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 전 언론보도에서, 학교 방과후 몇 시간 동안 학부모들이 직접 보호 지도가 결여된 아동을 대상으로 인성·습관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와 같은 시민의 움직임이 범법자들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도 제도화된 정책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1989년 법체계에서 최초로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했고, 1990년대에는 성인 범죄자들에게도 이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환경 등 제반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주체들은 민주사회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덕성이 결여된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인구의 약 0.4%의 시민들이 범죄자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중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들은 약 15만명이다. 이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의 하나로 인성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은 범죄의 재범과 예방을 위한 가장 좋은 사회심리적 촉진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초·중·고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교생활을 해왔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해온 국민 대부분은 모범적 삶을 영위하게 됐다. 

바람직한 인격 형성은 모든 사회와 교육기관, 그리고 법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우리의 보호관찰제도가 그 운영의 타당성, 즉 효과·효율을 최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회적 합의가 밑받침되어 도덕적 가치를 수반하는 인성교육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도 필수요건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우식 초대보호관찰학회장>

2012년 2월부터 일반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포함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각 1대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은 초기 화재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9월 서울 봉천동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주방 후드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관악소방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차 무상으로 설치해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로 인한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렸고, 거주자가 소화기를 이용하여 소방대 도착 전 화재를 진화했다.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 화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울림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조그마한 울림은 큰 생명의 울림이 되어 돌아왔다. 이 생명의 울림은 간단한 설치법과 작은 관심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업체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고, 드라이버 하나로 천장에 간편하게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와 소화기 1대를 함께 구입해도 5만원이 넘지 않지만, 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와 맞먹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다. 모든 단독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을 보내자.

<고숭 관악소방서장>

지난달 말, 소년원의 한 끼 급식비가 1803원으로 중학교 한 끼 급식비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소년원의 1인당 1끼니 급식비는 학교와 비교해 식단을 짜기조차 쉽지 않아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어려우니, 제대로 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자는 의견이었다. 이 기사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는 그것조차도 과분하다는 냉소적·비판적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한국은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므로 아동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소년원생의 대부분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력은커녕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들이다. 비행청소년의 상당수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등 결손가정에서 성장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원생의 약 30%가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품행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보호처분 집행이 끝나면 결국 사회로 돌아올 아이들이다. 소년원 재원 중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면 심신이 건강해야 한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성장기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식단을 현실화하자. 소년원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권적 처우는 재범 방지와 사회 재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원훈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대전소년원 담임>

최근 중국산 생강 81t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뒤 불법 유통시킨 업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값싼 수입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생강, 마늘 등 양념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판매되는 등 농산물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유례없는 잦은 태풍과 가을장마로 배추와 무의 생산량이 줄면서 수입산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김장철 특별단속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 적발된 업소가 141개나 된다고 한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 위장 또는 혼합·판매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은 예는 거의 없고 대부분 약간의 벌금을 내는 데 그쳐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농산물 유통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안전성이 의문시되는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팔아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김장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솜방망이식 처벌에서 벗어나 강력한 처벌로 대처해야 하고, 아울러 행정기관의 규제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원산지 표시 제도에 적극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재학 |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된다. 이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기부행위 금지를 캠페인과 신문 기고를 통해 끊임없이 홍보하며 계도하고 있으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기부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과연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부행위’는 없는 것일까. 공직선거법은 112조에서 기부행위를 정의함과 동시에 법적으로 가능한 기부행위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12조 2항 3호에서 구호적·자선적 행위를 규정하여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예컨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가능하다. 또한 연말연시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등을 돕기 위한 후원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제공해도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굉장히 많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4016명의 선출직을 뽑았고 그 후보자만 1만명 가까이 등록하였다. 다음 총선에 나오려는 입후보 예정자까지 생각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선거법이 허용하는 기부행위에 조금씩 동참해준다면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처음 기부하는 것이라면 관할 선관위의 조언을 받아 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선관위는 정치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기관이 아니라, 합법적인 돈의 거래를 장려하는 기관이다.

