 친기업도 친서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노회찬=친기업은 반노동,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도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친기업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다만 수출이 400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늘었는데,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습니다. 내수 시장이 잘되어야 합니다. 10년 사이 비정규직이 2배 늘었는데, 구매력이 떨어진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덜 사고, 덜 팔리고, 공장 가동률 떨어지는 악순환을 뭘로 해결합니까. 수출이나 4대강으로 해결 안 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한 신자유주의에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두언=분배 쪽에 관심을 갖는 진보신당이 집권해 실제 그렇게 하면 나라가 정말 온전할까요. 서민에게 도움이 될까요. 노동시장 유연성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요.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노회찬=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진척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자영업에 너무 몰려서 비대화되는 거 아닙니까. 또 노사관계를 보면, 동반자라고 하지만 존재를 인정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쌍용차 사태 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말합니다. 반 헌법적 발상입니다. 존재가 부정당하니까 극한적으로 대항할 수밖에 없죠. 국민이 부러워하는 나라를 보면 노동이 강합니다. 노조 조직률 높고, 사회적 영향력·책임감도 큽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없애고, 약화시킨 나라는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요.

정두언=없애라는 건 잘못이죠. 그러나 지금 같아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겁니다. 좌우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보·보수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중국에선 자본주의가 진보죠. 좌우도 선악 개념 없이 객관적으로 봐야죠. 게다가 ‘개혁 대 보수’라고 쓰니까 정치가 더 혼란스럽죠. 북한 정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진보이고 좌파가 된다는 거죠.



<노회찬 “시장 시절 버스정책 칭찬할만 대통령 된 후 서민정책 아쉬워”>

노회찬=좌파, 진보가 곧 친북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전쟁 이후 남북 대립이라는 환경 속에서 정치적 반대자에게 ‘너 빨갱이지’하면서 친북 좌파 딱지를 붙인 것이고, 그 영향이 남은 겁니다. 친자본의 경제정책 노선이면 보수이고, 친노동 노선이면 진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진보가 너무 적어요. 범보수 안에는 민주당도 들어가고요. 균형이 맞게끔 왼쪽이 좀 더 커져야죠.

정두언=왼쪽이 너무 커진 거죠. 이 대통령이 시장할 때 했던 것 중에 청계천보다 교통정책이 더 훌륭했다고 봐요.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거든요. 사유화된 버스노선을 뺏어 와서 공유화한 거죠. 그렇다고 이 대통령이 좌파냐는 거죠. 시민을 위해 필요하면 이 정책도 쓰고 저 정책도 쓰는 거죠. 이념 틀에 얽매일 필요가 있나요.

노회찬=버스정책은 박수 치고 싶은 정책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실익을 주는 공공정책이었죠. 족보로 치면 좌파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념 대립은 지양해야죠.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이념지향적이지 않나요. KBS 사장 임기 남았는데 무리하게 해서 법원에서 문제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나요. 진중권 교수도 눈엣가시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이념적 경향이 다르다면 사안에 관계 없이 내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국방부 장관이 병영 내에 붙인 불온서적 리스트 같은 난센스가 과도하게 이념적 긴장을 유발하고 대립을 초래하는 거죠.

정두언=아픈 예만 잘 짚어서 이야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교과서 문제는, 저는 좌편향이 아니라 북편향됐다고 보거든요. 북한 교과서 비슷해요. 그렇긴 한데 교육청에서 현대사 특강을 하면서 극우라 불리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제가 ‘세상에, 일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했습니다. 달게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회찬=국회나 정당 문제를 살펴보죠. 국민이 가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의석이 많다는 걸 앞세워 무리하면 다른 법안인들 논의할 필요가 있나요.

정두언=협상이 안 되면 표결로 가야 하는 게 상식인데, 그게 안 돼요. 정치 실종이고, 국가적 큰 위기입니다. 정치권에 와서 보면 자기는 다 옳고 상대는 다 틀렸어요.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뭔지 모르는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버러지 보듯 호통치고 말이죠.

노회찬=정당과 시민 간 소통 문제를 보면, 시민들이 선출된 이들을 신뢰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선거제도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들이 평균 45%로 당선됐다면, 55%는 원하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사표를 줄이고 크고 작은 목소리들이 국회에 선출돼 권력에 반영되는 게 중요합니다.

