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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당시 최대 이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부정 의혹이었다. 예상대로 대통령은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의 불공정성이라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덧붙였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입시제도에 관해 말할 수 있지만 큰 줄기나 방향 정도이지 ‘정시 비중 상향’이라고 콕 찍어서 얘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0% 남짓이던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30%로 높인 ‘2022학년도 대입 방안’을 확정·발표한 게 불과 1년 전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로서는 대입제도의 안정성..

지난 19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 의견 7860건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8월30일 교육과정 시안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하여 2주간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이 중 도덕(1078건)과 보건(619건)에 많은 의견이 달렸는데, 그 주요 내용은 대부분 성평등, 젠더, 성소수자와 관련한 의견이었다. 공개된 시안들을 살펴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는 않다. 가령 고등학교 보건 과목은 다양한 성 개념과 섹슈얼리티 담론,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지식·이해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도덕 과목은 평가의 방향으로 ‘특정 집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중학교 도덕, 보건 과목도 성평등 실현 방안 추론, ..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이다.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홍콩과 같은 수치이다. 저출생은 사회적 문화로 자리 잡았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환경을 개선해도 출생율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우리가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과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통계청이 9월에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의하면 2070년 우리나라는 노년부양비가 100.6으로 생산연령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나라가 된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 2021년 통계청의 중위 추계에 따르면 212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2100만명이다. 2022년 약 5200만명의 40%로 줄어드는 것이다. 인..

2022 교육과정 개정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우선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표방하면서 시작 단계부터 현장교원과 학생·학부모, 시·도 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지난달 말부터는 현재까지 정리된 총론과 각론의 시안을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에 올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정에서 처음 도입한 혁신적 변화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 첫..

교육부 장관이 취임 한 달도 안 된 지난달 29일 야심차게 만 5세 취학 정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만 5세 취학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여론이 나빠지자 박순애 장관은 이달 1일 기자회견을 열어 3개월씩 4년 동안 취학연령을 낮추는 게 문제라면 12년 동안 서서히(매년 1개월씩) 낮출 수 있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만 5세 취학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라는 의미였다고 대통령 지시 사항을 재해석했다. 박순애 장관도 지난 2일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

산골 마을에 서울 손님이 왔다. 3년째 지구촌 돌림병(코로나19)으로 마음 놓고 오가지도 못하다가, 3박4일 겨우 짬을 내고 용기를 내어 왔다. 더구나 서울과 합천은 큰마음 먹어야만 오갈 수 있는 거리다. 그래서 아내와 나는 사나흘 전부터 귀한 손님 맞을 준비를 했다. 그 손님이 누구냐고? 여섯 살 손자 ‘서로’다. 이름은 ‘로’인데 성을 붙여 그냥 ‘서로’라 부른다. 서로 혼자 온 것은 아니다. 서로 엄마도 같이 왔다. 서로 아빠는 일터에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둘이만 왔다. 서로 엄마는 눈이 불편한, 정확하게 말하자면 1급시각장애인이다. 서로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서울 마포구 성미산 아래에서 서울역으로, 서울역에서 케이티엑스를 타고 대구역으로, 대구역에서 다시 합천 황매산 자락까지 무사히 왔다. ..

최근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교육계와 학부모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신임 장관이 경질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대통령에게 보고, 추진하려던 초등 입학연령 5세 학제개편안은 사실상 철회됐다. 이 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 교육부 수장이 현장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실수를 범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 정책은 학생, 학부모, 현장 교사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그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내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 교육 정책은 현장 파악,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그리고 인프라 구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절차를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였으니 실패는 예정된 것이었다. 과거 ‘대입 제도 개편’의 실패가 보여준 교훈이다. 교육부의 ‘5세 입학 추진’은 선 발표 후..

윤석열 정부의 학제개편안은 2017년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내놓았던 학제개편안과 꼭 닮았다. 당시 안철수 후보는 6-3-3제를 5-5-2제로 바꾸면서 입학연령을 6세에서 5세로, 고교 졸업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낮출 것을 공약했다. 아울러 과도기 4년간 1학년 구성을 12개월간 출생자가 아닌 15개월간 출생자로 하면 학제개편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안과 똑같지 않은가? 윤석열 정부안은 안철수 후보안의 영향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여론이 비등하면서 각종 비판론이 쏟아지고 있는데, ‘5세는 원래 초등학교에 안 맞는다’는 식의 주장은 삼가자. 제도는 구성하기 나름이어서 심지어 4세도 다수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이다. 검토해볼 만한 비판론은 네 가지 정도이다. 첫째,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