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의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사업 “부동의” 의견을 표명했다고 한다. 구성원 14명 중 찬반 양측과 결정권 없는 위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5명 전원이 사업추진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억지 추진’된 설악 케이블카 사업이 총체적 부정 평가를 받은 셈이다. 사업추진 결론은 이달 말 환경부가 최종 발표한다.  

출처:경향신문DB

20일 바른미래당 이상돈·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공개한 협의회의 최종 회의결과에 따르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동식물 전문가 위원 등 중립 성향 기관·전문가 모두가 8개 쟁점마다 근거를 대며 사업추진에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양양군이 2011년 설치 계획을 낸 이후 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과 2013년 거듭 환경부의 퇴짜를 맞으며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2014년 강원도를 찾은 박 전 대통령의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는 한마디로 사업이 살아났고, 이듬해 국립공원위원회 승인이 나며 급물살을 탔다.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역은 5개 보호구역(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곳이어서 엄중한 단계와 평가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단계마다 사업통과를 위한 거짓과 끼워맞추기, 무리수로 점철되며 논란을 자초했다. 하지도 않은 조사를 한 것처럼 꾸미고, 각종 자료와 보고서를 조작하고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추진 주체가 자신있게 내민 경제성조차 국회 예산정책처가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힐 만큼 엉터리였다.

이제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까지 내려진 마당에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 환경적인 이유는 물론 경제적 가치도 조작과 허상임이 드러났는데 계속 추진하겠다면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은 다른 국립공원에도 신호탄이 될 수 있다. 5중 보호구역마저 개발이 허가된다면 다른 곳은 어떻게 막겠는가. 잠깐의 과실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환경훼손의 대가는 길고 쓰라리다. 설악산은 우리 세대만의 것이 아니다.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국제적 보호종인 산양의 번식지 가능성으로 세계도 주목하는 곳이다. 자랑스럽진 않아도 부끄러운 세대가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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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결론을 앞질러 말하자면, 그럴 필요가 없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몇 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해 온 지도자와 선수들이 있다. 도쿄 올림픽의 책략적 요소가 있긴 해도 지도자와 선수들이 저마다의 목표를 향해 수년 동안 노력해온 땀방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국내외의 각종 선발 대회 및 출전권 획득의 과정이 있다. 이는 국제적인 약속이고 절차인 바, 이것이 모두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1년 후의 무대는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음, 올림픽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보이콧하는 것보다 의미 있다. 흔히 올림픽을 ‘세계인의 한마당’이요 ‘우애와 친선의 장’이라고 하지만 이는 장내에서 선수들이 펼치는 경연의 일이다. 장외에서는 온갖 스포츠 정치가 난무하고 글로벌 기업과 스포츠 권력이 충돌한다. 이를 분간해야 한다. 선수들의 땀방울에는 성원을 보내되 경기장 밖의 혈전에 대해서는 엄정한 시각으로 스포츠 권력과 일본 정치 책략과 글로벌 자본의 ‘각축전’을 비판하고 개입해야 한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시피 아베 정부에게 올림픽은 단순한 일본 사회 통합이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제고 정도가 아니라 보수적인 야욕의 경기장으로 확연해지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 여파를 올림픽의 축포로 덮으려는 시도는 올림픽 성화 봉송을 후쿠시마현에서 시작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올림픽’이라는 그들의 목표를 정확히 보여준다. 

성화의 첫 봉송지 결정은, 1964 도쿄 올림픽을 상기할 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올림픽 초창기에 성화는 지금처럼 여러 도시를 순회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를 전국으로 봉송하여 일종의 올림픽 스펙터클 문화 선전의 장으로 삼은 것은 히틀러였다. 히틀러로서는 성화를 아테네에서 개최 도시 베를린으로 직배송하기보다는 독일 전역의 도시를 순회하게 함으로써 파시즘과 올림픽의 이중 변주곡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를 고도의 전략으로 구사한 것이 1964 도쿄 올림픽이다. 이 대회의 성화 첫 봉송지는 오키나와. 성화는 오키나와의 주요 전적지를 순회하였으며 특히 전사자를 추모하는 히미유리노탑에서 전쟁고아가 성화를 높이 들었다. 그렇게 출발한 성화는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을 거쳐 도쿄에 입성하였고 히로시마 피폭 2세로 ‘원자 소년’이라 불린 청년이 최종 점화자가 되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다. 일본은, 전쟁에 단지 패했을 뿐이며 원폭 피해까지 입은 피해자임에도 세계 평화에 나선다는 식의 메시지를 정교하게 연출한 것이다. 

이 국가적 기획에 일본 전후 허무주의를 대표하는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가 적극 동참한 것은 유명하다. 그는 여러 경기장을 취재하면서 인간 신체에 대한 찬사와 올림픽에 대한 헌사를 쏟아냈다. 반면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히로시마 일대를 취재하여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다룬 <히로시마 노트>를 연재하던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는 올림픽이 극심했던 안보투쟁과 전공투 사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은 자민당 등 일본 우파 정치의 문화적 책략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화려하게 마무리된 폐막식에 대해 미시마 유키오는 “전 세계 인간이 이렇게 손을 잡고 원을 이뤄 춤추는 감동”이라고 썼고, 오에 겐자부로는 무질서하면서도 자유롭게 들어선 외국 선수단과 달리 질서정연하게 열을 지어 입장한 자국 선수단에 대해 “꽤나 쌩뚱맞은 느낌”이라고 썼다. 그는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서 올림픽 폐막 3년 후에 스포츠 스펙터클과 파시즘이 기묘하게 뒤엉킨 사태를 소설 <만엔 원년의 풋볼>에 묘사했다.

그러나 오에 겐자부로가 올림픽 기간 중에 격앙된 ‘애국심 따위는 TV 스위치가 꺼지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봤으나, 일본 우파는 무려 50여년 동안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이윽고 아베 정부에 이르러 전쟁이 가능한 상태로의 헌법 개정, 경제보복, 후쿠시마 사태의 미봉과 정치 선전으로서의 ‘부흥’ 등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전면화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올림픽을 보이콧하기보다는, 2020 도쿄 올림픽이 갖는 아베 정부의 정치외교적인 책략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낫다. 지도자와 선수들이 저마다의 꿈을 위해 경기장에 들어서는 한편 장외에서는 올림픽에 노골적으로 스며드는 아베 정부의 반평화적인 측면을 널리 알려야 한다. 우리로서는 당연히 올림픽을 알리는 홍보 지도에 왜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었는가를 지속적으로 따져 물어야 하며 후쿠시마는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평화, 환경, 스포츠 단체들과 연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쟁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려는 아베 정부의 시도가 도쿄 올림픽의 여러 문화 행사와 장치들 속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가도 밝혀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수많은 오에 겐자부로와 만나야 한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아베 정부의 거침없는 행보에 우려와 비판의 관점을 지닌 수많은 일본 시민들과 만나야 한다. 그들과 함께 올림픽의 장외에서 진정한 평화와 우애의 행진을 해야 한다. 올림픽이 진실을 감추고 야욕을 펼쳐내는 장이 아니라 평화를 갈망하는 전 세계 시민들이 연대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스포츠에 내재된 가치이며 그저 구호일 뿐인 ‘세계인의 축제’를 진정한 평화의 장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러니, 올림픽을 보이콧하기보다는 적극 참여하고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윤수 | 스포츠평론가·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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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러 부모들이 모여 있는 채팅방에 링크 하나가 공유됐다. 딸아이를 입학시키지 않고 홈스쿨링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최근 기사였다. 아이가 열두 살이 될 때까지 집에서 직접 가르친 이 엄마가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정황은 없었으나, 판사는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생활로 아이의 복지를 저해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팅방의 홈스쿨러 부모들은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불안해했다. 간혹 비정상적인 부모의 아동학대가 기사화되며, 홈스쿨링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례적인 이번 판결은 개인에게 교육의 선택권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의 홈스쿨링은 1990년대 말 시작된 대안교육운동과 그 흐름을 함께한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안학교와 함께 입시와 경쟁 중심의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활기를 띠었다. 당시 귀농·귀촌 운동과도 맞물리면서 가족 모두가 시골로 이주해 홈스쿨링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은 부모의 일을 돕거나 시골생활을 함께 꾸리며 필요한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했다.

