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정리해고’의 대명사와도 같은 두 사업장이 있었다. 2009년 976명을 정리해고한 쌍용자동차, 2011년 290명을 정리해고 한 한진중공업이다. 많은 눈물과 아픔, 죽음이 있었다. 끈질긴 투쟁 끝에 해고자들은 하나 둘씩 공장으로 돌아갔다. 지난 5월, 쌍용자동차의 ‘마지막 해고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11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갔다. 171일 동안 평택공장 앞 송전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굳게 닫힌 공장문을 바라만 보았던 한 전 위원장은 비로소 그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들어갔다. ‘훈훈한 결말’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35년 동안 복직투쟁 중이다. 김 지도위원의 309일 크레인 고공농성은 시민들의 폭발적 연대인 ‘..

몇 달 전, TV를 보던 아이가 “어른들은 아이들을 모른다”고 말했다. 시청자가 원하는 조건의 주택 매물을 찾아주는 예능프로그램을 보던 중이었다. 그날 의뢰인은 아이만 넷, 열 식구가 함께 사는 가정이었다. 우리 아이가 흥분한 대목은 마당이 있는 집이라고 소개한 매물에서 마당의 실체였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고 소개했지만, 마당 바닥엔 주차선이 표시돼 있었다. 주차장을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인 양 보여줬던 것이다. 아이들의 방을 보여주는 순서에서도 아이는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다 같이 (한 방) 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자 셋, 남자 하나. 할당된 방은 1곳뿐이었다. 최소한 성별에 따라 개별 공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방송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세금폭탄론’이 제기되고 있다. 유력안대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까지 끌어올릴 경우 ‘똘똘한 1주택자’는 물론 서민층도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현재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부동산 유형별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별로 50~60%대 수준에서 중구난방이다.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에서도 책정 기준이 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수록 과세 과정에서 불공정이 발생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왜곡된 과표를 정상화한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을 위해 한국 사회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문제는 ‘현실화’가 현실화되는 게 만만찮다는 점이다. 90% 안이 채택되면 목표 달성까지 10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할 만큼 이미 ‘봉합 불능’ 수준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쏟아내며 상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부당한 조치”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추 장관의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반박했다. 추 장관도 지난 26일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 “그런(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했어야 한다”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 감찰을 예고하는 등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올 1월 추 장관 ..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 위기를 넘겼다. 철거를 요구했던 베를린 미테구청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소녀상을 당분간 그대로 둔 채 합의점을 찾겠다고 밝히면서다. 앞서 미테구는 지난달 말 제막식 이후 일본 측이 반발하자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시민단체에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7일 보냈다. 이에 각계 반발이 확산되자 물러선 것이다. 일련의 진행 과정이 낯설지 않다.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소녀상의 존재를 기를 쓰고 지우려 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해외에서 처음으로 소녀상이 세워지자 일본 극우단체는 이듬해 LA 연방지법에 철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글렌데일 시장은 LA 주재 일본 총영사로부..

추석연휴가 중간쯤 지나고 있던 지난 2일 밤, MBC에서 방송하는 예능 프로그램 를 봤다. 배우로도 좋아하지만 예능에 나올 때 더 정이 가는 김광규씨가 그날의 주인공이었다. 초창기에 등장해 인기를 끌다 프로그램을 떠났던 김씨는 추석연휴 특집편에 출연했다. 오랜만에 그의 일상을 지켜보는 게 즐거웠다. 그러나 김씨가 문밖의 택배상자와 함께 신문을 집으로 들여오는 순간부터 웃고 즐길 수 없었다. ‘종이신문 등판’이란 자막과 함께 화면에 신문이 나타나자 스튜디오에 있던 다른 패널들은 모두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리고 방송에 나와선 안 되는 물건이라도 나온 듯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배우 하석진씨가 웃으며 김씨에게 묻는다. “종이신문 보고 그러신 건 아니죠?” 코미디언 박나래씨가 화답한다. “설마 종이신문 보겠어..

“우리가 꿈꾸는 곳에는 마술 지팡이가 있어서 아이들이 음식과 물을 충분히 먹는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지, 보호받고 존중받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풀어쓴 그림책 에 나온 문장이다.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27조에 대한 설명인데, 요즘 마술 지팡이는 아이들의 무엇을 보고 있을까. 재난이 닥쳐오면 약자들이 가장 먼저, 제일 많이 고통받는다. 그중엔 아이들이 있다. 5년 전 9월 세 살 알란 쿠르디는 터키 남서부 해변에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됐다. 내전을 피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향하던 중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 쿠르디를 땅에 묻은 아버지는 다시는 그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아이는 지금도 아침마다 컴퓨터를 켠다. 이젠 익숙하다 못해, 마지못해 먹어야 하는 약을 삼키듯 무미건조하게 화상회의 플랫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누른다. 학부모들 요구로 2학기 개학 후 1교시는 선생님과 쌍방향 수업을 하지만, 교실에서보다 집중력과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며칠 전 영어수업 때였다.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과목에 포함된다. 올해 초3인 아이는 지난해부터 영어학원을 다녔지만, 우리 동네의 경우 교과서로 영어를 처음 접한 아이들도 꽤 많다. 그러나 수업은 아이들의 학습수준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었다. 가령 교과서에 그려진 고양이를 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라고 영어로 물으면 아이들은 ‘이것은 고양이입니다’를 완성된 영어 문장으로 답해야 했다. 1학기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