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4만2337건)의 28.3%(1만2001건)가 주거용 건물에서, 그중 12.5%(5271건)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하게 현관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화염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코니 쪽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이웃집으로 대피해 소방대의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46조는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에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규정한다. 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토록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대피공간은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이며,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에 위치해 화재 시 덮개를 열고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경량칸막이는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9㎜ 정도의 석고보드 등 경량 구조로 만들어놓은 벽체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가볍게 두드렸을 때 일반 콘크리트 벽과는 달리 경쾌한 소리가 난다.

1992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경량칸막이 중 하나는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전제품, 수납장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량칸막이의 경우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칸막이를 맞댄 이웃집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이며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장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우영 | 부산 기장소방서장>

‘편안한 교복’. 서울시교육청에서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된 공론화 의제 제1호다. 추첨으로 선정된 229명의 시민참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온종일 토론했다. ‘교복 결정 시, 학생 의견 반영비율’에 관해 토론 후 생각을 바꿨다는 시민참여단이 64%나 됐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생각의 변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각종 토론 현장에서 보면, 토론자로 나온 사람들은 대화하러 나온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모두 ‘빠떼루’ 자세를 취하고 있는 레슬러 같다. 한쪽은 ‘빠떼루’ 자세로 바닥에 사지를 붙이고 바짝 엎드려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상대쪽은 그를 바닥에서 떼어내 뒤집으려고 한다.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자와 그것을 들어 뒤집으려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토론과 대화의 모습이 아닌가? 파커 J 파머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비통한 자들’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부서져 흩어지는(broken apart)’ 것이 아니라 ‘부서져 열리는(broken open)’ 마음을 요구한다. 나의 마음을 부숴버린 타자에 응대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념과 타자의 신념이 충돌하여 일어난 모순과 긴장을 가슴속에 품고 더 크고 넓은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생각 바꾸기의 가능성’이 없는, ‘체제와 제도의 집합체로서만 존재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한다. 생각 바꾸기를 패배로 여겨서는 안된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설득당할 용기>가 진열되어야 한다. 토론 이후에 생각을 바꾼 64%는 용기 있는 진정한 민주시민이다.

<송재범 |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난해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문이 발표되고,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에서 수사구조개혁이 논의 중이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수사구조개혁이란 삼권분립과 같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하도록 분리함으로써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향상에 전념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검찰에 기소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하지만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수사구조개혁을 통한 선진국 수사구조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일부에서는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 수사가 부족할 경우 구제받을 수 없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수사구조개혁이 되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각 기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의 재수사 요구권 등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피해자에게도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백상훈 | 중부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최근 이사를 했다. 1000가구쯤 되는 단지의 아파트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이다. 온몸을 더럽히며 놀던 흙 운동장도, 큰 슈퍼마켓도 그 과정에서 사라졌다. 

어린 시절 나는 형과 함께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다. 당시 포켓몬 빵 안에 있는 스티커를 모으는 게 유행이었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스티커를 찾으러 다닌 것이다. 특히 비 오던 어느 날, 한 골목길에서 포켓몬 스티커를 잔뜩 주운 기억 덕분에 그 골목이 주는 그날의 분위기와 추억은 잊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최근 종로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어떤 집단은 지역의 활성화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재개발을 찬성하고, 어떤 이들은 산업생태계가 훼손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을 전면 유보한 상태다. 어느 칼럼니스트는 지켜야 할 것은 문화적 소프트웨어이지 낡아빠진 하드웨어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단지 허기를 채울 냉면 한 그릇일까? 노포를 찾은 수십년 단골 중년은 파릇했던 청년 시절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휘황찬란하게 리모델링된 식당에서는 왠지 옛날 그때의 맛이 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한 골목길에서 추억을 떠올렸던 것처럼, 누군가에겐 낡고 허름한 곳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일 수 있다. 문화는 소프트웨어에도 있지만 하드웨어 그 자체이기도 하다. 단지 오래되고 낡았다는 이유로, 주변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것이 품은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

<전정원 대학생>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 건설에 동감하고 지지한다. 문제는 어떻게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는가이다.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소외된 새로운 사회세력에 권리와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균형발전도 본질적으로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소득과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 재분배하는 것인데 이 역시 강력한 리더십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토호집단 등 유력 집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이 때문에 지방분권이 소수집단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에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다. 분권화된 정부하에서 빈곤계층을 위한 지원이 힘들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소외집단에 대한 관심 정도는 국가적 차원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되었다. 강력한 중앙정부가 사회통합이나 사회연대, 평등 실현 등 사회적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는 데 더 유리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위험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소황제’로 통한다. 영호남 지역에서는 같은 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는 경우가 많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무너졌다. 지방의회 다수파를 장악한 단체장은 인사와 예산권은 물론 이제 경찰권마저 손에 넣고 토호세력과 함께 지방패권을 영속화하려 들지도 모른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더라도 서울과 경기에서 먼저 시행해본 후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성로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