정두언=이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 것도 그런 의미라고 봐요. 요즘 정당은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당 대표, 당 대변인, 사무총장 있는 구조,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구조는 60년대 김종필 전 총리가 만든 거예요. 요즘 누가 정당에 자기 의견을 반영하려 합니까. 지금 구조로는 국민 목소리를 담아낼 수 없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노회찬=용산참사는 장례식도 못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걸 군기 잡는 사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망루에 올라갔다가 더 불쌍해진 사태 아닙니까.

정두언=명실상부한 서민정책은 없어서 밥을 굶거나 교육을 못 받거나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만들려면, 법치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용산참사는 법치주의에 배치되죠.

노회찬=법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의 결함 문제도 있습니다. 법이 허술해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올라간 측면이 있거든요. 뭐 그리 대단한 범법을 했습니까. 과잉 진압 과정에서 사람 목숨까지 잃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못합니까.

정두언=쌍용자동차 사태 때 민노당 강기갑 의원이 앉아 있을 때 노조원 부인들이 제발 가달라고 한 걸 생각해봐야 해요. 국민들도 사태를 냉정하게 본다는 걸 인식하면 좋겠어요. 소통은 상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인데, 나눔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력이 ‘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이다 보니 갈등이 너무 격화돼요. 민주노동당에서도 장관이 나와야 해요.

노회찬=국민 여론, 특히 많은 쟁점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청해야 합니다. 소통 상대를 기무사가 사찰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공안기관들이 눈에 띌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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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기자

ㆍ대담 어땠나

진보진영의 대표적 이론가인 손호철 서강대 교수와 김호기 연세대 교수의 대담은 “잘 아는 사이”라는 김 교수의 인사말처럼 별다른 인사도 없이 멋쩍은 미소로 시작됐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격렬한 대척점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소통’은 내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여태껏 진행된 어느 대담보다 웃음은 적었고, 말은 풍성했다. 두 사람의 대담은 지난 14일 오후 경향신문사에서 세 시간 동안 진행됐다.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정치학자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회학자의 만남은 한국사회 두 진영 간의 좌표만큼이나 가깝고도 멀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 사회 소통의 중요성을 생각 못했을 텐데 대통령이 큰 기여를 했다”(손호철 교수), “이명박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선물을 준 셈”(김호기 교수) 같은 우스갯소리도 대담이 본격화되면서부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두 학자는 범진보진영 간의 소통부재나 연대의 문제, 진보진영의 분화와 위기 등을 두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만큼 또 자주 부딪쳤다.

김 교수가 “범진보진영의 연대를 위해서는 비(非) 신자유주의 민주최대정치연합 등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결국 민주당을 해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며 손 교수가 틈새를 노렸다. “민주당은 말로만 연대를 주장하지 진보진영과 진지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손 교수의 비판에는 “정통 진보세력이 현실적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너무 원칙만 강조하다보니 아쉬움이 누적돼 불신이 쌓인 것”이라는 김 교수의 반격이 이어졌다.


두 사람의 토론은 세 시간을 빠듯하게 채우고 나서도 쉬지 않고 이어졌다. 손 교수가 시계를 쳐다보면서 “이 이야기를 아직 못했는데…”라며 아쉬워하자, 김 교수는 뭐가 문제냐는 듯 챙기던 서류를 주섬주섬 다시 풀어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공식적인 대담이 끝난 뒤에도 두 사람은 곧장 자리를 뜨지 않고 한참 동안 이런저런 ‘세상이야기’를 하며 담소를 이어갔다.

