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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북유럽 친구들은 트럼프를 무척이나 싫어했다. 트럼프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평가는 냉정했다. 하기야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툭하면 스웨덴에 이민자가 늘어나 범죄가 늘었다며 맥락 없이 과장해 언급했고,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미국에 팔라고 했다가 그린란드는 물건처럼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는 덴마크 총리의 답변이 불쾌하다며 정상회담까지 취소했으니 북유럽 사람들 보기에는 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인가 싶었을 것이다. 트럼프가 왜 그렇게 싫으냐고 물었을 때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트럼프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람이라는 것이다.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가 되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민자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았다 선동하고, 특정 인종을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로 ..

근래에 한국이 대외적으로 마주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연구하며 전망하다 보면 많은 사안에서 다양한 고민과 우려가 쌓이게 된다. 미래의 국가 운명이 좌우될 현재의 현안들과 관련하여 주변의 강대국들은 국익이 충돌하고 이로 인해 힘겨루기와 편 가르기가 한창이다. 속칭 주변 4강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하에서 유럽연합(EU) 및 아세안(ASEAN) 국가들,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쟁하는 미·중을 바라보며 이들 공동체와 국가들은 먼저 자신들의 가치와 국익을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군사안보적·정치적 주요 현안들에서 각각의 입장과 미·중 사이의 위치를 정하고 있다. 이들에 비해 한국의 움직임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우리는 불로소득시대에 살고 있다. 작년 중반, 이미 경실련은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생긴 불로소득을 493조원으로 추정했다. 저금리 시대에 민간투자금은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부동산, 동학개미, 코인시장 등 돈의 쓰나미는 무섭게 휘몰아친다. 한국 현대사에서 불로소득은 1970년대 압축성장, 개발경제, 1997년 외환위기 등의 여파로 탄생한 잉여가치를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한 시대적 산물이다. 자산소득은 이미 오래전에 근로소득을 앞질렀고, 노동시장 양극화로 질 낮은 일자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시중의 유동자금은 상시적 투기현상을 낳았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급등은 한 정부의 정책실패 탓이라기보다 오히려 한국 현대사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자본소득 과속 현상의 필연적 결과물이었다. ..

기존 노선의 계승·관리형인가? 아니면 해체·재구성의 유형인가? 지금 출마를 생각하는 대선 후보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정신과 자신의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괜히 가족들만 고생시키기 때문이다. 두 유형 중 우열은 없다. 다만 지금 시대의 물결은 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재차 확인되었지만 다수 시민들은 기득권을 견제하고 공정한 문제해결을 통한 재구성을 원한다. 경선이라는 험난한 벽을 넘어야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만 보면 이재명과 윤석열이 이 시대정신 퍼즐의 일부 조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김대중 정부의 레임덕 시기에 전환적 리더십으로 재구성된 질서를 탄생시킨 노무현 시즌 II가 될 수 있을까? 이재명은 기득권 부수기와 문제해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하고 1966년에 첫 상영된 이후에 아직도 가끔 국내 TV에서 재방영되고 있는 서부활극 영화가 있다. 국내에 개봉할 때 제목을 ‘석양에 돌아오다’라고 붙였지만, 원제목인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로 더 잘 알려진 영화이다. 이 영화의 원제목은 특정 상황과 그 상황에 속한 주요 인물들을 묘사하는 촌철살인으로 현재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4·7 보궐선거는 ‘The Good(선한 자)’은 없고 ‘The Bad(나쁜 자)’와 ‘The Ugly(추한 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구도였다.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하는 한탄과 이런 구도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불편함에 대한 울분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

선거, 잔치는 끝났다. 아니다. 이것은 한 편의 부조리극이었다. 수십년 동안 이렇게 여야 정당이 동시에 망가져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승리한 측에 재를 뿌리려는 것이 아니다. 승패와는 별개로 정당 모두가 패배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번 선거를 돌아보라. 이게 어떻게 정당정치인가. 시종일관 서로 삿대질 말고 한 게 뭐가 있나.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이라 하니 어떤 정당이든 찍기는 하였으나 어느 정당에도 신뢰를 보낸 것은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열린우리당 시절을 다시 보는 듯 안타까웠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되풀이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라고 했다는데 민주당의 현실은 가히 희극이다.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다수 의석을 차..

묻지 않고 살아가던 것을 묻게 되는 순간이 있다. 책이 종종 계기가 된다. 는 홀로 죽은 이들의 집을 치우는 특수청소부의 이야기다. 죽은 이들의 자리는 보이지 않던 세상을 드러낸다. 집 밖에서부터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죽음의 단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우편함이다. 수북이 쌓인 우편물은 수취인의 변고를 증언한다. 그 속에 전기요금 고지서와 체납독촉장이 있다. 그리고 전기 끊긴 날, 죽는 사람이 있다. 전기가 끊긴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어두워졌지만 불을 켤 수 없고, 냉기가 스며들지만 전기장판도 켤 수 없고, TV도 안 나오고, 컴퓨터도 휴대폰도 켤 수 없는 날. 전기가 끊기는 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다. 단전 예고일은 사형 선고일처럼 다가왔을 것이다. 전기는 빛이고, 열이며, 동력이다. 연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여년에 걸친 검경 수사권 조정 끝에 태어났다.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면서 일종의 안전장치로 만들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같은 경찰관들이 똑같은 일을 한다. 경찰청 수사책임자 계급을 한 단계 올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을 개방직으로 임명한다는 것 말고 눈에 띄는 건 없다. 부서 이름이야 아무래도 좋다. 경찰청 수사국이 하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하든 같은 경찰일 뿐이다. 달라진 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명실상부 수사의 주체로 거듭났다는 거다. 권한이 없다며 억울하면 검찰에 가서 말하라는 식의 뻔한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경찰로서는 2021년이 책임 수사 원년이 되는 거다. 국가수사본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경찰의 명운이 달려 있다. 범죄 수사에도 선택과 집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