작년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로 윤창호법이 제정·시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뉴스에서 연일 오르내리는 음주운전 사고는 탄식과 함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인명피해가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적발기준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2018년 12월18일부터 시행 중이고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20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1만9000여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2822명, 부상자는 20만명이나 된다. 여전히 매일 약 1명(2018년 음주사망사고 346건)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입는다. 

소주 3~5잔(0.06~0.09%)을 마시면 시력이 25% 감소하고 반응시간은 40~50% 지연된다고 한다. 

‘한 잔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된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지우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찬 | 장흥 읍내지구대 경장>

요양원·요양병원 등 노인 관련 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환자 등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다수의 어르신들이 수용되어 있다. 그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급격한 연소와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성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침상 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구조의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야간시간대에 병실 당직인원이 소수여서 다수의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피신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가 생길 우려가 매우 높아 관계자에 의한 신속한 인명대피와 초기 화재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시설에서는 화재 시 119 신고, 인명대피, 초기 소화 등 관계자 개인별로 부여된 임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종사원 주·야간 근무여건을 반영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고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평소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하고 소방시설이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해야 하며 취사, 난방 등 화기 취급 시 위험요소는 없는지도 꼭 살펴야 한다.

아울러 층별로 소방시설 등 위치도와 대피 안내도를 비치하고, 환자의 현실적인 대피동선을 확보해야 한다.

층별로 요양실을 배치할 때 재실자별 대피능력을 감안해야 하며, 어르신들이 신속히 화재현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경사로나 미끄럼대 등 피난설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용호 | 여수소방서장>

2009년 6월 5만원권이 처음 발행됐다. 환수율이 90%에 이르는 1만원권과 1000원권에 비해 5만원권의 환수율은 매년 30% 정도의 하향세를 기록했다. 비자금과 뇌물, 불법 정치자금 등 지하경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과거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이동 시 사과상자가 단골로 등장하였으나, 5만원권 발행 이후에는 음료수 상자가 대표적인 이동수단이 되었다. 신사임당은 비자금과 불법 정치자금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인공으로 전락해 버려 심기가 불편할 것 같다.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금품 살포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에는 5만원권을 돌돌 말아 조합원과 악수하면서 건네는 등 금품 제공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의 선거가 아니다. 선거가 투명하지 못하면 조합이 튼튼하지 못하게 되고 조합이 부실하면 그 여파는 국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거가 조합의 경쟁력이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조합원 유권자는 조합만의 유권자가 아니다. 2020년 치러질 국회의원선거의 유권자이며 2022년 대통령선거의 유권자이기 때문이다.

오는 13일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 유권자는 낚싯밥에 걸린 물고기와 꿀 먹은 벙어리가 아닌 조합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깨어있는 유권자이기를 소망한다.

작은 조합장선거에 큰 대한민국이 있다.

<이용미 | 부산 강서구선관위 홍보주무관>

다가오는 3월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이달 26일과 27일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고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관리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농업·농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행사다.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인의 역량을 결집함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농협과 농업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전국 215만 농업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농협은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산지조직화와 공동출하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주는 판매사업을 비롯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영농자재나 생활물자를 싼값에 공급하는 사업, 농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농촌지역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사업, 조합원의 교육지원과 복지후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조합장은 조합 및 조합원을 대표하며 조합의 총회나 이사회 등의 의장직을 수행한다. 또한 조합의 조직·인사 등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조합장이 되는가가 조합 운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조합원들이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 공약이나 능력을 면밀히 살펴보고 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일선 조합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선거인명부 작성과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다.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엄정 대처해 이번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선거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미국의 리더십 분야 전문가인 조셉 자보르스키는 저서 &lt;리더란 무엇인가&gt;에서 “리더가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자는 조합장으로서의 덕목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서 당선의 영광을 누려야 할 것이다. 돈보다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영위하고 조합원을 섬기는 리더로서의 덕목을 갖춰야 할 것이다.

