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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될 공산이 크다. 여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21대 국회 ‘국교위법’ 최우선 처리 공약을 밝힌 후 현재 국회엔 국교위 설치법 4개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국교위 출범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관련 법안 통과 후 연내 출범에 별 걸림돌이 없어 보인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이 정권에 휘둘려 왔다는 비판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는 기구다. 2001년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한국교총이 초정권적 국교위를 처음 제안하고 이듬해 이회창 후보의 공약을 시작으로 대선 때마다 등장했다. 2017년엔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등 주요 후보 모두..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누명을 썼다가 지난 25일 대법원 판결로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홍강철씨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은 경험을 묻자 “1주일이 아니라 하루도 버티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가 갇힌 독방은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였고, 폐쇄회로(CC)TV가 24시간 감시했다. 구치소에 머물며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방식과 달리, 생활공간과 조사공간이 동일할 경우 피조사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한다. 실상이 폭로되면서 조사기간이 단축되고, 독방 수용은 폐지됐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도 3년 뒤 경찰로 이관된다. 하지만 국정원이 탈북인들을 조사하는 기본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홍씨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이대로라면 국정원의 간첩 생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산 넘고 물 건너 한참을 지나갔는데 도로 제자리다. 코로나19를 다 함께 겪은 2020년이 그렇다.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2월 1차 대유행, 5월 연휴 고비 넘긴 뒤 8월 이후 가을 2차 대유행. 그리고 연말인 지금, 역대 최다 확진자·사망자 수치를 연일 갈아치우는 겨울 3차 대유행에 직면해 있다. 계절을 한 바퀴 돌아 다시 겨울이 왔는데 코로나19는 여전하다.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무섭게 세상을 휩쓸고 있다. 두려운 점은 2020년과 똑같은 1년이 2021년에도 되풀이될 것이라는 예감이다. 도돌이표의 출발선에 다시 선 느낌이다. 모두 안간힘을 다해 코로나19 고통을 견디고 버티면서 이 몹쓸 감염병이 사라질 날을 고대했던 희망이 저만치 달아난 것이라 허망하다. 이제는 섣불리 코로나19 종식을..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첫 정기국회 ‘입법 잔치’가 끝났다.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시키며 권력기관 개혁 3법 등 130개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평가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노동자가 일하다 부서져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동체의 윤리강령을 만들자는 기본적인 요구조차 외면하는 개혁에 박수를 보낼 수는 없다. 한국의 산업재해 현실은 부끄러운 수준을 넘어 참담하다. 산재 사망자 수는 23년 중 2년만 빼고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6명이 일을 하다 죽는다. 매일 노동자들이 기계에 끼여 죽고, 떨어져 죽고, 불에 ..

초등학생 20만여명의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는 전국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오는 8~9일 2차 파업을 예고해 학부모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코로나19로 전업주부들의 자녀돌봄 시간은 하루 12시간38분으로, 종전보다 3시간30분이 늘었다고 한다. 발달장애 아동의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부모 없이 끼니를 챙기려던 아이들이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코로나 돌봄공백은 턱밑까지 차올랐다. 한편에선 보건의료·돌봄 노동자, 택배기사 등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구성됐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돌봄은 더 자주 더 긴급하게 호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 심란해진다. 돌봄이 그저 고통스러운 노동이나 최대한 길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야 할 짐처럼 느껴져서다. 돌봄의 대상자들이나 맡기는..

이제 마스크는 피부가 됐다. 적어도 지난 6개월 동안,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못 봤다. 턱만 쓰는 턱스크, 코만 가리는 코스크, 엉성하게 쓰는 엉스크도 드물었다. 마스크 없는 외출을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이다. 미디어 측면에서 보면, 유튜브를 마스크에 비견할 수 있다. 유튜브가 뜬 지는 이미 오래지만 비대면·디지털·스트리밍이 부각한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일상에 더 밀착했다.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 결혼식·라이브 콘서트·요리 예능 TV 프로그램이 익숙해졌다. 전문업체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유튜브 앱 이용 시간은 531억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났고 카카오·네이버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월간 이용자 수는 4319만명으로 전 국민의 83%에 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난민’을 탈출하게 됐다는 소식이 또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현 정부의 새 임대차법 중간에 끼어 오도가도 못하게 된 사연이 국정감사장에서 알려진 이후 홍 부총리의 전세난은 꽤 오랫동안 온 국민의 관심거리가 돼 왔다. 서울 마포 전셋집은 주인이 들어와 비워줘야 하고, 소유하고 있는 경기 의왕 아파트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청구하며 안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자승자박”이라는 조롱에 이어 “자기 집 팔 수 있게 됐다는 게 대체 뉴스거리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달여 전만 해도 전세난이 곧 진정될 수 있다고 낙관했던 그가 전세문제 해결 난망을 실토하며 빠르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고개를 숙였다. 스스로 정책 당사자가 되고..

스마트폰을 하루에 221번 들여다보고, 몸에서 1m 이상 떼어두는 일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5년 전쯤 접하고 놀란 적이 있다. 지금은 그 이상이다. 전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가 35억명이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로 세계 1위다. 문명공학자 최재붕 교수는 스마트폰을 오장육부에 하나 보태진 오장칠부라고 칭했다. 24시간 신체에 붙어 있으며 인간의 일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터라 간 밑에, 쓸개 밑에 있는 인공장기와 같다는 얘기다. 오장은 간장·심장·비장·폐장·신장이고 육부는 쓸개·위·대장·소장·방광·삼초다. 요즘 스마트폰은 이런 급이다. 비대면 생존이 관건이 된 코로나19 시대에 중요성이 훨씬 커졌음은 물론이다. 2011년 5월, 박지성이 뛰던 영국 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