최근에는 홈스쿨링을 선택하는 양상이 좀 달라졌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안’ 가기보다는 ‘못’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러 이유로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를 도시 속에서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서 부모는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아이를 돌보는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의무교육은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교육인 셈이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혹은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홈스쿨러를 구분하는 경계 또한 모호해졌다. 한 홈스쿨러는 ‘혼자 집에 갇힌’ 듯한 용어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스스로를 세상에서 배우는 자, 로드스쿨러라고 칭하기도 했다. 일부 부모는 학습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특별 교육으로 홈스쿨링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홈스쿨링은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합법이고, 아시아·아프리카까지 이를 허용하는 나라가 점점 늘고 있다.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도처에 널린 세상에, 학교 시스템만을 고집하는 일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다양한 교육의 형태를 허용해 오히려 공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지평을 넓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일찍이 홈스쿨링을 합법화한 미국에서는 홈스쿨러들이 혼자 하기 어려운 음악이나 미술, 체육 같은 수업을 공교육에서 함께 듣기도 한다. 집단적으로 듣는 수업을 줄이고 개인의 진도와 관심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는 하이브리드 스쿨도 미래 교육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학교 아닌 곳에서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법으로 처벌할 게 아니라 홈스쿨링의 장점을 살리되 그 개별화가 각자도생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그 개별화가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일이 필요하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의무교육 기간이 연장된다고, 한 해 5만명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현실이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20만명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력’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제대로 풀어갈 ‘실력’일 것이다.

<장희숙 | 교육지 ‘민들레’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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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체육분야 구조 혁신을 목표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5월7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5차례 권고를 발표했다. 1차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권고는 인권침해를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제도적 차원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건을 해결해야 할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등은 체육계 내부와 분리되지 않아 제 기능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1차 권고의 핵심은 체육계 내부로부터 분리된 ‘독립성, 자율성, 신뢰성’를 갖춘 ‘스포츠 인권보호기구 설립’이다.

2차 권고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로 학생 선수 학습권과 일반 학생 신체 활동을 증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눈에 띄는 것은 ‘합숙소 전면 폐지 실현’이다. 폐쇄적인 성과 중심의 훈련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합숙소는 운동이 끝난 후에도 훈련과 통제가 이어지게 한다. 훈련소 자체가 스포츠의 성격을 스포츠의 정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순이다. 주거 공간이 되어 쉴 수 없는 일의 연장, 사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공간인 합숙소를 유지하게 하는 성과 중심의 훈련이 문제다.

4차 권고는 평등정책 부재를 비판한다.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간의 몸의 자유 실현 및 신체적, 정신적 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중요한 행위양식’으로 스포츠를 정의하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스포츠 인권 개념을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원주민, 성소수자 등 인구 집단 및 계층별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1조(목적)는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이다. 국가가 추구하는 정상 신체들의 단련은 다양한 몸의 자유와 신체 활동을 스포츠를 통해 보장하기 어려웠다. 혁신위는 국가를 위해 신체를 단련하고 국위 선양을 목표로 하였던 국가주의 체육정책을 스포츠 인권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권고가 잘 이행되도록 정부와 국회의 노력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3.8%로 낮았다. 장애인은 재활체육에 비해 생활체육에 대한 접근성과 정보가 많지 않다. 치료 목적의 운동이나 2차 장애 예방은 권장되지만 장애를 가진 몸이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편견이 개입된다. 평창 패럴림픽에서 장애인 선수들을 감동의 영웅으로 등장시켰지만, 정작 올림픽 중계방송 접근권, 시설 접근권 등은 확보되지 않았다. ‘장애를 극복한’ 영웅을 비추던 모니터 밖의 수많은 날글엔 관심이 없다. 생활체육 기반의 낮은 접근성, 장애학생에 대한 스포츠 교육의 다양성 부재와 같은 구조적 열악함은 장애인 스포츠계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또 장애로 인해 훈련 전후 과정에서 신변 보조, 이동과 의사소통 등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신체적 접촉이나 사생활의 개입에 대한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가 공정함의 상징으로 보이지만, 운동장 밖의 일상의 불평등한 룰(차별)들은 운동장도 불평등하게 만들었다. 다시 다양한 몸을 가진 사람들의 것으로 운동장뿐만 아니라 몸과 스포츠를 가져와야 한다. 스포츠(운동)에 인권 ‘운동’이 필요한 때다.

<이진희 | 장애여성공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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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안되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320만원은 아내와 여동생에게 주세요.” 2년 전 이맘때 한국의 부품 제조 공장에서 하루 2교대로 1년7개월을 일하며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던 27세 네팔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이주노동자 단체가 그가 남긴 유서를 한국말로 번역해 공개하면서 죽음이 알려졌다. 게시글 제목은 “고용허가제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다”였다.

2004년 8월17일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소위 3D 국내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게 허가해 준 제도다. 중소제조업과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양해각서를 맺은 16개국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외국인력을 ‘초청’했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이들은 대부분 고학력자들(대졸 이상 74.5%)로, ‘코리안드림’을 안고 왔지만, 현실은 열악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사업장을 옮길 자유가 없다. 폐업이나 반복적인 임금체불 등의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이동이 허용되지만, 이때도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대 이동 횟수도 3회뿐이다. 불안한 상황을 악용한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도 참고, 불법이 발생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

각종 사고의 끝자락에서 ‘위험의 외주화’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마주한다. 가축 분뇨에 질식해 숨지거나, 저류소 물에 휩쓸리고 공사장에서 추락해 사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이들의 산업재해 건수는 내국인의 6배에 달한다. 참다못해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면 불법 체류자가 된다. 10년 가까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지만 가족들과 살 수 있는 기본권도 누리지 못한다. 고용허가제가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불리는 이유다.

18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고용허가제 시행 15년’을 맞아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요구는 매년 한결같다. ‘사업장 이동권 달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들의 당연한 요구에, 우리가 필요해서 부른 이들의 착취 수준의 노동권 침해에 더는 귀 막고 눈감지 말아야 한다. 현실적인 고용허가제 개선책이 필요하다.