원불교 종법사를 지내신 대산종사의 말씀 중 ‘대공심대공심(大空心大公心)’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을 크게 비울 때 큰 공심(公心)이 생긴다는 것으로, ‘자신을 비우고 공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공심대공심’을 마음에 새기고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헌신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조합을 경영해 줄 조합장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보름 정도 남았다. 이번 선거가 조합에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깨끗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조합이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이개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심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뉴스만 들리는 요즘이다. 그래도 오늘은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발걸음을 지하철로 향했다. 그러다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는 50대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그냥 지나치려다 먼저 깍듯이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덕분에 깨끗한 화장실을 기분 좋게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아주머니 얼굴에 기쁜 표정이 어렸다. 아주머니는 “월급으로 손자 용돈 주는 보람 하나 바라보며 일하는데, 선생님이 해주시는 이런 고마운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힘이 나네요”라고 화답했다.

그날 이후 정모 아주머니와 소중한 연을 맺게 됐다. “좋은 일 해주시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건네면 “고마운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면서 받는다. 정 아주머니는 가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나 속상할 때도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들이 있어 견딜 만하다고 말하니 나 또한 뿌듯한 마음에 미소가 지어진다.

“아주머니,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떡볶이는 불황이랄 게 없지요?” 떡볶이를 먹으면서 포장마차 주인에게도 말 한마디 건네본다. “아유,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불황이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포장마차예요. 경기가 침체되면 부모들이 아이들 용돈부터 줄이나봐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세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좋은 일 많이 생기실 거예요.”

기분 좋은 덕담 한마디 건넨 덕분에 어묵 하나를 덤으로 받는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잠깐 스치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 분명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것이다.

<김완규 | 한국산업기술협회연수원 교수>

우리 사회 곳곳에 일본어 잔재가 여전하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야유나 조롱을 뜻하는 ‘야지’, 견제라는 뜻의 ‘겐세이’, 분배라는 의미인 ‘분빠이’ 등 일본어를 잇따라 사용해 논란이 되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파이팅’은 일제강점기 군국주의 문화의 산물로 싸우자는 의미의 ‘화이토(fight)’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힘내라’ ‘잘해보자’는 의미로 운동경기나 단체 활동을 할 때 많이 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한다. 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간지나다’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데, 일본어 ‘간지’에서 유래됐으며 ‘느낌이나 감각’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글’이란 의미로 쓰는 시말서는 일본식 한자의 조합으로, 옳은 표현은 경위서다.

이한섭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명예교수가 쓴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에 따르면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들어온 어휘는 무려 3600여개에 이른다. 대부분 ‘배달’ ‘노가다’ ‘납골당’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단어다. 구라, 생떼, 고참, 무대포, 가처분, 납기, 다대기 등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 중에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어 잔재가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27%는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답했다. ‘일본어 잔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이나 ‘정부의 무관심’이란 응답도 각각 26.6%, 26.1%였다.

교육당국과 공공기관은 일제 잔재 언어를 바로잡고, 국어 발전과 보존에 나서야 한다. 또 국민들도 생활 속에서 올바른 언어 사용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은경 | 서울 동대문구 답신리로>

올해 서울시에서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바닥신호등을 설치했다. 도로 바닥에 설치된 LED등에 녹색과 빨간색 불빛을 신호에 맞춰 표시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 등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다. 스마트폰에만 열중하다 보면 차량이 가까이 오든,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스몸비가 보행자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장애물에 부딪쳐 크게 다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편리한 생활도구가 ‘거리 위의 흉기’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보행 중 전체의 33%가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전체의 26%가 스마트폰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유한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스몸비 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하는 등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지만, 스몸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와 각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중국에는 아예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전용도로가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보다 다른 보행자와 부딪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응급시에만 예외로 할 뿐, 횡단보도와 도로 등에서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까지 시행중이다. 우리도 일각에서는 스몸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규제책 마련 이전에 사용자 스스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김은경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살아있었다면 나와 친구를 했어도 좋았을 스물넷의 청년이 사회에 발을 디디자마자 산재의 희생자가 됐다. 이번 사고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2인1조의 근무 원칙만 지켜졌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처구니없는 전근대적 재해다. 연간 9만명 정도 발생하는 산재 중 90% 이상은 사고성 산재이며, 도급이 잦은 건설업이나 제조업 분야의 영세기업 등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하청으로 위험의 외주화가 되어버린 도급을 제재할 법령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28년 만에야 내놓은 안은 도급 금지 대상이 협소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법상 도급 인가 대상을 도급 금지로 규정한 것에 불과해 시행령 제26조를 법률로 상향한 것에 지나지 않을 정도다. 지하철 선로 및 승강장 안전문, 화력발전 및 화학물질을 수리·보수하는 등 위험성이 다분한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물론 정부안의 의의가 전혀 없지 않다. 변화된 고용구조에 맞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가맹점 사업자 소속 노동자로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 선구안이 예리하지는 못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전속성 여부를 따지면서 늘어나는 플랫폼노동자 수와 형태에 대응하기 어렵게 됐다. 배달종사자도 이륜자동차로 적용 대상을 제한해 개별 화물운송과 택시 종사자의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탄식한 부분은 정부가 경영계의 반발에 못 이겨 산재 사망 처벌 하한형은 삭제하고, 징역형은 상향했으니 책임을 다했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산재 사망이 반복된 까닭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징역형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평균 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을 처분받는 데 그쳤다. 징역형의 상향보다 하한형 도입이 실질적인 처벌 강화에 가깝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박인규 | 연세대 사회학과 2학년>