김 교수가 “손 교수님과 학문적 성향은 비슷한데 현실적 지형은 좀…”하고 말끝을 흐리자, 손 교수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다 “얼른 민주당 좀 좌경화하는 노력 좀 하시라”는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안토니오 그람시와 니코스 플란차스처럼 (손 교수는) 저에게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저도 선생님께 중요한 이론적 자원일 것”이라는 김 교수의 너스레에 손 교수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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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목·이호준기자

김종목·이호준기자

ㆍ김호기 “비(非)신자유주의로 뭉친 진보연합 어떤가요”
ㆍ손호철 “민주당을 쪼개야 할텐데 가능할까요(웃음)”

 손호철 서강대 교수(오른쪽)와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지난 14일 경향신문사 앞에서 대담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손호철 서강대교수(이하 손호철)=경향신문의 소통 시리즈는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란 화두를 생각하게 하는 데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웃음). 그렇지만 진보진영은 MB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소통을 잘했는지 자성할 것도 있습니다. 진보진영은 입은 두개이고 귀는 하나였지 않나, 남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 하는 자기 반성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진보진영 안에서도 소수파의 소수파로서, 소수자 측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얘기를 듣기보다 말을 많이 하면서 부작용을 낳은 거 같기도 합니다. 진보진영 전반의 문제를 보면, 소통으로 해결될 건 아니라고 보지만, 고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보진영 간 소통 문제는 3가지일 텐데, 진보진영과 자유주의적 개혁진영 간 문제, 즉 김대중·노무현 지지세력, 민주당과 급진 진보진영 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진보진영 내부 NL인 민노당, PD인 진보신당과 더 좌파적인 노동자의 힘 등 간의 정파간 문제, 셋째는 진보 진영과 일반대중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무엇이 다르고 같이할 수 있는 게 뭔지, ‘차이와 연대’를 구성할 핵심적 부분이 바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이하 김호기)=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소통이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과거 방식, 즉 법치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통치로 회귀하면서 소통 문제가 중요하게 부상했습니다. 지난해 봄 촛불집회의 핵심 요구도 소통이라고 봅니다. 선거나 투표로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 이른바 대리인인 정부가 주인으로 행세하려 하고 주인인 국민과 소통을 안 하려다 빚어진 문제죠.

손호철=노 대통령 때도 소통 문제는 심각했다고 봐요. 노무현 정부도 진보진영과 불통한 정황이 있습니다. 집권 초기 이라크 파병 문제로 갈등할 때 제가 민교협 공동의장이었고 이라크 파병반대 공동대표였어요.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청와대 핵심 관계자와 만났는데, ‘여러분 죄송하다. 개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상만 가지고 할 수 없다.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보는데 만나자마자 ‘알 만한 사람들이 돕지 않고 왜 반대하나. 왜 조중동같이 하나’라고 삿대질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개혁의 수호신이고 반대는 악이라는 오만한 태도가 불필요한 갈등을 키웠습니다. 2003년 즈음 1년에 노동자 8명이 죽음으로 저항했는데 노 대통령은 “민주화시대에 아직도 독재투쟁이냐”며 화부터 냈어요. 이런 태도가 이른바 자유주의적 정권과 진보진영의 골을 심하게 만들었어요.

김호기=노 정부가 처음에 탈권위를 추진하면서 국민참여수석실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적어도 일반시민, 시민사회와 소통 노력은 했다고 봐요. 물론 그늘도 컸죠. 자유주의 세력이든 진보세력이든 크게 보면 민주화 세력이어서 최소한의 신뢰가 있었는데, 노 정부 출범 이후 서서히 약화되다가 집권 후반기에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개방 문제가 간단치는 않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신뢰에 금 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였죠. 소통하려 했지만 결국 불통 정부로 귀결된 양면을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요.

손호철=정책적 내용 문제와 소통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연정이나 한·미 FTA는 정치적·정책적 내용도 문제였지만 어떤 소통의 과정을 거쳤느냐도 문제죠. 순수 가정으로 대연정이나 FTA를 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해도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했는가를 보면 잘못됐다는 거죠.

김호기=최근 논의되는 ‘반(反) 이명박연대’에는 두 가지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민주 대 반민주’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가 그것이죠. 이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범진보진영 내 민주 대 반민주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요. 그러나 신자유주의, 반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요. 신자유주의가 위기 또는 전환기인데, 민주당의 어떤 그룹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다른 그룹은 반대합니다. 미디어법은 진보와 자유주의 세력이 연대합니다만, 쌍용차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에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어요. 반 이명박 정부 연대에서 첨예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손호철=반 이명박연대 이름만 같이 걸었을 따름이지 소통을 통해서 반MB의 내용을 채우는 노력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쌍용차, GM대우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해외매각한 겁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소통하려면, 잘못 팔아서 미안하다는 사과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봐요. 지난번 부평을 재보궐 선거도 보면, 진보진영이 반 이명박연대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본부장에게 공천을 줬단 말이죠. 이러니 소통이 되겠어요.