<송현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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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대 전력공기업인 한전이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적자를 기록하였다. 한전의 적자 원인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주장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한전의 영업적자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인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과연 탈원전 때문에 한전이 적자로 전환되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탈원전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2018년 기준으로 발전 비중이 23%에 달하는 원자력을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 60년에 이르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수명이 완료된 설비들을 순차적으로 폐쇄함으로써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2018년의 경우 원전 정비과정에서 격납건물 철판이 부식되고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비일정을 연장함에 따라 원전이용률이 일시적으로 저조하였다. 탈원전 차원이라기보다는, 안전한 원전 가동을 위한 측면이라고 봐야 한다. 

다음으로 원전이용률 하락이 한전 적자의 직접적인 요인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 원전이용률이 65.9%로 전년 대비 5.3%포인트 낮아졌고 한전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 상반기 기준 원전이용률이 79.3%로 전년 동기 대비 20.5%포인트나 개선되었음에도 영업적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곧 최근 한전 적자 요인이 원전이용률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증명한 셈이다.

물론 원전이용률 하락이 한전 영업적자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전의 영업실적은 원전이용률뿐만 아니라, 발전연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유가, 유연탄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원인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기 쉽다.

2019년 상반기에 영업적자가 증가한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원전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미·중 무역분쟁 확대 등으로 같은 기간 1075원에서 1146원으로 71원 상승하는 등 해외에서 수입하는 발전연료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더불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석탄발전기의 예방정비를 봄철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등 석탄이용률이 전년 동기와 대비해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원·달러 환율, 유가, 유연탄가 등이 전년 동기와 유사하여 발전연료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더라면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다시 흑자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2018년과 2019년 상반기의 한전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며, 환율·유가 상승 등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전력공급원가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는데, 과거처럼 과도한 흑자가 나도 문제이고, 지금처럼 적자가 발생해도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전이 앞으로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정책을 구현해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 에너지안보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한전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반복되는 원인 규명 논란에서 벗어나, 에너지전환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미래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한전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도 올바른 가격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전력공급원가를 합리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정확히 산출하여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등 미래 세대들을 위한 발전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 한전 비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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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본이다. 폭염보다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외침이 더 뜨겁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과 광복절을 지나며 함성은 더 커졌다. 직접적인 발단은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아베 정부는 수출규제로 보복을 감행했고,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건 일본 정부만이 아니었다. 2010년과 2015년, 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끄떡도 없다. 기업이 법 위에 군림한다? 2004년,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의 공정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해놓고도, 여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기업의 눈치를 본다? ‘재벌’이란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더 많은 이익을 내려고 노동자들을 제멋대로 고용하고 해고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는 현대기아차 재벌,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징용으로 사람들을 마구 동원하고 착취했던 일본 제국, 이 둘은 그 본질에서 서로 얼마나 다른가? 문재인 정부가 아베 정부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현대기아차부터 제대로 다룰 일이다.

광복. 일제에서의 해방은 암흑 속에서 빛을 되찾은 기쁨과 감격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벅찬 기쁨과 감격도 일상의 변화로 녹아들지 않으면, 결국 의미 없는 문자만 남게 된다. 해방 후 74년,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어왔는가? 성경의 ‘출애굽’은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해방의 사건, 아니, 해방의 시작이었다. 해방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회 건설로 완성될 터였다. 이스라엘 율법의 핵심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규정에는 모든 인간의 평등과 존엄, 땅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전망이 담겨 있다. 이 전망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현실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해방은 잠시뿐 억압과 수탈의 역사가 반복된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정 이후에는 줄곧 부패한 왕들의 폭정과 실정에 시달렸고, 결국 아시리아와 바빌론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해방을 가로막는 세력은 안팎에 모두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내부 세력이 더 위험하다.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아베 정권만 위험한 게 아니다. 이 땅의 자본은 기회만 있으면 노동자의 삶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해왔다. 정부는 그런 자본의 요구에 화답해왔다. 일본 경제보복이라는 비상한 상황이니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완화하라고 요구한다. 이 법규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화수소 누출사고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해 마련되었다. 얼마나 되었다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예하라고 채근한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세 번째로 긴 나라다. 우리나라 토건 세력은 4대강을 16개 보로 찢어놓고도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이다. 생태하천이라며 전국의 지천에 보 건설을 계속하고, 양수발전이라며 댐 건설로 지역주민의 삶과 환경을 파괴하기 일쑤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며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산지에 케이블카를 놓으려 한다. 그 집요함에 소름이 돋는다. 개인과 자연이 자본의 편리한 먹잇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오늘, 자본이야말로 제국이다.  

우리 사회에서 제국 노릇하려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몰아내야 한다. 사람의 존엄과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만큼 우리의 해방은 완성된다. 딱 그만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의 한이 덜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삶이 나아지고, 개발의 발톱에 찢긴 자연이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다짐을 실현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제국의 횡포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잊지 말 일이다.

<조현철 신부 녹색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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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유통업계 종사 노동자들에게 고객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서 있는 자세로 대기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 증진·노동환경 개선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몇 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 드러난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노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제하는 움직임이다.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이 4월2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장 내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묵묵부답인 백화점·면세점 업주들를 규탄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인권위는 산업부 장관에게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범위 확대 검토,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부 장관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을 신설하고, ‘서서 대기자세 유지’ ‘고객용 화장실 이용 금지’ 등의 관행을 점검·개선할 것과 미이행 시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지난해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연구팀의 화장품 판매 노동자 건강실태 조사에선 백화점·면세점의 화장품 판매 노동자가 하지정맥류나 방광염 등 각종 신체 질환이나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2배에서 최대 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에는 백화점과 면세점 내 고객용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관행이 노동자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기도 했다. 

사실 현재도 큰 틀에서 관련 법규는 갖춰져 있다. 2011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마트 내 노동자를 위한 의자 비치를 의무화했고, 2018년 노동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와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가이드’ 등을 마련해 유통업체에 권고했다. 다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번 인권위의 권고는 관련 부처에 세부기준 마련과 이행 현황 점검 조항 신설, 과태료 신설 검토 등 내용이 구체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를 표방한다. 해당 부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업과 고객도 ‘고객이 왕’이기에 앞서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인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화장실 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화장실에 가지 않으려고 물도 마시지 못하는 후진적인 노동환경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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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름을 부은 유니클로 임원의 말은 아마도 그가 장기간 우리 국민을 면밀히 관찰한 데에서 나온 말이리라. 그 임원은 ‘냄비근성’을 부드럽게 표현해 줬는데 우리 국민은 왜 분노한 것일까. 아마도 수많은 사회문제들에 쉽게 끓다가 아무런 해결 없이 잊히고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면이기에, 정곡을 찔린 아픔에 더 분노한 것인지도 모른다.  

