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지난 27일 정부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 전담조직 신설 및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하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원전 소재 지자체,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확보 전에는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좁은 면적에 인구밀도 높은 우리나라 여건상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지 확보에 긴 기간이 걸릴 것이므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은 불가피하다. 원전 지역주민들은 만약 처분시설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자기 지역이 임시저장이 아니라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원전 지역주민 및 시민환경단체 등과 논..

2018년부터 감정노동자를 소비자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도처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법의 현실과 의식 부족이 그들을 좌절과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다.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해당 지점에 여러 차례 찾아와 특별한 이유 없이 직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이 곳곳에서 유린당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잠시 멈출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버텨가는 생계형 노동..

얼마 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이 중경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신고·민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민의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어 층간소음 관련 사건사고는 더욱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단순한 언쟁 수준을 넘어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이제 층간소음은 이웃 간 단순한 분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버렸다. 이들에게 위아래층 사람은 이웃사촌이 아닌 철천지원수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8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층간소음은..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7000명대로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 수도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중환자 병상 확보 및 의료체계 대응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애초 방역당국에서도 일상회복 전환 시 확진자 수 증가를 예측했지만 확산 속도가 정부의 예상치를 뛰어넘자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했다. 하지만 이미 낮아진 국민들의 경각심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하지 못했던 사적모임과 회식 등이 이어지면서 식당, 주점에는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북적이고 길거리에는 술에 취해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이들이 즐비하다. 마치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인천시청에서 ..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전국 곳곳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작은 부주의로 발생하는 산불은 모두의 삶의 터전을 앗아갈 수 있다. 또 산불로 소실된 문화재와 자연을 복원하는 데는 수십년이 소요된다. 사계절 가릴 것 없이 산불예방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불씨 발견 시 소나무 가지를 꺾어 진화하고 흙으로 덮어 불씨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한다. 119 신고와 함께 탐방로에 설치된 화재진압 방재함을 활용해 대응하는 게 좋다.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유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림 인근 주민과 탐방객은 입산통제구역을 준수하고,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며, 담배·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와 취사행위 등을 삼가야 한다. 산림 인접 지역 주민들은 ..

우리나라는 언제라도 대남도발을 강행할 수 있는 북한과 휴전국이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북한이 또다시 대남도발을 강행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이 시간에도 남북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이 냉엄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렇게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의 여야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병역면제자라는 사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병역면제자가 국군통수권자가 된다는 것도 문제이고 헌법에도 나와 있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국군통수권자가 될 수 있는 나라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두 후보에게 병역면제자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공정과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인지..

대부분 국가는 국민의 자유 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문제는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민의 자유가 보다 많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또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법부당한 행위가 크게 증가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원의 수와 임기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이다. 그간 국회의원들의 노력 덕택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법률 대부분을 갖추었다. 입법을 위해 더 이상 많은 국회의원을 두지 않아도 된다.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최소 인력만 둬도 된다. 물론 국회의원이 많은 게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의원 수가 많으면 소소한 것까지 법률로 제정해, 오히려 국민이 누려야 할 자유가 제약받고 국민의 경제활동 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 ..

오늘(18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자녀의 수능 후 생활지도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수능 이후 일어날지도 모를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에 마음을 졸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수능을 치렀다고 고교 3년의 학창 시절이 끝난 것이 아님에도 일부 학생들은 마치 졸업이라도 한 듯이 일탈적 행위를 하며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졸업 때까지는 몇 개월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미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들의 경우 사실상 교육당국의 생활지도 사각지대에 놓이기가 쉽다. 수능을 치르고 난 일부 수험생들은 심리적으로 허탈감과 해방감에 젖어 자칫 음주나 폭주, 유흥업소 출입 등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