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X

이건 아마 전 국민 궁금증일 테다. 고깃집에서 삼겹살 1인분을 주문하면 ‘애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이거 먹고 배가 찰까 싶다. 그러니 1인분에 그치는 일이 없다. 단언컨대, 건국 이래 건장한 남성 넷이 고깃집에 모여 4인분에 만족하는 사건은 일어난 적 없다. 고깃집 주인의 말을 들어보면 어지간한 사내 넷이면 적게는 6인분, 많게는 12인분도 주문한다. 어느 전직 운동선수 가족은 방송에서 소고기 16인분을 셋이 해치우기도 했다. 덩치 큰 넷이 나오는 다른 방송에서는 1인분만 먹는 걸 불명예로 여긴다. 아무렴 삼겹살 1인분 180g은 도무지 성에 안 찬다. 까닭을 알아봤다. 열량을 셈하면 이해된다. 보통 성인 남성은 하루에 2700㎉, 여성은 2000㎉를 먹어야 한다. 한 끼에 평균 780㎉를 섭취하면..

2019년 10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당시 최대 이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부정 의혹이었다. 예상대로 대통령은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의 불공정성이라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덧붙였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입시제도에 관해 말할 수 있지만 큰 줄기나 방향 정도이지 ‘정시 비중 상향’이라고 콕 찍어서 얘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0% 남짓이던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30%로 높인 ‘2022학년도 대입 방안’을 확정·발표한 게 불과 1년 전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로서는 대입제도의 안정성..

지난 19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 7860건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8월30일 교육과정 시안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하여 2주간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이 중 도덕(1078건)과 보건(619건)에 많은 의견이 달렸는데, 그 주요 내용은 대부분 성평등, 젠더, 성소수자와 관련한 의견이었다. 공개된 시안들을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는 않다. 가령 고등학교 보건 과목은 다양한 성 개념과 섹슈얼리티 담론,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지식·이해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도덕 과목은 평가의 방향으로 ‘특정 집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 도덕, 보건 과목도 성평등 실현 방안 추론, ..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정부에서 결정한다. 해외에서는 전력시장이 민간에 개방되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의 독점적인 구조이며,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전력시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전기요금을 자동적으로 연료가격에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고 연료비 변화를 감안하여 분기별로 요금안을 정부에 제출하면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판단한다. 최근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전력의 생산원가가 대폭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기요금의 인상을 상당 기간 유보하였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한국전력의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 목도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다. 전기요금은 서민물가와 직..

지난 9월24일 열린 기후정의행진에 서울시청부터 남대문까지 3만5000명의 시민이 빼곡히 자리를 채웠다. 여느 집회에는 단일 구호가 쓰인 손팻말이 등장하지만 이곳에는 박스를 잘라 손수 자신의 구호를 쓴 피켓이 많았다. 3만5000명이 각자의 목소리가 쓰인 피켓을 머리 위로 번쩍 들자 무대의 스피커가 내는 소리보다 더 큰 광장의 소란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이 자리에 나는 쪽방과 고시원의 주민들, 기초생활수급자, 거리 홈리스와 함께 참여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생각을 담은 피켓을 하나씩 만들어 행진에 함께했다. ‘기후위기로 물가가 올라서 수급비로 못 살겠다’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들만 숨막힌다’ ‘집값 오른다고 지구 하나 살 수 있냐’와 같은 내용들이었다. 뜨거운..

기후위기 인식과 기후행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을 너무 믿거나 의지하지는 말아야 한다. 첫째는 기후과학자들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많은 데이터와 경험을 갖고 있는 이들이며, 유엔 기후체제의 중요한 한 축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구성원들이기도 하다. 이들이 기후변화의 추세를 전망하고 해법의 얼개를 제시해온 공로가 크지만, 이들이 제시하는 확률의 숫자들은 기후위기를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해주지 못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지도 않는다. 게다가, 그들 다수는 과학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론만을 사용하고 증명 가능한 결과만을 말한다. 하지만 현실의 기후위기는 그것보다 빨리 그리고 크게 다가오고 있다. 둘째는 언론인들이다. 그들은 홍수와 가뭄 같은 기후위기..

파키스탄의 홍수가 심각하다는 말을 들은 누군가가 새삼스러울 것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거기 원래 자주 홍수 나는 곳이잖아.” 파키스탄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불과 며칠 전이었다. 그때도 이미 누적 사망자는 1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맞다. 그의 말처럼 파키스탄은 원래 몬순철인 6~9월이 되면 종종 홍수가 나곤 한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6월부터 두 달 넘게 하루도 멈추지 않고 쉴 새 없이 비가 내렸다. 몬순이 시작된 후 불과 3주 만에 이미 한 해 전체 강수량의 60%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고, 현재는 190%에 육박한다. 파키스탄은 지난 두 달에 걸쳐 꾸준히 ‘익사’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원래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

태풍 힌남노가 남긴 상처는 컸다. 재앙에 가까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전기 에너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력 부문의 에너지믹스는 매우 중요하다. 지난 8월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는 실무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는 ‘원전·신재생 확대 등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배출 목표 달성’이며, 2030년 전원별 발전량 기준으로 원전 비중을 32.8%, 신재생에너지 21.5%, 석탄발전 21.2% 정도 제시하였다.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는 총발전량의 약 7.4%를 차지한다. 2030년까지 14.1%포인트의 비중을 끌어올려야 하며, 이는 연평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