여름에는 폭염과 기후재난, 겨울에는 미세먼지, 연중 플라스틱쓰레기와 핵문제, 자연파괴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환경뉴스는 더 이상 새로울 것 없이 감각을 무디게 만든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가 오염되어 모두가 피해를 받는 상황이 뚜렷해짐에도 점점 관심 밖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폭염은 에어컨, 녹조는 페트병의 생수,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가 해결해주고 쓰레기와 방사능은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외면하지만, 더 이상 진부한 재난영화의 클리셰가 아닌 내 눈앞의 현실임을 주시해야만 한다. 언론을 만들어가는 일부는 외면이 가능하겠지만 많은 서민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8일 경북 영주시 평은면 영주댐 부근에 짙은 녹조가 끼어 있다. 이곳은 영주댐을 만들고 4년동안 매년 녹조가 발생된 곳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만든다는 목적과 다르게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 지역으로 내성천 보존회등 환경단체들이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한반도 역사상 최대 혈세낭비와 환경파괴 행위인 4대강사업으로 촉발된 ‘녹조라떼’는 한때나마 국민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지금은 마치 강물이 깨끗해지기라도 한 양 관심 밖으로 밀렸지만, 연어도 아닌 것이 물을 거슬러 오르며 확산되고 고도정수에도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갈수록 오염이 심해지는 게 현실이다. 4대강 재자연화 촉구는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었다. 하루라도 빠른 보의 철거와 강둑의 복원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 위협을 줄이는 일임은 자명하다. 여기에 더해 경제부흥을 빙자한 환경파괴 행위인 하천 토건사업이 허상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로도 반드시 빠르게 추진되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도 보 해체는 지리멸렬하기만 하다. 그런데 복원이 더딘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파괴적 보 조성이 현재진행형이라는 데 있다. 단물을 다 빼먹은 4대강이 아닌 그 지천으로 옮겨갔을 뿐, 지금 이 시간에도 4대강을 포함해 국토의 모든 강에는 무수히 많은 보가 촘촘히 건설되고 있다.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단순 진리의 검증을 위해 천문학적 돈을 썼는데, 이제 또 다른 만고의 진리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검증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4대강을 막은 16개 보 해체에만 관심을 갖는 사이 국토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지천에서는 각 지천 하나당 4대강사업 모든 보의 개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보가 지금도 계속 건설되고 있다. 그럴싸한 ‘생태하천 복원’ ‘고향의 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다. ‘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강을 죽이고, 지금은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의 위대함이 만들어낸 생태기능과 아름다움을 망가뜨리고 있다. 말장난 사업으로 멀쩡한 멸종위기어류의 서식처가 없어지고, 둔치의 자연정화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더불어 상류의 물길까지 막아 물은 4대강에 채 도달하기도 전에 오염된다. 윗물에서 썩은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4대강 보가 해체된들 강물이 깨끗해질 리 만무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천의 수많은 보 조성사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하류의 4대강에 있는 모든 보를 해체해도 절대 물은 깨끗해지지 않는다. 4대강 재자연화는 늘 그랬듯 ‘논란’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그사이 지천의 보는 셀 수 없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루한 논란 끝에 시범적으로 철거한 몇몇 보는 궤변으로 일삼은 4대강 찬성론자들을 다시 수면 위로 불러낼 것이다.

불탄 잿더미 복원을 위한 논쟁보다는 지금 확산되는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다. 이미 벌어진 폭력인 4대강사업보다 현재진행형인 지천에서 자행되는 각종 하천파괴사업 중단이 훨씬 시급하다. ‘녹조라떼’는 후손의 생명을 위해 식지 않는 ‘가마솥’이 되어야 한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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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굵직한 행정소송들이 이어지고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소송 기사들이 수십건씩 포털을 채운다.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이지 다른 누구가 아니다. 애초에 실현되지 말았어야 할 교육정책 하나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육을 흔들고 있다. 

자사고 제도가 애초에 실현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큰 이유는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매우 분명하게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국민 누구나가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즉 취학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뜻하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 하여금 능력이 있는 국민이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에게 취학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게끔 그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한다.”(99헌바63, 2001·1·18)

이에 비추어 볼 때 자사고 제도는 어떠한가. 학교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일반고의 3배,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의 경우엔 연간 학비가 2500만원으로 일반고의 9배에 달하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수준이다. 교육과정의 다양성은 재력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이들은 모두 다르다. 각자의 적성과 흥미,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의 경험을 제공하여 그 잠재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학교교육의 목적이 있다. 사회통합전형이 있다고 하지만 서열의 정점에 있는 일부 전국단위 자사고들은 법령상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사회통합전형 학생들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자사고 제도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기회의 균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교육에 미치는 부작용도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도 인정하듯 우수 학생 선점에 기반하여 대학입시에 치중한 결과 고교서열화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2018헌마221, 2019·4·11). 혹자는 자사고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일반고와 자사고가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교육생태계가 파괴된 현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내뱉는 말이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려면 전제가 있다. 출발선 등의 조건을 유사하게 맞추어야 한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조건은 이미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다. 입학생들의 내신 성적만 보더라도 단번에 확인할 수 있다. 

양보할 수 없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교육을 정상화하며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유일한 길이다. 지정 취소를 통한 폐지는 소송을 전제하고 있어 법적 혼란이 더 크고 갈등과 분쟁이 심화될 소지가 높다. 이미 지정 취소가 예정된 학교들 거의 모두가 행정소송을 예정하고 있고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에 대한 권한쟁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안이 아니다. 법령에 따르면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자사고로 재지정되어야 한다. 자사고 제도 자체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자사고 측에서는 신뢰보호이익의 원칙, 학교선택권 침해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라는 자사고 제도 신설의 목적 자체가 형해화된 지금, 자사고 제도에 대한 신뢰보호가치가 높지 않으며 교육기회의 균등 및 고교서열화 해소 등의 공익적 가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뢰보호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여지도 적다. 또한 선 지원 후 추첨제, 일반고 안에서 학생 중심 선택의 교육과정 다양화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과도하게 학교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것처럼 학교 제도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교육과 학교 제도에 관하여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의무이다(2018헌마221, 2019·4·11). 국가는 헌법의 교육기회 균등의 가치를 수호하고 아이들의 잠재력이 발현할 수 있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을 개정하라.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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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8590원을 최종 확정했다. 최저임금의 의결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한국노총이 제기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률(2.87%)을 정하면서 산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은 문제가 있었다. 사용자 측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며 논의를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의 ‘을들의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동자 임금 결정에 개입하여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최저선에서 보장하는 제도다. 또 사회불평등 해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의 소득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크다. 그러나 최저임금 논의는 그 취지와 달리 ‘시장 논리’에 압도돼왔다. 사용자 측은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와 고용 악화를 초래했다며 동결을 요구해왔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 수준으로 오르면서 계층 간 임금 불평등은 고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최고임금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해 퇴직한 한 대기업 총수는 퇴직금과 연봉으로 456억원을 받았다. 정보통신기술 업체 대표는 연봉으로 138억원을 받았다. 지난해 최저임금(약 1890만원)의 2474배, 730배 많다. 최고임금제는 재벌총수, 기업 대표·임원들의 과다한 임금을 줄여 최저임금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다. 

지난 4월 부산시에 이어 지난달 경기도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제한하는 ‘최고임금 조례’를 통과시키며 최고임금제 실험에 나섰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최고임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청년노동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의 10분의 1로 맞추자는 ‘1대 10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최고임금제와 함께 ‘최고임금위원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소극적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기업 임직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발의한 ‘살찐고양이법’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지자체 일부에서 싹을 틔운 최고임금제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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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여자친구들 몇이서 처음으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 친구들과 그 시절 얘길 하다보니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이뤄졌는지 감회가 새로웠다. 집마다 어떤 가전기기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손을 들라며 조사했던 이야기도 나눴다. 참으로 인권감수성이 없었던 때였다.

