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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논쟁하는 계기이다. 그러나 주요 정당의 경선이 진행 중인 지금까지도 이번 대선은 후보자 검증과 네거티브로 점철되고 있을 뿐이다. 대선이 단지 권력 쟁탈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되기 위해, 6가지 주요 쟁점을 지금부터라도 심각히 토론하고 후보자들은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먼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불평등, 저성장,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물론 부동산 대책은 대선 후보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공약도 내는 분야이다. 그러나 공급대책 위주이고 감세 이야기뿐이다. 이런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인기영합식 반작용에 불과하다. 공급대책이나 감세가 작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시하게 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곱씹게 된다. 청춘 시절에야 앞날이 불투명하고, 세월의 풍상을 쌓지 못했으니 용기와 열정만으로도 자신만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용감했음에도, 뜨거웠음에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심지어 길을 잃고 헤매는 때가 잦아진다. 꿈보다 일상이 더 간절해지면 모든 순간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니 시시해질 수밖에. ‘어른’이 되는, 성찰의 과정이다. 정치의 세계는 다르다. 선수가 쌓일수록 욕심이 커진다. 대선 승리 이후 혹시 나를 내각에 중용하지 않을까 싶어 몇 날 며칠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선출직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당선을 확신한다. 3선만 넘어도 대통령 꿈을 마음에 담아둔다. 정치인의 ..

시민단체들은 현안 대응을 위해 종종 연대기구를 구성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를 때 발족한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도 그러하다.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이 무거운 활동이다. 당사자 어르신들까지 나서서 온 힘을 다했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기초연금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린다는 공약이 하위 70% 지급으로 수정되면서 대통령은 공식 사과를 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앞둔 2014년 여름, 당황스러운 사실이 알려졌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약 50만명의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소식이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리’에 의해 정해진다. 일정 기준액(중위소득 30%)에서 가구 소득인..

1980년대 중반 공부하기 위해 독일에 도착했을 때 헬무트 콜 총리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었다. 콜은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 출신의 정치가였다. 당시 학생운동의 세례를 받았던 내게 보수적인 기민당은 독특한 존재였다. 대서양 저편 보수적인 미국 공화당이 자유시장주의를 내건 것과 달리, 독일 기민당은 시장의 한계와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주장한 ‘사회적 시장경제’를 경제이념으로 삼고 있었다. 또 정치 국면의 변화에 따라 과감하게 대연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때 나는 전통 보수와 기민당식 중도 보수의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 대선 국면에 왜 독일 기민당 이야기를 꺼냈는지 독자들은 눈치챘을 것이다. 올여름 세계 정치에서 큰 관심을 모은 정치가들 중 한 사람은 이 기민당 출신의 앙겔라 메..

결혼 전 처갓집에 처음 인사를 하러 가기 전에 아내는 미리 귀띔을 했다. 장인이 사윗감으로 탐탁지 않아하는 직업이 몇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기자라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공권력, 그리고 금권을 다루는 직업이었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직업이라는 게 이유였는데 무조건 애들 뜻에 따라야 한다는 장모님의 소신이 뒷심을 발휘한 것인지, 다행히 별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개인적 경험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기자라는 직업은 한국에서 그다지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기자 출신 국회의원이 “경찰 사칭 정도는 흔했다”고 고백할 정도니 기자가 ‘기레기’로 전락한 배경을 굳이 되짚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직업 자체가 누군가의 부패나 치부를 끄집어내 고발하는 역할로 설계된 만큼, 기자들에게 혐오나 조롱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홍준표 의원이 국회의원 감축과 양원제 도입, 비례대표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정확히 말하면 ‘상원 50명, 하원 150명, 비례대표 폐지’다. 상원의 기능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자치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양원제 도입은 반길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시대를 거스르는 공약이다. 특히 국회의원 감축은 잘못된 인식과 의도에서 비롯된다. 기구나 단체의 인원을 축소하는 것은 대개 잉여 인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잉여 인원 발생은 재정이나 비용 혹은 업무와 관련된다. 재정이 부족해 규모를 줄이는 경우가 아니면, 비용 낭비가 발생하거나 업무 효율성이 증가해 필요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다. 그밖에 또 다른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잉여 인원을..

이것은 사화의 정치다. 정적은 물론 가족과 지인의 신상까지 꼬투리를 잡아 정적 집단 전체를 제거하겠다는 싸움 말이다. 이념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파란 어느 시대나 있으며, 정치란 정쟁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를 다시는 정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찍어내자는 싸움은 정쟁을 넘어선다. 제6공화국에서 드디어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나 했더니, 지난 10여년간 일어난 정파 간 복수혈전은 조선시대 사화를 방불케 한다. 사족이 인민을 위해 이념과 기예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부족집단이 되어 반대파를 멸문과 폐족으로 이끌기 위해 중상하고 모략하면 사화의 시작이다. 사태가 잔인하고 참담해서 그런 게 아니다. 당신의 이해와 가치와 별 상관없는 사족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조국 전 장관의 편이든, 윤석열 전 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4주년 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부동산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다. 이 잣대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다. 바닥에 떨어진 신뢰 등을 감안하면 남은 임기 안에 집값이 잡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음 정부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심정은 편치 않다.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본격 논쟁이 시작되겠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되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지 않는 한 누가 집권하더라도 시장 안정을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주요 원인은 보유세 강화를 걷어찼기 때문이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에 첫발을 뗀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참여정부였다. 하지만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 때 강만수 전 경제부총리로부터 ‘질투의 산물’이란 비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