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2017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외국어교육법)이 통과돼 1단계 3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다. 법 제정 당시 53개 특수외국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연간 140억~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 11개 언어에 매년 30억~40억원을 지원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무늬만 특수외국어교육법이 될 공산이 크다. 법 시행 초기부터 의견을 제시해온 전문가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몇 가지가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업비가 빈약하다. 현재 예산으로는 지구가 망하는 날까지 손도 못 대는 특수외국어가 수두룩할 것이다. 유비무환 정신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배정해 전문가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둘째, 전문기관 또는 학과 중심의 지원을 탈피해야 한다. 현 제..

최근 항공업계의 화두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문제다. 대한항공은 이를 통해 세계적인 대형 항공사로의 발돋움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1978년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을 단행했다. 주로 항공시장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조치였다. 시장은 철저히 경쟁에 노출됐고, 신규 진입한 저비용항공으로 혼탁해진 시장은 가격 경쟁이 최우선 과제였다. 고급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던 팬암과 같은 항공사는 쇠락해갔고, 인수·합병이 시장에 고개를 내민다. 항공시장은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며 일반 탑승자들의 운송 수단이 되어갔다. 마일리지 저비용항공, 그리고 ‘허브 앤드 스포크(허브공항과 지선)’를 통한 고객서비스가 더해졌다. 이번 합병은 영국의 IAG 등 외항사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시장규모는 ..

시상식이나 운동경기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시상자나 선수들이 흔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데 ‘싶다’는 현재의 확정적이거나 단정적이 아닌, 미래의 막연한 희망이나 바람 또는 미래의 걱정과 근심을 내포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해 미래의 소망이나 차후의 유보가 아닌 현재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 비슷한 예로 “좋다” 또는 “맛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애매한 표현인 “좋은 것 같다” 또는 “맛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같다’는 ‘그런 부류에 속한다’ 또는 ‘추측이나 불확실한 단정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직설적인 표현은 뒤로 감춘 채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아닐 수도 있다’라는 모호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

최근 정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아파트 단지 내 안전을 위한 통행 방법과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400만건이다. 이 중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약 32만건으로 그 비중이 8%에 달한다. 운전자는 ‘설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가 나겠어’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반도로처럼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갑자기 뛰어들지 말아야 하고, 항상 좌우를 살펴야 한다. 운전..

코로나19 대응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 뒤 가족 단위 장거리 여행이 늘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졸음운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100㎞로 달리면 4초만 졸아도 차량은 100m 이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방 돌발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동 없이 그대로 앞차를 추돌하게 된다. 음주운전보다도 사고 위험성과 치사율이 높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졸릴 때는 참지 말고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한다. 둘째, 장거리 운행 시에는 1∼2시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2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4..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날씨가 더워지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자가격리를 어기는 사람들, 자가검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사람들마저 생기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더위 속에서 문진표를 작성하거나 체온을 잴 때, 혹은 검사를 받을 때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에 너무 무뎌진 것은 아닐까. ‘나는 아닐 거야’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나의 즐거움과 편리함만을 중시하는 생각은 버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인 판매 중인 온누리상품권이 ‘상품권 깡’에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지역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설, 추석 명절 수준인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커지면서 상품권은 그야말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1인당 구매한도 역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신분증을 제시해야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인이나 제3자를 동원, 일당을 주고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심지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성인 범죄 못지않은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 일부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논의와 별개로 청소년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우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범죄예방교육은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실시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 범죄는 형사법적 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한다는 점을 특혜나 법적 구멍으로 여기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처분의 실제 처리 절차와 결과를 청소년들에게 잘 설명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또 소년범 처벌과 관련한 법률과 법 준수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