그때 나는 시골에서 전학 와서 언니 오빠와 대구에서 자취를 했다. 자취집엔 전화기가 없었다. 전화 걸 일이 있을 땐 전화국까지 가야 했다. 신청한 전화번호로 교환원이 전화를 걸어 연결해줘야 통화가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내 손엔 스마트폰이 있다. 소형 컴퓨터를 들고다니는 셈이다. 음성통화도, 문자도, 화상통화도 가능하고, SNS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은행 업무도 주문도 결제도 할 수 있고, 길찾기 앱으로 아무 데라도 찾아갈 수 있다.

그땐 주말마다 ‘비둘기호’란 완행열차로 고향집엘 다녀왔다. 지금은 KTX로 17분 걸리는 그 길이 두 시간 넘게 걸렸고 그런 열차조차 하루에 두세 번밖에 없었다. 엄마가 매주 싸주시는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해야 해서 자취방엔 자그마한 중고 냉장고가 있었다. 요즘 흔한 양문형 냉장고 용량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다. 몇 년간 자취방에 TV가 없어서 주말에나 볼 수 있었다. 리모컨도 없었던 시절, 채널권을 두고서 얼마나 다퉜던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개인 시청까지 가능한데 말이다. 중2 때였나, 컬러 TV시대가 열렸다. 얼마나 놀랍던지!

올해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꼭 40년이 되었다. 친구들과 얘길 나누며 다시금 우리 삶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락하게 바뀌어왔는지 새삼 느꼈다. 게다가 이런 변화가 한 사람 생애 절반의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났단 사실도 참으로 놀랍게 다가왔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대가를 수반한 것이었다. 바로 기후변화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에너지 노예’라 불리는 수많은 기계를 만들었으며 그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왔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와 특히 석탄 발전 전력을 너무나 쉽게 많이 사용해왔다. 산업화의 빠른 진행만큼 기후변화도 가파르게 진행되어 왔다.

기후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대응수단이 없지 않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절약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에너지전환이 기후위기, 나아가 고용위기 해결의 현명한 대안들 중 하나다. 이를 위한 기술변화도 사회변화도 가능할뿐더러, 더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다. 오래 유지해온 전력기술이나 시장구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술 혁신과 함께 바꿔나가야 한다.

최근에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와 자율적인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로 특정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일명 PPA)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재생에너지 100% 전력을 쓰겠다고 선언한 세계 굴지의 RE100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이미 191개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이제 협력업체들에도 부품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만들어 납품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 기업환경이 바뀌고 있지만 RE100에 우리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PPA가 가능한 전기사업법 개정,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여러 문들 중 하나다. 이제 그 문을 열어야 한다.

빠른 변화는 가능할 뿐 아니라 빠른 변화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울 수 있다.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많은 일들이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거나 상상 속에 머무르기만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했고, 그로 인해 사회도 바뀌고 사람들 생각도 바뀌어 왔다. 이미 기술은 있다.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요구되는 변화를 더 빨리 만들어가야 한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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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끝났다. 수영, 특히 경영은 고독과 싸우고, 질식의 두려움과 싸우는 종목이다. 온몸을 물속에 집어넣은 채 0.01초의 차이를 다툰다. 하루 1만m씩의 훈련이 이어진다. 여러 시간을 헤엄치는 동안 물속에 고개를 박아두는 시간이 많다. 고개를 들면 공기와 물의 저항이 만나 몸을 뒤로 끌어낸다. 고개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공기 없음의, 질식의 공포가 다가온다. 죽을 둥 살 둥 앞으로 헤엄쳐 나아가야 하는 종목이다.

유스라 마르디니(21)는 수영 코치인 아버지를 따라 3살 때부터 수영을 배웠다. 시리아 국가대표를 목표로 수영 실력을 키웠다. 13살이던 2011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다. 전쟁은 일상을 때로는 조금씩, 때로는 무참하게 바꿔놓았다. 이듬해 내전은 격화됐다. 다라야 학살 때 마르디니의 집도 무너졌다. 하루는 수영장 지붕에 포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수영 동료 2명이 세상을 떠났다. 2015년 8월, 마르디니는 결심했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마르디니는 언니와 숙부 둘과 함께 시리아를 떠났다. 지독한 탈출 여정이 이어졌다. 다마스쿠스를 떠나 레바논의 베이루트, 터키 이스탄불을 거쳤다. 밀수꾼들과 함께 움직였고, 난민들의 숫자는 그때그때 달라졌다. 터키에서 그리스 레스보스 섬으로 넘어갈 때였다. 6명 정원의 통통배에 마르디니와 언니를 포함해 20명이 올라탔다. 한밤 중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 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그대로 두면 모두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수영선수였던 마르디니와 언니, 수영을 할 줄 아는 또 다른 남자 둘이 물로 뛰어들어 배를 밀었다. 남자 둘은 중간에 포기했지만 언니와 마르디니 둘이 3시간 반을 버텨 여러 생명을 구했다. 마르디니는 “배 위의 6살 꼬마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내내 웃으면서 배를 밀었다”고 했다.

마르디니는 천신만고 끝에 독일에 도착했다. 난민촌에 도착한 뒤 “수영을 하고 싶다”고 전했고, 테스트를 거쳐 독일의 도움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마르디니는 ‘난민팀’ 소속으로 레이스를 펼쳤다. 올림픽 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마르디니는 이번 광주 대회에도 참가했다. 이번에는 난민팀이 아니라 국제수영연맹 독립 선수(IFA) 소속이었다. 마르디니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슬프다. 수영 경기를 앞두고는 일부러 뉴스를 보지 않는다”면서 “둘 모두 하는 것은 어렵지만, 수영도 열심히 하고, 평화를 위해서도 활동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르디니에게 수영은 평화와 동의어다.

7월2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800m 결승에서 중국의 쑨양이 경기를 마친 뒤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대회 내내 가장 큰 화제는 중국의 스타 수영선수 쑨양(28)이었다.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금메달을 두 개나 땄지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 거부’ 소동이 벌어졌다. 쑨양이 지난해 9월 도핑 수시 검사 때 도핑 검사요원의 자격을 핑계로 자신의 혈액 샘플을 망치로 깨부순 게 가장 큰 이유다. 도핑 위반 혐의가 짙었지만 국제수영연맹(FINA)은 경고 조치만 했다.

대회기간 계속된 이른바 ‘쑨양 패싱’은 기념촬영 거부에서 레이스 뒤 악수 거부까지 이어졌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쑨양이 “죽도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억울해 할 수 있지만 시상식 기념촬영 거부 선수를 향해 “중국을 무시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은 도가 지나쳤다. 마르디니는 내전의 공포 속에 나라를 떠났고 익사의 위기 속에 3시간 반 동안 배를 밀면서 수영을 했다. 쑨양은 자신을 둘러싼 도핑 혐의의 시선을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뒤에 숨어 피했다. 스포츠를 위한 나라는 몰라도 나라를 위한 스포츠는 없다. 스포츠 앞에 국기가 설 때, 많은 부정과 불공정이 국기의 그늘에 가려졌음은 역사가 증명한다. 쑨양의 ‘중국 무시 말라’는 발언에서 트럼프가, 아베가 겹쳐 보인다는 점이 무척 씁쓸하다. 다른 많은 마르디니들의 노력이 묻힐까봐 더 그렇다.