지난해 겨울, 한 동네 골목에서 붕어빵을 파는 이는 군대를 갓 제대한 22살 청년이었다. 사람 좋고 정 많은 이 청년 덕분에 삭막한 동네는 온정이 넘치게 됐다.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몸 좀 녹이고 가시라며 붕어빵을 건넸고, 장사를 끝내고 남은 붕어빵은 인근 파출소와 청소년 자립생활관에 갖다주었다. 그는 10대 시절 잠깐의 방황으로 소년원에 갔지만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한식조리사 자격증도 취득하는 등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자 했다. 지금 그는 푸드트럭을 장만하겠다는 꿈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

가정법원 법정에 한 소녀가 섰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할머니와 화물트럭 기사인 아버지가 소녀를 양육했지만 방황하던 소녀는 가출을 했다. 결국 소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하다가 법정에 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질문에 그는 “제게 반성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꿈은 제과제빵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아담한 카페를 여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기보단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판사는 소녀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 새 출발의 기회를 줬다.

경기도의 한 도시에는 오래된 공터가 하나 있다. 법무부 소유로 위기청소년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청소년창업비전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파트값과 자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아이들이 뒷골목과 유흥가를 배회하면 비행의 위험성이 높아지지만, 인성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기회를 준다면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위기청소년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최원훈 |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소방은 국가직으로 하면서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구분하여 쪼갠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고 본다. 물론 지방분권주의, 정치적 중립, 주민친화·밀착형 치안행정 등이 자치경찰제에 대한 명분이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는 경찰조직을 지방분권 등을 명분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단 지자체로 쪼개져야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이 되지 않는다. 지자체마다 지지하는 정당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이 갈려서 오히려 지방경찰마다 정치성향이 제각각이 될 수 있어서다. 지방경찰이 지역실정에 맞는 밀착형 치안행정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다민족 국가라든지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라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대부분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가진 조그마한 나라에서 지역실정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토호세력과의 유착 등 잡다한 폐해가 우려된다.

소방을 국가직으로 해야 전국에 일률적인 소방행정을 제공할 수 있고, 소방관 또한 지역별로 차등 없는 처우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최근 지지를 얻고 있다. 이 논리라면 경찰이 자치제가 되면 지역별로 고르지 못한 치안행정이 제공되고, 경찰관 또한 지역별로 다른 처우를 받는다는 말이 된다. 결국 자치경찰제는 업무분담의 혼란을 가져오고, 업무 중복으로 인해 전체 경찰의 총량만 더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소방은 지방분권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깨면서까지 국가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반대로 경찰은 지방분권이라는 틀에 가두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공감할지 모르겠다.