김호기=노 정부나 열린우리당의 경우를 돌아보면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대표적 사례가 천성산 터널공사인데, 자유주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진영이나 시민단체가 너무 원칙적이고 유연성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논란이 된 비정규법안을 주도했던 열린우리당이나 노 정부의 의도 자체는 선한 것이었죠. 자유주의 세력이라고 모든 걸 정략적으로 추진했던 건 아닙니다. 진정성을 갖고 추진한 이슈, 대안들도 있거든요. 부평을은 문제가 있었어요. 세계화와 함께 진보세력은 불가피하게 분화될 수밖에 없는데, 연대의 제1원칙이 소수세력에 대한 배려입니다. 지난해는 좌절했지만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사례나 올해 나름대로 연대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사례는 주목할 만한 것이죠.

이호준기자 hjlee@kyunghyang.com

ㆍ조승수 - 전원책 대담 어땠나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의 대담은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담으로 처음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덕담으로 첫 인사를 대신했다. 조 의원이 지난 4·29 재·보궐 선거에서 전 변호사가 자신에게 지지를 보냈던 일을 두고 “도와주신 데 대해 인사도 제대로 못드렸다”며 겸연쩍어하자, 전 변호사는 “제가 울산에 있었으면 한 표 찍어드렸을 텐데 아쉽다”는 말로 화답했다. 두 사람의 대담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에 시작해 두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촛불집회에서부터 폭력시위, 종북주의, 미디어법, 친일청산, 군가산점, 북핵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은 많은 듯했지만, 대부분의 사안에서 대립하고 흥분하기보다 차분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의 주장에서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변호사가 “진보진영이 정말 건강하려면 종북하면 안된다”고 일갈하자 조 의원은 “체제를 가장 우선시하는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종북주의는 진보주의가 아니다”라고 화답했고, “반공의 외피를 쓴 보수진영의 사익추구와 공포정치가 문제”(조승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정한 보수는 사익추구나 독재옹호가 아닌 사회정의운동”(전원책)이라는 말로 호응했다.


다양한 주제를 놓고 토론하다 보니 첨예하게 엇갈리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긴장이 임계치를 넘기 직전에 재치있는 유머로 이를 소멸시키는 노련함도 보였다. 군가산점 문제로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전 변호사는 “알고보니 조 의원님이 정말 페미니스트”라며 치켜세웠고, 조 의원은 “저도 술 한잔 먹으면 마초 소리 곧잘 듣는 사람인데…”라며 받아쳤다. 또 “변호사님 같은 합리적 보수가 많아질까 두렵다”는 조 의원의 말에는 “저 같은 ‘꼴통’ 보수주의자를 너무 치켜세운다”(전원책)며 농담으로 받아넘겼다. 2시간 넘는 대담으로 이미 약속된 시간을 훌쩍 넘겼지만 두 사람 모두 아쉬움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전 변호사가 아예 “언제 맥주 한잔 하면서 대담 2부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촉하자, 조 의원은 “진보가 지연(地緣)을 따지면 안되는데…”라면서도 “고향 선배님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 진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 호응했다.

김종목·이호준기자 jomo@kyunghyang.com

ㆍ과거사·북핵·노동운동등 쟁점엔 입장차 뚜렷

대담 평가 설문에 응한 경향신문 소통 기획위원 7명 중 5명은 전원책 변호사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대담에 대해 “비교적 또는 다소 소통이 잘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2명은 “중간 정도”라고 답했다.