<이용균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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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다니는 학교 복장규정을 새로 정하는 데 학부모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서 회의에 참석했다. 교복 길이, 덧입는 옷의 종류, 화장과 머리 모양,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정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의견을 설문으로 제시할 수도 있었으나 사전 논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설문에 반영될 거라서 나는 참석을 택했다. 개선하고 싶은 안이 있었고, 복장과 두발의 자율이라는 미묘한 문제에 대해 각각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했다. 혹시라도 학교에서 ‘학생다움’을 강조해 보수적인 결정을 유도하면 적극적으로 아이들 편에 서야지 홀로 투사인 척 그런 오지랖 넓은 마음도 조금 있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학교가 보수적일 거라는 건 나의 편견이었다. 특히 교사들의 의견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세 그룹 중 가장 파격적이었다.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도 동의했다. 어떤 안은 교사들이 낸 것이 가장 파격적이었다. 그렇게 입장이 정해지기까지를 설명하는 교사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이제까지 교사로서 자신들이 지도해 온 ‘학생다움’이 복장과 외모,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했다는 것, 그리하여 처음부터 학생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교사에게는 또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해보았다면서 학생에게 학생다움이란 수업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교사에게 교사다움이란 그 수업을 준비하고 도와주는 것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꺼내놓지도 못한 오해를 삼키며 부끄러웠는데, 한편으로 신선한 감동이 마음에 스며들었다. 치마 길이와 명찰, 머리 길이로 인한 체벌이 하루를 시작하는 교육이었던 나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조금 밝은 미래를 엿본 기분이었다. 

학생들의 입장은 다소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다. 학급 내의 토의를 거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기성세대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지나침을 배제하려는 어떤 기준이 있었다. 무릎 아래 치렁치렁 늘어진 치마도 싫지만 다리 전체가 훤히 드러나는 치마도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화장은 하고 싶지만 입술과 피부 정도의 가벼운 화장만 허용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액세서리는 나쁠 것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 목걸이나 늘어뜨리는 귀걸이는 안될 것 같다고 하고, 실내화는 귀찮지만 청소할 때를 생각하면 구분해서 신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풀어놓는다고 지구 반대편으로 겁 없이 달려 나갈 아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중도의 보수성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도 궁금했다. 그것이 스스로 자신의 테두리를 검토하고 정해나가려는 자의 자정능력이라면 바람직하지만, 안전한 곳만 골라 디디며 살도록 훈련받은 자의 내성이라면 조금 쓸쓸한 일일 터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아이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일. 그래도 토론이라는 과정을 거쳤으니 세상의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인지했을 테고, 그 과정을 통해 조금 넓어진 테두리에서 살다 보면 스스로가 결정한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게 되겠지 기대해볼 뿐이다. 

복장 규정 개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현재의 교육제도 개정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자사고 존립 논쟁도, 수시와 정시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자유학년제와 진로탐색체험에 대해서도 각각의 교사 단체와 각각의 학부모 단체만 첨예하게 옳고 그름을 논할 뿐, 지금 그 교육 과정을 겪어내는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불합리한지, 무엇이 부당한지, 어떤 방향을 바라는지 묻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교육에 대한 권리가 복장에 대한 권리만 못한 것도 아닐 텐데 말이다. 만약 묻는다면 이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할지도 궁금하다. 학생 50% 이상의 의견이 나오면 교사, 학부모의 의견과 무관하게 무조건 반영하게 되어 있는 복장규정처럼 학생 50% 이상의 의견이 무조건 반영되는 교육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그건 현재의 교육제도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를지, 나는 그 결과도 농담처럼 궁금하다.

<한지혜 |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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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방에서 학생 상담을 하다가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노노재팬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주변의 친구들은 일본제 필기도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쓰던 것은 버리지는 않지만 새로 구입할 때는 꼭 원산지를 확인해서 일본제가 아닌 것을 고르고, 가능하면 국내 제품을 사용한단다. 그런 맥락에서 얼마 전 방학식 날에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노노재팬 활동 캠페인을 하려고 했다가 학교에서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안에 대한 캠페인은 불가’라고 허락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요즘 노노재팬 운동이 정부나 단체, 어떤 기관의 주도가 아닌 순수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 동력들 중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무렵부터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수요시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고, 위안부소녀상 건립운동에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약하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의 참여가 적극적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입시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교과서를 익히고 문제의 정답을 잘 맞히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역량도 입시 평가 대상이 되면서 시간을 쪼개서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활동이 강조되었고 학생들이 교과서 밖으로도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이런 의미 있는 활동에도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예컨대, 지금 노노재팬 캠페인의 경우,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인가 아니면 아베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인가, 또는 우리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에 따른 인접국의 반발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며 스스로 질문하고 반론하며 토론하는 과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 배움의 과정 중인 학생들에게 적절한 탐구와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한·일 갈등 과정에서 발견해야 하는 문제의 핵심과 앞으로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역량을 준비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단순하게 친일은 나쁘고 우리는 옳다는 선동적 논리나, 우리가 잘못했으니 빨리 고개를 숙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정치적 해법만 횡행하는 현실은, 자칫하면 건강하게 시작된 학생들의 문제제기와 캠페인이 방향성을 잃고 극단의 논리로 흐르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서울형 민주시민 논쟁수업은 큰 의미가 있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란 구서독에서 1976년에 ①학생에게 강압적인 교화와 주입식 교육 금지. ②학문적·사회적 논쟁 상황을 교실수업에서 그대로 재현. ③학생 실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에 대해 학생 자신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판단·결정하는 원칙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학생들은 ‘교복 입은 민주시민’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실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 기관에서도 상시적으로 교육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최근 한·일 간의 갈등은 어른들에게는 해결해야 할 짐이지만 학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세계시민 학습 주제라는 것을 이해하자.

<한왕근 | 청소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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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스포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1980년대 한국 군사정권이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차단하기 위해 스포츠를 적극 이용했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다. 월드컵은 민족주의의 전시장이고, 올림픽 역시 정치 선전 도구이자 집권세력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북한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올림픽을 대북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겠다고 천명했던 셈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정한 ‘올림픽 헌장’은 이런 정치적 외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하고 있다. 올림픽 헌장은 “스포츠와 운동선수를 정치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선언하면서 “올림픽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시위도 금지되며 정치적, 종교적, 인종주의적 선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2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800m 결승에서 중국의 쑨양이 경기를 마친 뒤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말뿐인 조항이 아니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3·4위전에서 축구대표팀 박종우는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였다가 동메달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메달도 박탈당할 뻔했다.

IOC가 선수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념과 이해관계가 아닌, 인체의 힘과 속도로 대결하는 스포츠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는 의지 때문일 것이다. 스포츠가 정치나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은 IOC도, 선수도, 팬들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스포츠와 정치·사회를 분리하려는 것이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스포츠 세계만큼은 땀과 노력이 보상받는 곳, 참여자 모두가 규칙을 준수하는 곳, 규칙을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보전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성이 무너질 때 스포츠의 가치는 근간부터 흔들린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28일 폐막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이례적인 장면을 낳았다. 몇몇 선수들이 공개 시위를 벌였는데, 독재정권이나 인종차별에 항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포츠의 공정성을 지켜달라는 요구였다. 

