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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주사기를 바꿔치기해 접종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 글이 퍼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일은 낯설지 않다. 2010년 천안함을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이 고의로 침몰시켰다고 주장한 인터넷 언론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당국이 일부러 희생자들을 구조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거짓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퍼뜨린 사람,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지역 병원에 입원했다고 글을 올린 사람도 법정에 섰다. 각각 무죄, 실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정부 활동에 의문을 제기한 많은 이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정부 정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믿어서’ ‘미워서’ ‘재미로’ ‘불안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정부가 나설 거 같아서’….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김학의 사건) 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의혹(한명숙 사건) 수사 공방은 검찰과 여권의 대리전처럼 전개되지만 볼수록 공통점이 있다. 둘 다 검찰이 ‘전 정권’ 인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성 의혹이 발단이다. 한명숙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수수 사건 수사 중에 벌어진 검찰의 증인 강압 수사 의혹이 발단이 됐다. 김학의 사건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다 무단 출입국기록 조회와 가짜 사건번호를 이용한 출금이 불거져 문제가 됐다. 두 수사는 각각 ‘김 전 차관’과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로 오해된다. 대법원은 2015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

는 혁신적이진 않지만 안정적인 영화다. 애초 지난해 여름 개봉을 목표로 했으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시기를 미루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 조성희 감독은 개성이 넘쳐 때로는 기괴해 보이는 영화를 만들곤 했다. 200억원대 중반의 제작비를 투입한 영화에서 다수 관객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는지, 에는 감독의 개성이 조심스럽게 감춰져 있다. 그래도 영화 곳곳에는 성수기용 상업영화의 감수성을 뚫어내는 지점이 있다. 잃어버린 순이에 대한 김태호(송중기)의 애정은 전형적인 부녀 관계에 기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순이와 김태호는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입양 가족이다. 애초 무시무시한 테러조직처럼 소개되는 검은 여우단은 사실 행동주의적 환경단체이며 다양한 인종, 젠더, 언어사용자로 구성..

불확실성은 인간을 불안에 떨게 한다. 주식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부각되면 해당 주가는 하락한다. 불확실성이 향후 기업 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없어서다. 차라리 모두가 아는 악재는 불확실성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럭저럭 지낼 만했다. 아이의 등교 일정이 2주일 단위로 5번이나 연기됐지만 조만간 학교 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2학기에도 등교 일수보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날이 많은 아이를 보면서 원격수업도 수업의 한 방식이려니 믿었다. 하지만 또 그런 시간을 앞둔 지금은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알 수 없다. 두렵고 조바심이 난다. 백신접종이 이달부터 시작된다지만, 과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결백하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은가.” 서울남부지검 한 검사는 술접대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검사 4명을 조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를 폭로한 후 수사가 예상되자 휴대전화부터 교체했다. 일부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했고, 업무용 PC까지 바꿨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으로 다투다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박람회장에서 머리가 복잡한 상태였는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둘러댔다. 이들은 한때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한솥밥을 먹은 ‘특수통’ 검사들이다. ‘칼잡이’ ‘저승사자’ 별칭이 따라다니는 이들이지만 과..

일부 이용자들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성희롱하면서 시작된 논란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AI에 대한 성희롱’이란 생소한 문제로 시작, 이루다가 동성애·장애인 혐오 및 성차별까지 학습한 것으로 보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I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시대에 사회가 AI의 윤리 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루다를 개발한 스타트업 ‘스캐터랩’은 11일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자못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듯했다.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는 지난 8일 “사람들은 또 기발한 방법으로 부적절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럼 그걸 또 학습 재료로 삼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루다는 점점 더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을 배워갈 것”이..

오랫동안 엘리엇 페이지(개명 전 엘렌 페이지)는 나에게 ‘주노’로 기억됐다. 열 여섯 살에 흥미삼아 친구 블리커와 섹스를 하고 그 결과 임신을 하게 된 고등학생 소녀. 한국이라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영화 의 전개는 그렇지 않다. 임신테스트를 위해 2.3ℓ의 오렌지 주스통을 손에 들고 끊임없이 들이키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영화에서 주노는 임신을 확인한 후 임신중단을 결심한다. 임신중단을 위해 여성센터를 방문하지만, 그곳에서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친구로부터 “아기에게도 손톱이 있다“는 말을 듣고 포기한다. 주노는 아이를 낳은 뒤 양부모에게 입양하기로 결정한다. 주노는 용기를 내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는데, 여기서도 예상밖의 전개가 펼쳐진다. 부모는 혼절하거나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대신 담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처음 마주 앉은 지난달 29일부터 세면 불과 11일 만이다. 2018년에도 그랬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는 묵묵부답이었다. 12월11일 김용균씨 사망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뒤늦게 의욕을 보인 환노위는 불과 2주 만에 5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통과시켰다. 16일 만이었다. 정치권이 여론에 ‘등 떠밀려’ 속전속결로 나서는 패턴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노동계·시민사회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에 밀려 내내 후순위였다. 물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차례 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