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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안타깝게 전국 곳곳에서 산불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 소방당국은 산불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총력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소방청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5388건이며 재산피해액만 2382억원에 달한다. 지난 21일에는 경북 안동과 예천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357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다. 26일은 음력 정월대보름이다. 이날이 되면 농촌에서는 예부터 불놀이를 많이 했다. 하지만 이때는 어느 시기보다 건조한 날씨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며 특히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곤 한다. 정월대보름날 산불을 예방하는 세심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정월대보름에는 달집태우기, 부럼 깨기, 지신밟기..

지난해 3월 1457까지 내려갔던 코스피가 새해 3000을 넘어섰다. 주식투자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라 서점가를 점령하고 있고 주린이(주식초보), 개미(개인투자자), 빚투(빚내서 투자) 등 신조어도 많이 생겨났다. 주식투자에 있어 기업에 대한 정보 없이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경제지, 인터넷 검색으로 꼼꼼히 살펴본 후에야 최종적으로 투자할 기업(종목)을 선택한다. 주식의 투자종목을 선택하듯 신중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투표이다. 주식투자를 할 때 꼼꼼한 선택이 내 자산가치를 증식시켜 주듯, 선거할 때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하는지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따져보고 투표하는 사람은 많지..

‘신생아 제로’인 전국의 읍·면·동이 지난해 43곳으로 전년보다 9곳이 늘었다고 한다.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었다. 또한 지난해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해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이 150조원에 이르고, 정부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196조원을 투입한다. 정부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상황은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에 있다.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해 경제 활력을 잃고 저성장과 국가경쟁력 추락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저출산의 근본 원인부터 철저히 파악해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출..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은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다. 대체로 심리를 앞두고 3~4주 동안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처분을 심사받는다. 소년부 판사는 이들에게 시설 처우인 소년원 처분이나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한다. 따라서 보호처분 집행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환경 및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보호관찰을 더욱 활성화·실질화해야 한다.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비행성이 심화된 상습 범죄소년과 함께 생활하면서 비행을 학습하고 비행친구와 교제하게 되어 범죄를 확대·재생산하는 부작용이 상당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 한 개밖에 없는 소년분류심사원을 광역권별로..

올해 설은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명절이었던 것 같다. 게다가 연휴기간 전국 대부분을 미세먼지가 뿌옇게 뒤덮어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했다. 스마트폰의 미세먼지 알림 앱에서는 ‘공기질 최악, 절대 나가지 마세요’라는 안내가 계속됐다. 귀성을 포기한 필자에게 집 주변 산책도 허락하지 않는 ‘최악의 미세먼지’가 야속하기만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연휴 내내 이어지면서 수도권에는 올해 처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다보니 그간 시행된 미세먼지 대책도 다양하다. 차량부제 운행, 살수차 동원은 기본이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이나 소각장 운영을 제한하고 석탄발전 가동을 축소하기도 ..

지금 전국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3차 대유행 고비를 넘기는 듯하더니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을 걱정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끝을 모르고 극성을 부리는 통에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진 또 다른 바이러스 전염병이 있다. 치사율이 100%에 가까워 돼지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다. 코로나19보다 4개월 먼저 국내에서 발생해 경기 북부지역 돼지를 거의 전멸시켰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폭풍처럼 몰아쳤던 ASF 바이러스가 이제는 강원지역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ASF는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철저한 방역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동안 방역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ASF의 주 전염원은 야생 멧돼지다. 그래서 경기 북부지역..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저속한 코미디다. 야당은 ‘인신 공격’을, 여당은 ‘임명 강행’의 설전을 지루하게 벌인다. 결론은 뻔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28명이라 한다.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바지저고리로 보는 전형적인 정치쇼 아닌가?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국회가 검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국회는 여야의 당리당략으로 제 역할을 못한다. 대통령도 문제다. 왜 매번 문제되는 인사를 임명하는가? 균형적인 의견을 가진 주권자가 나설 때가 됐다. 즉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로 바꾸자. 먼저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국민배심원을 국민참여재판과 비슷한 요령으로 선발한다. 청문을 공개 정책 검증과 비공개 도덕성 검증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

얼마 전 퇴근길에 감귤 한 봉지를 샀다. 11월 말, 때 이른 추위 때문에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던 날이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과일가게 앞에는 수북하게 쌓인 감귤이 하얀 전등 불빛에 반사가 되어 반짝거렸다. 감귤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절로 생각나는 과일 중 하나다. 감귤은 일반적으로 밀감, 귤이라고 불린다. 감귤속(citrus)에 속하는 귤과 밀감, 유자, 자몽 등을 총칭하는 가장 포괄적인 말이다. 공교롭게도 일본어로 귤을 미깡이라고 하다 보니 요즘에는 밀감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귤이나 감귤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감귤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염류,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등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심지어 감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