호주 대표팀의 맥 호턴은 지난 21일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후 메달 시상대에 오르는 것을 거부했다. 금메달리스트인 중국 대표팀 쑨양이 2014년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을 보인 전력이 있고, 지난해 9월엔 자신의 도핑 검사용 혈액 샘플을 망치로 깨뜨려 도핑 관련 기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틀 후에는 남자 200m 자유형 공동 3위인 영국의 던컨 스콧이 메달 시상식이 끝난 후 1위 쑨양의 악수를 거절했다. 스콧은 언론 인터뷰에서 “쑨양이 수영을 존중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쑨양을 존중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시위를 벌인 호턴과 스콧은 선수촌 식당에서 다른 서구 선수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국제수영연맹(FINA)은 선수 행동규범 조항에 ‘메달 시상식 등에서 다른 선수를 겨냥한 의사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FINA 인사들은 쑨양이 도핑 샘플을 훼손했을 때 미온적인 경고 조치에 그쳐 이번 사태를 부른 장본인들이다. 외부 정치세력이 아니라 스포츠계 내부인들이 스포츠 가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세계반도핑기구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FINA를 제소한 상태다. 호턴과 스콧의 의사표현 방식이 옳고 그름을 떠나, 쑨양의 출전이 선수들에게 대회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지였던 광주는 본의 아니게도 수영계 공정성 회복을 원하는 선수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로 전달한 장이 됐다. 쑨양 문제를 다룰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심리는 9월 시작된다.

<최희진 스포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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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악의 정상, 권금성에 케이블카가 놓인 건 1971년 일이다. 유신 선포를 얼마 앞둔 박정희는 사위에게 권금성 케이블카를 허가한다. 설악산은 이미 1965년 천연기념물,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명백한 특혜였다. 이곳은 50년 가까이 한 일가가 매년 수십억원의 수익을 남기며 독점 운영하고 있다. 이후 케이블카 추가 설치 요구는 1982년, 2012년, 2013년, 2015년 끈질기게 이어졌고, 대상지는 내설악 보호구역 핵심지역을 향했다. 지금도 강원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끝청 구간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검토 중이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50년의 논쟁,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을 다시 살펴보자. 작년 3월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2012년, 2013년 불허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5년에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조사해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정책 건의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 대통령의 지시,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다. 최순실과 연관된 경제인단체가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산악승마와 열차, 정상부 리조트 등 산악관광 활성화를 건의한다(2014년 6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방안’을 지시한다(2014년 8월2일).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지관광 활성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을 중점 과제로 별도 관리하겠다고 발언한다(2014년 8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종 제2차관실 산하 관광레저기획관실 주도로 ‘친환경케이블카 확충 TF’를 이끌고, 2차 회의 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노선으로 오색~끝청 구간을 확정한다(2014년 11월7일).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 완공이 목표였다.

생태계 보전의 최일선에 서야 할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은 케이블카 사업을 직접 ‘컨설팅’한다. 환경부는 2015년 별도 비밀TF를 운영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현장 조사계획을 사전에 논의한다.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전문위원회 현장 조사 및 검토보고서를 양양군이 유리하도록 지원, 점검한다. 해당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도록 환경부가 불법과 거짓에 앞장선 것이다. 당시 양양군은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 극상림과 아고산대에 대한 잘못된 언급을 하고,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개체 수는 단 1마리로 ‘산양 주 서식지’가 아닌 것으로 기재된 부실한 ‘자연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했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은 미리 투표함까지 준비해 사업을 승인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양양군 삭도추진단 공무원 2명은 사문서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감사원은 실시설계 용역계약 부당 체결과 3억원 넘는 예산 손실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권고했다.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유령 보고서’ ‘슈퍼맨 보고서’로 불렸는데, 조사자가 없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정황이 확인됐다. 최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보도자료(2019년 7월19일)를 내고 ‘공사구간이 아닌 주변지역에서 식생을 조사한 것’ ‘식생조사와 매목조사 결과가 대부분 불일치’ ‘조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상류정류장 희귀식물의 이식계획도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최종 검토와 발표를 앞두고 있다. ‘불법과 거짓’의 과거를 바로잡는 것은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와 ‘환경부 장관 고시 철회’ 결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설악산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이며, 기본적인 염치다.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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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최고의 축구선수를 꼽는 것은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는 질문만큼 어렵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와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둘은 매해 최고의 축구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상을 각각 5번씩 수상했다. 최근 10년은 이들의 무대였던 것이다. 메시는 축구선수 가운데 최고연봉 9960만유로(1315억원)를 받는 선수다. 그러나 메시는 스페인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냈지만, 국가대표로서의 활약은 호날두에게 뒤진다. 월드컵이나 유로컵 등 큰 대회에서 활약상이 뛰어난 호날두를 더 높이 평가하는 팬들도 많다. 어쨌든 맨체스터시티의 신예 케빈 더 브라위너의 표현대로 이들이 ‘비교 불가능한 저 높은 곳에 있는 선수’임에는 틀림없다.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유벤투스 호날두가 경기 시작전 벤치에 앉아 머리를 만지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초 공중파 방송에 ‘축구 오타쿠’를 자처하는 연기자가 출연해 메시와 호날두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았다. 그는 메시를 ‘농부’, 호날두를 ‘신사’에 비유했다. 이어 봉사, 헌혈, 깨끗한 사생활 등을 들어 호날두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패널은 호날두의 사생활이 깨끗하다는 평가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호날두는 수많은 여인들과의 스캔들에 성폭행, 탈세 소문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유벤투스가 지난 26일 한국을 찾았다. K리그 올스타와 경기를 하기 위해서다. 경기 주최 측은 호날두가 최소 45분간 뛰기로 계약했다고 홍보했다. 6만5000여 입장권은 온라인에서 2시간 만에 매진됐다. 입장권수입도 최고를 기록했다. ‘호날두의 땀방울까지 볼 수 있다’는 좌석의 입장료는 40만원이었다. 호날두의 방한경기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생각에 많은 팬들이 주머니를 털었다. 그러나 큰 기대는 큰 실망으로 끝났다. 호날두는 1분도 뛰지 않았다. 환호는 야유로 바뀌었다. 호날두는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팬사인회를,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기를 ‘보이콧’했다. 그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한국을 떠났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트레드밀 위에서 장난치는 영상과 함께 “집에 오니 좋다”는 문구를 올렸다, 호날두 인스타그램 캡처

호날두는 지난 27일 이탈리아로 돌아가 운동하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집에 오니 좋다’는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러나 ‘날강두’에 패싱당한 한국팬들은 부글부글 끓었다.

<박종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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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기후환경 뉴스 클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재단 주요 후원자께 보내드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들과 나누고 있다. 2016년 5월26일부터 시작한 게 오늘 아침자로 755호가 되었다. 깜찍한 속셈은 후원자께 일 년에 한두 번 얼굴 비치면서 돈 달라고 하기 민망해서 매일 아침 인사 겸 환경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가져보자는 생각에서였다. 오전 5시쯤 일어나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하는데 6시30분이면 발송했던 문자를 요새는 7시 넘어서야 겨우 완성한다. 극단적인 재난 상황일 때만 반짝 보도되고 기후환경 문제를 제대로 다루는 뉴스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그렇다. 뉴스가 없다고 기후 문제가 없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게 함정이다. 