<김채현 |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위>

노년층에서 유행하는 ‘9988234’라는 말이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고 죽자는 일종의 덕담이다. 하지만 요즘은 뜻이 조금 바뀌었다고 한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면서 재산은 죽기 2~3일 전까지 갖고 있다가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자식들에게 신세 질 일도 없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온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정부가 매월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재산 명의를 자식으로 돌려놓은 경우 자식이 아무리 부자라도 기초연금 수급을 받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는 용돈을 정부와 자식한테 양쪽에서 받을 수 있다며 재산을 자식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발생한다. 노인들은 얼마 안되는 재산이지만 죽기 전까지 지니고 싶은데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포기하자니 아깝고, 남들이 편법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보니 억울하기도 하다.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에 빠지게 하지 말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자식의 재산도 포함시켜 산정하자. 그것이 어려우면 수급대상을 아동수당처럼 전 계층에게 일괄 지급하도록 하자. 물론 부자들에게 왜 세금을 낭비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에 비해 재산이 많은 만큼 자신이 받는 25만원 그 이상의 세금을 내기 마련이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고쳐 노인세대들이 죽기 2~3일 전까지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장진호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올해 장애인 인권과 인식 개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나는 김정숙 여사라 말할 것이다. 평창동계패럴림픽 성공에 김 여사의 공이 크다는 것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큰 성공을 거둔 반면 장애인올림픽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장애인올림픽에서 김 여사는 특유의 유쾌함으로 매일 열렬한 응원을 펼쳤다. 2개의 태극기를 꽂은 가방을 등에 메고 경기장으로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기는 뒷모습은 이전 어떤 영부인도 보여주지 못한 진정성이 담겨 감동을 줬다. 그 후에도 김 여사는 장애인의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했고,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을 청와대에 초청, 장애자녀를 키우느라 지친 장애인부모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등 올 한 해 장애인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월 13일 오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휠체어컬링 예선 7차전, 대한민국과 스위스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사회가 발전하려면 국민 의식이 성숙해야 한다. 고인이 된 영국 다이애나비는 평생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춘 일화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때 목격한 멋진 광경이 있다. 폐회식 다음날 영국 선수단의 시내 카퍼레이드가 있었는데 그때 일반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참가 선수들이 환호하는 시민들을 향해 함께 손을 흔들며 영국에서 개최된 두 개의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자축하는 거리축제를 했던 것이다. 그 모습이 정말 부러웠다. 김정숙 여사의 ‘장애인 먼저’ 실천이 이어져 우리 사회에 장애인 포용 분위기가 확산돼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기를 소망한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청와대 춘추관은 청와대 기자실이다.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각종 브리핑도 여기서 열린다. 청와대 기자실을 춘추관으로 부르는 것이 나는 좀 마뜩지 않다. 공자 이래 춘추(春秋)는 역사를 의미한다. 춘추관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던 기관이다. <;조선왕조실록>이 춘추관을 통해 세상에 나왔고 또 보관되었다. 임금조차 사관의 기록을 볼 수 없었던 신성성이 유지된 공간이다.

그런데 언론인의 근무 공간을 춘추관이라고 하는 게 적합할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엄정하게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가 오늘날의 자유언론의 정신을 잘 상징한다는 뜻에서” 춘추관으로 이름을 정했다고 나온다. 언론 기록도 곧 역사이니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오늘날 언론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조선시대 사간원이나 사헌부, 홍문관 같은 기관과 더 어울린다.

춘추관의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 ‘청와대 언론관’ 정도가 적합하다. 그러면 춘추관이란 이름을 버려야 하나. 국사편찬위원회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명칭이다. 1949년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직됐을 때와 달리 지금 이 기관의 역할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국사란 용어는 한국사로 바뀌었고, 교과서 명칭도 그렇게 변경되었다. 몇몇 편찬위원들이 이끌어가는 기관도 아니다. 위상과 역할에 맞는 새 이름을 찾는 게 옳다. 국사편찬위원회를 춘추관으로 부르는 게 적절하다. 고려와 조선 시대와 구분해 ‘대한민국 춘추관’으로 정하면 좋을 듯하다. 전통 계승과 역사의 영속성을 살리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이경수 | <강화도史> 저자>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은 18.2%이며 사망자의 50.1%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했다. 주택에는 의류, 침구류 등 가연성 물질이 산재해 있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상층부로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치솟기 때문에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화재 전파를 막는 기능을 하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소방활동 공간 확보의 곤란 등은 공동주택 화재의 위험성을 가중한다.

따라서 주택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복도, 계단, 비상구 등에 통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놓지 말고,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평상시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고, 전기히터·장판 등 겨울용품을 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고, 입과 코를 물수건으로 가리고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무모하게 뛰어내리지 말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야 한다. 가구 등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에 물을 뿌려 두는 것도 화재 확대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특히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통하는 굴뚝 역할을 하게 되므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서는 안된다. 현관을 통해 계단으로 대피하는 게 어려울 경우 옆집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실의 경량칸막이를 이용해 피난이 가능하도록 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해 두고 그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하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조제춘 |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일부 사업장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가 전국 아르바이트 근무자 672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1%가 근무 중 성희롱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성희롱 발생 사업장의 66%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유형으로는 불쾌한 성적 발언이 가장 많았고, 외모 평가, 신체접촉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이 많았으며, 취약한 지위의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묻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가중 처벌하는 등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야 한다. 가해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기관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해야 함은 당연하다.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요인도 있다. 신고해봤자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버리고,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단호히 거절하고 신고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숨기는 사이 동료 근로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직장 내 성범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행위다.

<김은경 | 주부·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