김종목·이호준기자

ㆍ조승수 “변화 못하는 진보… 뼈깎는 성찰 필요합니다”
ㆍ“광장의 저항 인정… 폭력행사는 용인 안돼요” 전원책

전원책 변호사(이하 전원책)= 건강한 좌파의 조건부터 이야기할게요. 첫째, 자유민주주의에 승복해야 합니다. 좌파는 곧 마르크스주의자로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서구의 진보는 자유주의의 한 줄기입니다. 둘째, 폭력과 포퓰리즘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진보들은 무조건 길거리로 가는데 그건 아니에요.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이 얼마나 폭력성이 많았습니까. 셋째, 예전 열린우리당이 있을 때 386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왜 자기 밥그릇부터 챙기느냐는 거죠. 소수자, 소외자를 돌보기 위한 진보 정책을 펴면서 왜 공기업 감사, 이사로 못 들어가서 눈 벌겋게 설치고…. 넷째, 제발 김정일 세력과 관계를 끊으라는 겁니다. 북한은 진보도 사회주의도 아니고, 광신도 집단이에요.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왼쪽)과 전원책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경향신문에서 만나 토론하고 있다. |김기남기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하 조승수)= 폭력이 용인되고 우상화되어선 안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폭력적 형태 내지 거리 시위는 기본적으로 권력과 자본의 힘에 눌린 사회적 약자가 자기 저항, 자기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원책 = 프랑스의 사르트르도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길거리 저항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복면하고 쇠파이프 들고 하는 폭력은 아닙니다. 유럽에서 돌 던지는 사르트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조승수 = 폭력을 공공연히 정치이념으로 표방한 파시즘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기 정당의 정체성이나 가치로 폭력을 얘기하는 건 없습니다. 프랑스 68혁명을 보면 심지어 테러를 통한 새로운 사회를 주장하는 극좌파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격렬한 이념 전개 과정이 지배세력과 피지배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결국 순화되는 과정을 밟았다고 봅니다. 1980년대 화염병이 등장하고 격렬했던 시위문화를 돌이켜보면, 지금은 화염병 던지고 거리에 나갔다가는 진보고 보수고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 정착되어간다고 봅니다. 건강한 좌파의 조건과 관련해, 386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대 정권이나 정치권력이나 지금의 우리 사회 재벌의 행태를 보면, 공익으로 포장한 사익을 추구하고 개인적 축재를 하는 게 많았습니다. 범진보나 민주화 했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다 옳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 행태라고 얘기하긴 곤란합니다. 한국적 보수의 특성은 반공, 독재, 사익축재, 부정축재, 권위주의, 가부장입니다. 자유주의에 기본 바탕을 둔 보수 내지 합리적 보수는 찾기 힘들죠.

전원책 = 건전한 보수는 절대로 사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보수의 핵은 도덕성이거든요. 보수가 엄격한 아버지고 진보는 자애로운 어머니 역할을 역사적으로 쭉 해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가 자애로운 어머니, 진보야말로 이제는 엄격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도덕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의 성추행 사건에 경악했어요. 또 한국 보수가 반공주의 특징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반공주의를 나무랄 생각은 없어요. 김일성·김정일 부자 집단은 지구상에서 너무 희귀한 존재거든요. 좌파, 진보파들이 주체사상과 손을 떼야 합니다.

조승수 = (성추행 사건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민주화세력을 표방했던 진보는 도덕성을 기본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진보가 이른바 독재와 싸우다 독재를 닮아가는 작은 사례지만, 한 징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반공 문제는, 그 자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시대까지 반공을 외피로 공포정치를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박정희 시대 이후에도 반공은 한국사회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적 보수와 반공 이데올로기는 친일 청산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전원책 = 프랑스 비시정부는 권력행사한 게 2년7개월인가 그렇습니다. 비시정부와 친일파를 똑같이 볼 게 아닙니다. 을사오적을 두고 이론을 제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친일파 대부분은 일제시대 태어나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대동아 시절에 자결하지 않고 억압에 굴복했다고 해서 수많은 공적을 다 무시하고, 몇 가지 부역만으로 매도하는 건 문제입니다.

조승수 = 친일문제에 있어서 불가피론이나 공과를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도 논리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에 기초한 진실이 밝혀지고, 당사자들이 반성, 사과하고 용서·화해하는 단계로 가야 하는데, 첫번째부터 안됐습니다. 친일에 대한 변명을 국정교과서에 당당히 싣는 게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건강한 좌파의 조건 중 종북주의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비판의 선봉처럼 비쳐져 곤혹스럽습니다만, 종북주의 노선도 역사성이 있습니다. 7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한에 결코 뒤지지 않았고, 토지개혁으로 인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앞서갔습니다.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탈출구로 한쪽은 마르크스주의로, 또 한쪽은 북한이라는 체제에 경도돼 갔다고 봅니다. 2000년대 진보주의로 한국 사회를 바꿔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냉정하게 북한 정권에 대해 판단하고, 과거의 역사성과 다른 자기 과제를 가져야 합니다.