언론을 흔히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한다. 언론 속 기후변화의 빈도는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걸까? 모 언론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데이터 분석도구인 ‘빅카인즈’를 이용해 11개 종합일간지에서 기후변화(지구온난화 포함) 관련 기사를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12월까지 꾸준히 늘던 기후변화 기사는 사건 기사처럼 이벤트성으로 바뀌게 된다. 최근 5년간 월평균 기후변화 기사는 161건에 불과한 데 비해 ‘부동산’ 기사는 2209건이나 된다. 그렇다면 11개 종합지들이 한 달에 평균 0.5회 보도한 셈이다. 이슈의 엄중함에 비해 너무 적어서 한숨이 나온다. 

보도량도 문제지만 보도내용 또한 문제다. 미세먼지가 요동을 쳤던 지난 3월에는 2459건이 보도되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 기사를 찾기도 어렵다. 전 국민이 불안에 떨며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까지 만들었는데, 미세먼지가 좀 덜한 지금 이 시점에선 침착하게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찾으려는 보도는 찾기도 어렵고, 보도가 된다 한들 주목받지도 못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야 비로소 보도되었고, 필리핀으로 위장 수출된 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를 비난하기 바쁘다. 

<팩트풀니스(Factfullness)> 저자 한스 로슬링은 의사이자 공중보건 전문가인데 특이하게 통계학자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사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실상을 체계적으로 오해하는 10가지 이유를 ‘사실’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뉴스 클리핑 경험상 이 10가지 중 ‘부정본능(The Negativity Instinct)’과 ‘비난본능(The Blame Instinct)’이 우리나라 뉴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다. 어느 나라든 뉴스는 극적이고 부정적인 소식을 주로 보도한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극적인 상황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건사고 많은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건의 원인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탐사보다 너무 즉각적인 결론, 몰매 때리기, 편갈라 공격하기로 비난에 그친다는 게 사건보다 더 큰 문제로 보인다. 앞으로 서울의 온도가 40도를 넘기고,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6개월 이상 비가 안 와서 식량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해운대에 쓰나미가 덮쳐 고층아파트가 붕괴된다면… 기사가 넘치겠으나 얼마나 살아남아 기사를 읽어줄지는 잘 모르겠다. 

빌 게이츠는 2010년부터 매년 5~6월 대학생들이 읽으면 좋은 책을 추천해왔는데, 이번에는 추천을 넘어 미국의 모든 대학 졸업생들에게 직접 &lt;팩트풀니스&gt;를 구입해 선물했다.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자신의 신념과 실재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확한 사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리라. 우리도 언젠간 이런 부자 한 명쯤 볼 날 있겠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가장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활동 때문에 기후변화가 나타났을 가능성은 95~100%다.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팩트다.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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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기승이다. 모두들 날씨에 민감하다. 반면 기후변화에는 무관심하다. 날씨와 기후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후는 지구온도가 장기간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 날씨는 그 균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눈앞의 날씨변화는 쉽게 알아차리지만, 소리 없이 진행되는 기후변화는 감지하지 못한다. 문제는 미세한 기후변화가 삶에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지구 평균온도가 0.5도만 올라도 해수면이 10㎝ 높아져 1000만명이 위험에 빠진다는 통계가 있다.

최근 독일 연구진은 기후변화의 속도가 동물들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가 인간에 앞서 동물의 위기를 부를 것이라는 불길한 소식이다. 과학자들은 현재 상태로 12년이 흐르면 기후위기는 최악의 상태에 직면한다고 예측한다. 지금의 탄소에너지 소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지구 문명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한다. 오죽했으면 중국조차 공산당 당헌에 ‘생태문명’을 삽입했을까. 21세기를 충적세와 다른 지질시대인 ‘인류세’로 규정하는 학자도 있다. 인류에 의한 자연파괴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대라는 뜻이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의 시대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화두는 기후위기다. 1991년 ‘녹색평론’을 창간한 이후 30년 가까이 이 문제를 붙잡고 있다. ‘녹색평론’ 최신호(2019년 7~8월호)에는 모두 20편의 글이 실려 있다. 시, 서평, 연재물 등을 빼면 기후위기(6편), 민주주의와 정치(3편), 기본소득제(2편)와 관련된 게 대부분이다. 기후위기 해결이 당면 과제라면 민주주의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위한 장치다. 비핵화, 한·일관계 등 현안에 관심 있는 이들은 ‘녹색평론’이 비정치적이고 탈시사적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녹색평론’만큼 정치적인 잡지도 없다. 김종철은 정치를 다루되 현상이 아니라 근본을 얘기한다.  

일러스트_김상민 기자

김종철은 ‘근본적 생태주의자’다. 생태문제를 문명사적 차원에서 고민하는 ‘녹색사상가’다. 그는 이번호 ‘녹색평론’ 권두에세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녹색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모두가 비핵화 논의에 매달리고 있을 때, 김종철은 비핵화 이후,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그리고 있었다. 물론 한반도의 녹색화는 비핵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는 가까운 곳과 먼 곳,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는 복안(複眼)을 가졌다. 황우석 사건이 터졌을 때, 그리고 한·미 FTA가 논의됐을 때 그는 여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 그때는 호된 비난을 샀지만, 지금은 다르다. 10여년 전 기본소득제를 얘기했을 때도 반향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의제가 됐을 뿐 아니라 일부 농촌은 이미 시행 중이다.

김종철은 단순한 환경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환경과 기후의 위기를 문명사적 측면에서 조명하면서 위기의 근원을 근대 문명으로 지목한다. 자본주의의 대량생산에 근간을 둔 산업경제가 지속되는 한 환경과 기후의 위기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기후위기의 해법은 자본주의 성장과 발전의 고리를 끊는 데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 김종철이 여느 환경주의자들과 다른 점은 끊임없이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아나선다는 점이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그의 대안은 ‘소농을 기반으로 한 생태적 순환사회’다. 그가 근대문명이 아닌 소농 중심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은 ‘비근대 사회’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고 인간 본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가 마을자치와 협동조합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김종철 생태사상론집 &lt;근대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gt; 참조)

‘녹색평론’은 줄곧 생태에 대한 근본주의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국에서 50여곳의 ‘녹색평론’ 읽기 모임이 운영될 정도로 열성독자도 꽤 된다. 그러나 ‘녹색평론’의 생태주의는 아직 사회의 주류 담론이 되지 못하고 있다. 모두 ‘기후위기’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발등의 불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스웨덴의 16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위기 대책을 촉구하는 1인시위에 나선 이후 유럽 전역에서 청소년들의 ‘기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기후 문제에 대해 너무 조용한 한국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며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고 예언했다. 그의 예언은 수백년이 지나 현실화됐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선언하고 예수 영접에 나섰다. 김종철과 ‘녹색평론’이 울리는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음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 외침이 도시로, 마을로 울려퍼져야 한다. 그리고 모두가 지구의 ‘기후재앙’을 막을 실천에 나서야 한다.

<조운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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