<안병일 | 부산 동구선관위 홍보주무관>

-2019년 9월 12일 지면기사-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에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에서 사람 사는 맛을 알게 해주는 그 마음 말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기억 속에 푸근하고 정겨운 모습들로 남아 있는 그 시골 마을을 오롯이 지키며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 있다. 태풍 ‘링링’의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에 때 아닌 가을 장마로 타들어가는 농심을 더욱 무겁게만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만7000㏊가 넘는 규모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벼 쓰러짐, 과실 낙과, 밭 작물 침수, 채소류 침수 등 그 피해가 막심하다. 무엇보다도 1년 동안 애지중지 정성을 다해 키워 온 농작물이 한순간의 자연재해로 쓰러지는 것을 보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다는 어느 농민의 인터뷰는 단순한 피해통계자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기업체, 각 사회단체 등에서 태풍 피해 복구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협에서도 해마다 해왔던 범농협 수확기 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태풍 피해 복구작업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올해 추석 선물은 우리 농산물로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학수 농협이념중앙교육원 교수>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의미한다.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력 순이었으며,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폭력의 형태가 사이버폭력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당한 기억은 피해자에게 오래 남는다. 학창시절 친구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했다면, 그 상처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문득 떠올라 또 다른 아픔을 낳는다. 하지만 가해자는 기억조차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은 당사자들의 문제를 넘어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알려주지 않은 학교, 더 나아가 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과 학교가 협력하는 것이 절실하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를 선도하고 범죄 수준에 이른 학교폭력은 경찰에서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 동시에 선도심사위원회 및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해 소년범을 구제하는 절차도 마련해 처벌과 교화 사이에 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어울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늘리고 학교 내 폭행 취약지역 주변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김유화 | 여수경찰서 경무계 경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광주일고 정권’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차별하면서 더 힘들게 하는 정권에 대해 부울경 주민이 뭉쳐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울에 구청장 25명 중 24명이 민주당인데 그중에서 20명이 광주, 전남, 전북이다”라고도 주장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명백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선동적 발언이다.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과 색깔론 발언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국회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과 색깔론을 조장하는 정치인, 부패 연루 정치인을 지역 유권자가 소환하여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우리 국회가 정책과 입법에 집중하는 국회로 탈바꿈하기를 바란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없이는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부는 예산과 공직 인사, 정책 등을 균형 있게 시행하여 동서화합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국민통합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있는 110여명의 크리스천 국회의원에게 당부하고 싶다.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상생의 정치와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통합, 남북의 평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열강들과의 우호협력강화를 위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이는 정치인 이전에 막힌 담을 허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김철영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때문에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대물림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심각한 범죄이다.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가족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대화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9만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해 검거 인원이 21만5000명에 달했다. 피해자의 75%가 여성이었다고 한다. 또 가정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52.8%는 본인이 아동기와 성인기 모두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아동일 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정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 노인 등 약자들이며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더 큰 상처가 되므로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해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임시숙소 및 치료비, 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 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이주여성의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고 있으며, 신변 보호 요청 시 스마트워치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각종 법률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박왕교>

올해 학교폭력 발생률은 지난해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집단따돌림, 모욕, 사이버폭력 등 폭력 유형이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처음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학교폭력을 당하고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곤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경우 용기를 내어 112, 117에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추진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도 하반기 개학을 맞이하여 지난달 19일부터 10월 말까지 학교폭력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을 정예화하고 법무부와 협업으로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경찰체험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장 단속활동 및 경미한 위반자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을 먼저 찾아 경제적 지원과 면담을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폭력은 다 같이 손잡고 풀어야 할 문제다. 학생, 부모, 교사, 경찰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뭉칠 때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나타날 것이다.

<조현웅 순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드론 위협은 이제 더욱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여객기와의 충돌, 공항 마비, 교도소 내 물품 반입, 드론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 등 세계적으로 드론 범죄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 관련 범죄나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드론 추락으로 인한 기물파손이나 인명피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제주도에서는 드론 불법비행으로 항공기들이 긴급 운항정지를 하기도 했다. 국가1급 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의 드론 침입은 그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에도 우리의 드론 위협 대비는 미비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드론 비행 관련 불법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고 형법 등 기존 법률들도 신기술에 대한 적용이 쉽지 않다. 불법드론을 감지하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대응 시스템도 가격이나 활용성, 표준화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기술 발전에 맞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다. 드론에 대한 탐지, 식별, 무력화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드론을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드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드론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뒤늦은 행정과 구멍막기식 법률 보완만으로는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일이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안센터장>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수입 소고기와 조기, 배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불법 판매되는 등 농축산물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속기관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제수용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부도덕한 상술은 여전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대부분이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집중됐다고 한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 표시, 위장 또는 혼합 판매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은 예는 거의 없고 대부분 약간의 벌금을 내는 데 그쳐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농산물 유통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는 수입품의 국산 둔갑 방지와 소비자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하고, 갈수록 수입 농산물의 관세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농산물 원산지 위반이 근절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된다.

