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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정반대의 결과로 끝났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당일 트럼프가 승리해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던 때가 있었다. 다른 나라 선거인데도 정치인으로서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상당한 실망과 심리적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시대가 그런 것인가’ 하는 좌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처음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엘리트주의와 특권의식에 젖은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반발, 계층 간 이동이 극심하게 어려워지면서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불안이 포퓰리스트를 통해 표출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이해관계의 조정과 사회통합이라는 제 역할을 못해 회초리를 맞은 그때까지의 정치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지막지한 편 가르기와 ..

한때 ‘고추 말리는 공항’으로 불린 무안국제공항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새로운 국제공항을 세우는 건 애초 무모한 짓이다. 매년 1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내고 있는 무안공항 못잖게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받는 새만금국제공항이다. 정상대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치면 탈락할 사업이다. 정부가 지난해 시·도별로 ‘예타 면제’ 특혜 사업을 선정할 당시 전북도가 ‘사업비는 최대, 경제성은 최악’인 새만금공항을 신청한 건 예견된 일이다. 더욱이 새만금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공항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들여 짓고 공항공사가 운영한다. 정치인과 지방정부는 공항을 유치만 하면 나중에 책임질 일이 없다. 경제적 타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를 치를 때마다 공항이 생겨난 이유다. 인천공항을 제외..

11월의 설악산 단풍을 담은 사진을 받아보았다. 독일에선 볼 수 없는 자연이 빚어낸 화려한 색조다. 독일의 11월은 비, 바람 그리고 어두움이 가득 찬 시간의 시작이다. 뛰어난 토목기사이자 시인인 하인리히 자이델은 시 ‘11월’에서 “이런 달을 정말 칭찬해야 한다/ 아무도 이처럼 날뛰지 않는다/ 아무도 이처럼 불쾌하게 만들지 않는다/ 게다가 햇살도 없이/ 아무도 이처럼 구름 속에서 시끄럽게 굴지 않는다/ 아무도 이처럼 폭풍으로 으스스하게 만들지 않는다/ 모든 것을 얼마나 축축하게 만드는지/ 그렇다, 정말 굉장하다”라고 독일의 11월 날씨를 저주했다. 작년 여름 포르투갈의 따뜻한 해변마을로 이주하기 전까지 아침 운동 때 나는 거의 매일 이 시인이 누워있는 공동묘지 옆을 지났다. 힘을 잃어가는 햇살이 젖은 ..

미국 대선을 눈여겨봤다. 까닭은 두 가지다. 하나는 포퓰리즘의 미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포퓰리스트 정치가이기에 대선의 결과가 포퓰리즘의 미래를 엿보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하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미래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국가적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것이기에 대선의 결과가 팍스 아메리카나의 미래를 전망하게 할 것이라고 역시 생각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선거 직전 나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그럭저럭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는 아주 팽팽했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모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7000만표 이상 획득했다. 선거 직후 출구조사를 살펴보면, 이념적·인종적·지역적·종교적 균열이 너무도 분명했다. 미국은, 영국 정치가 벤저..

‘정리해고’의 대명사와도 같은 두 사업장이 있었다. 2009년 976명을 정리해고한 쌍용자동차, 2011년 290명을 정리해고 한 한진중공업이다. 많은 눈물과 아픔, 죽음이 있었다. 끈질긴 투쟁 끝에 해고자들은 하나 둘씩 공장으로 돌아갔다. 지난 5월, 쌍용자동차의 ‘마지막 해고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11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갔다. 171일 동안 평택공장 앞 송전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굳게 닫힌 공장문을 바라만 보았던 한 전 위원장은 비로소 그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들어갔다. ‘훈훈한 결말’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35년 동안 복직투쟁 중이다. 김 지도위원의 309일 크레인 고공농성은 시민들의 폭발적 연대인 ‘..

지난 몇 달간 시민들의 시선을 강탈한 두 사람의 싸움 때문에 왠지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듯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도면에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공약 중 그나마 진전을 보고 있는 분야이다. 내년 1월1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 국한하는 법이 시행된다. 최근 법무부는 각 고등검찰청에 꾸릴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체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검사가 특정사건에서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청으로 심의위를 열 수 있다. 이 역시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결코 작지 않은 변화이다. 특히 영장심의위 설치는 박정희 정권 이래로 한국에만 있는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신청권을 반세..

아이쿠, 오늘도 어김없이 지인들에게 욕먹는 소재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내가 참 싫다. 최근 여야는 인사청문회 ‘개혁’ TF를 구성해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안을 다시 논의할 모양이다. 사실 청와대 인사수석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처럼 인사하기 어려운 나라가 없다. 심지어 능력 있는 분들이 거의 6명 이상 고사하는 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를 임명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사소한 실수도 마치 파렴치범으로 매도되고 가족들까지 모욕을 당하는 원형 경기장의 무대에 누가 오르고 싶겠는가? 우리 인준청문회의 원형인 미국은 심지어 정쟁으로 1년간 인준이 계류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마 집권 정당이 아닌 정의당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국정을 고민하는 책임 있는 진보로서 비공개 도덕 검증을 당론으로 ..

간혹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신경이 쓰이는 문제가 있다. 수개월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에겐 그렇다. 대세와 무관한 잡음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나치기도 어렵다. 최근에는 이들이 상전으로 모시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불복종하고 있어 그에 전염될 것이 우려된다. 미국의 불복종 움직임에 고무될 여지가 다분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주말 서초동 법원 청사 앞 시위 현장에서 본 이들의 모습은 선거불복에 관한 한 ‘한·미 공조’를 넘어 ‘동조’가 되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한데 싸잡아 비판하는 것까지는 그런 일로 치부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그런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지난 4·15 총선과 이번 미국 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