전원책 = 역사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좌파, 민노당의 형태를 보면 북한보다 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람직한 진보파, 좌파의 모델은 자유주의 한 줄기로 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은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로 오해합니다. 나는 오해라고 봅니다만, 이 오해는 정당합니다. 현대차 평균 임금은 일반 국민 평균 소득을 초과합니다. 주주 배당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저는 노동운동을 긍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워낙 도덕심과 거리가 멀어요. 삼성그룹 편법상속도 제가 제일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정당한 보수운동을 하는 사람은 정의 운동, 도덕재무장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정경유착, 독재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ㆍ“소통의 엘리트주의·양극화 함정 지적엔 전적으로 동의”
ㆍ강준만 교수 특별기고 경향신문 소통특집은 ‘절반의 성공’
ㆍ<최장집 교수 특별기고에 대한 나의 의견>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ㆍ소통기획위원들 평가
ㆍ‘서로 다르다는 사실 인정하고 같은 점 찾는 것’ 돋보여

대담 평가 설문에 응한 경향신문 소통 기획위원 6명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과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대담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통이 잘됐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공 소장과 김 교수 모두 자신들 내부 진영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제기해 접점을 모색한 후 공동의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돋보였다는 것이다.

또 대담이 진행되는 내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자세 및 절제된 언어 구사력 등이 원활한 소통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전체적으로 존이구동(尊異求同: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중에서도 같은 점을 찾는 것)의 정신에 충실한 대담이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감대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열린 자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윤 교수는 “두 사람은 자신들이 대표하는 세력의 문제점을 먼저 인정하고 논지를 펴서 대담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윤 교수는 두 사람 모두 ‘현실주의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두 사람에게서는 지식인사회 특유의 명분론·당파성·선명성 등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각론에서는 명백한 이견이 드러났으나 서로 절제된 언어로 부드럽게 표현해 적대적 대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두 사람의 대화는 서로 동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들을 명확히 상호인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보수적 견해와 진보적 견해가 갖는 공통분모와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말했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상호 접근했으며, 개방과 기업 지배와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그 차이가 비교적 잘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소통을 통해 모든 것을 합의할 수도, 합의할 필요도 없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적극적인 소통이 사회적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름대로 잘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두 사람 간 소통의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정체성이 없는 것도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비리 경제인들에 대한 성급한 사면, 감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인사, 거품만 잔뜩 든 녹색성장 정책, 토건회사 돈벌이나 시키는 4대강 사업 등을 김 교수는 물론 공 소장도 비판했기 때문에 소통이 잘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만일 한나라당 의원이 나와서 현 정권의 정책을 막무가내로 옹호했으면 소통이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흡 동국대 교수는 “소통이 잘된 대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소통의 문제를 의식한 결과”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두 사람 간 대화가 양자만의 자유토론이 아닌 경향신문이 주최한 ‘소통특집’을 위한 대담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또 “공 소장 스스로 ‘재계를 떠났기 때문에 조금 더 균형있게 문제를 볼 수 있었다’고 인정한 점도 소통 결과가 좋은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공 소장이 여전히 자유기업원장 등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적인 자리에 있었다면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표시한 것이다.

조 교수는 이 대담을 통해 “소통의 문제가 공직사회의 경직된 소통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공직사회의 소통구조가 내부 구성원들의 비판과 문제 제기를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수평적 구조가 아닌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구조라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공직자들의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사고 방식이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로 작용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도 심화된다”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두 사람 모두 자기 진영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높이 평가한 점 등을 들어 “소통이 잘됐다”고 밝혔다. 공 소장은 경제권력의 힘이 강하다는 점, 세상이 기업국가로 가고 있다는 점, 이 대통령의 소통능력 부재 등을 인정했고, 김 교수는 삼성그룹의 뛰어난 비즈니스 능력을 평가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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