<이재학 | 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

처음 보는 차량이 아파트 또는 빌라 주차장 출구에 무단으로 주차돼 있는데 운전자가 없어 여러 대의 차량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신고가 적지 않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고, 잘못 없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도 현행법상 사유지 주차의 경우 강제로 견인할 방법이 없다. 사유재산은 불가침이 원칙이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경찰과 구청이 단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로에 불법주차할 경우 단속이 가능하지만 사유지에 주차했을 때는 단속 및 견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무단주차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경찰도 그 장소가 사유지라면 차주에게 연락해 이동주차를 요구하지만, 차주의 전화번호가 없거나 차주에게 연락이 되어도 당장 침해된 법익에 대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며 수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물론 무단주차한 차량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할 수 있지만 소송기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사유지에서 견인할 경우, 견인 중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를 견인을 요청한 사람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유지에서 견인 요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아파트 진입로 및 주차장 출입구 등에 무단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이 발생할 경우 사유지라도 즉시 단속 및 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장우 | 부산동래경찰서 온천3파출소 경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구촌을 안전하게 관리할 ‘또 다른 유엔’을 만들 것을 꿈꾸며 서울에서 바티칸까지 걷기 시작한 지 2년. 생명·탈핵 실크로드는 올 초 인도까지 5000㎞를 걸은 후, 올여름 중앙아시아에서 기차 등으로 그리스까지 이동했다. 

15개 나라를 거치며 많은 이를 만났는데, 그중 흑해 연안에서 자라면서 온 가족이 암에 걸려 고생한 터키의 30세 젊은이 베르커도 있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방사능은 드네프르강으로 모여서 흑해로 흘러든다. 베르커는 조부모와 숙부를 암으로 잃고 모친은 위독한 상태이며 자신은 여섯 살 때부터 고환암에 걸려 결혼을 포기한 상태다. 이처럼 흑해 연안 사람들은 30년이 넘도록 방사능 공포에 휩싸여 있다.

핵발전소의 근본 문제는 후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양심의 파괴’다. 많은 나라들이 탈원전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윤리 때문이다. 

내년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장소들이 방사능에 여전히 오염돼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아즈마 야구장에서 야구경기를 치르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단 식사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림픽 성화 봉송로에서 기준치의 무려 25배나 되는 방사능 수치가 기록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대로는 인류 모두가 공범이 된다. 고대 올림픽과 근대 올림픽의 시발지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나는 기원했다. 지금이라도 도쿄 올림픽을 재고하기를 그리고 인류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이원영 | 수원대 교수·국토미래연구소장>

2018년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4만2337건)의 28.3%(1만2001건)가 주거용 건물에서, 그중 12.5%(5271건)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하게 현관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화염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코니 쪽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이웃집으로 대피해 소방대의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현행 건축법시행령 46조는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에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규정한다. 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경량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토록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 대피공간은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이며,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에 위치해 화재 시 덮개를 열고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경량칸막이는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9㎜ 정도의 석고보드 등 경량 구조로 만들어놓은 벽체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며 가볍게 두드렸을 때 일반 콘크리트 벽과는 달리 경쾌한 소리가 난다.

1992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에는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경량칸막이 중 하나는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전제품, 수납장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량칸막이의 경우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칸막이를 맞댄 이웃집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이며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장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김우영 | 부산 기장소방서장>

‘편안한 교복’. 서울시교육청에서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된 공론화 의제 제1호다. 추첨으로 선정된 229명의 시민참여단은 다양한 방식으로 온종일 토론했다. ‘교복 결정 시, 학생 의견 반영비율’에 관해 토론 후 생각을 바꿨다는 시민참여단이 64%나 됐다. 그렇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생각의 변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각종 토론 현장에서 보면, 토론자로 나온 사람들은 대화하러 나온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모두 ‘빠떼루’ 자세를 취하고 있는 레슬러 같다. 한쪽은 ‘빠떼루’ 자세로 바닥에 사지를 붙이고 바짝 엎드려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상대쪽은 그를 바닥에서 떼어내 뒤집으려고 한다.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자와 그것을 들어 뒤집으려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토론과 대화의 모습이 아닌가? 파커 J 파머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비통한 자들’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부서져 흩어지는(broken apart)’ 것이 아니라 ‘부서져 열리는(broken open)’ 마음을 요구한다. 나의 마음을 부숴버린 타자에 응대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념과 타자의 신념이 충돌하여 일어난 모순과 긴장을 가슴속에 품고 더 크고 넓은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생각 바꾸기의 가능성’이 없는, ‘체제와 제도의 집합체로서만 존재하는 민주주의’는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한다. 생각 바꾸기를 패배로 여겨서는 안된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설득당할 용기>가 진열되어야 한다. 토론 이후에 생각을 바꾼 64%는 용기 있는 진정한 민주시민이다.

<송재범 |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장>

지난해 6월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문이 발표되고, 국회에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에서 수사구조개혁이 논의 중이며, 국회 본회의를 통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됐다. 

수사구조개혁이란 삼권분립과 같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하도록 분리함으로써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향상에 전념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말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검찰에 기소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하지만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수사구조개혁을 통한 선진국 수사구조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일부에서는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찰 수사가 부족할 경우 구제받을 수 없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수사구조개혁이 되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각 기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의 재수사 요구권 등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피해자에게도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백상훈 | 중부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최근 이사를 했다. 1000가구쯤 되는 단지의 아파트로,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한 곳이다. 온몸을 더럽히며 놀던 흙 운동장도, 큰 슈퍼마켓도 그 과정에서 사라졌다. 

어린 시절 나는 형과 함께 온 동네를 뒤지고 다녔다. 당시 포켓몬 빵 안에 있는 스티커를 모으는 게 유행이었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스티커를 찾으러 다닌 것이다. 특히 비 오던 어느 날, 한 골목길에서 포켓몬 스티커를 잔뜩 주운 기억 덕분에 그 골목이 주는 그날의 분위기와 추억은 잊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최근 종로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어떤 집단은 지역의 활성화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재개발을 찬성하고, 어떤 이들은 산업생태계가 훼손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현재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을 전면 유보한 상태다. 어느 칼럼니스트는 지켜야 할 것은 문화적 소프트웨어이지 낡아빠진 하드웨어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단지 허기를 채울 냉면 한 그릇일까? 노포를 찾은 수십년 단골 중년은 파릇했던 청년 시절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휘황찬란하게 리모델링된 식당에서는 왠지 옛날 그때의 맛이 나지 않는 것 같다. 

내가 한 골목길에서 추억을 떠올렸던 것처럼, 누군가에겐 낡고 허름한 곳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일 수 있다. 문화는 소프트웨어에도 있지만 하드웨어 그 자체이기도 하다. 단지 오래되고 낡았다는 이유로, 주변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것이 품은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

<전정원 대학생>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나라 건설에 동감하고 지지한다. 문제는 어떻게 그러한 나라를 건설하는가이다.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소외된 새로운 사회세력에 권리와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균형발전도 본질적으로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소득과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 재분배하는 것인데 이 역시 강력한 리더십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토호집단 등 유력 집단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이 때문에 지방분권이 소수집단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에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다. 분권화된 정부하에서 빈곤계층을 위한 지원이 힘들어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 소외집단에 대한 관심 정도는 국가적 차원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되었다. 강력한 중앙정부가 사회통합이나 사회연대, 평등 실현 등 사회적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는 데 더 유리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위험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소황제’로 통한다. 영호남 지역에서는 같은 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하는 경우가 많아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무너졌다. 지방의회 다수파를 장악한 단체장은 인사와 예산권은 물론 이제 경찰권마저 손에 넣고 토호세력과 함께 지방패권을 영속화하려 들지도 모른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더라도 서울과 경기에서 먼저 시행해본 후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성로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

작년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로 윤창호법이 제정·시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뉴스에서 연일 오르내리는 음주운전 사고는 탄식과 함께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인명피해가 없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 적발기준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미 2018년 12월18일부터 시행 중이고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사항은 20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11만9000여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2822명, 부상자는 20만명이나 된다. 여전히 매일 약 1명(2018년 음주사망사고 346건)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입는다. 

소주 3~5잔(0.06~0.09%)을 마시면 시력이 25% 감소하고 반응시간은 40~50% 지연된다고 한다. 

‘한 잔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된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지우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김찬 | 장흥 읍내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