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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로 202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165명은 일 때문에 병들어서, 855명은 일하다 추락하거나 기계에 말려들거나 해서 죽었다. 산재 사망사고는 대부분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사망자 다수는 비정규직·사내하청·특수고용직과 같은 불안정 노동자다. 생명보다 이윤의 논리로 작동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주요인이다. 우리 경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고용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있는 이들의 육신을 갈아넣어 지탱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런 섬뜩한 본질을 보여주는 사고가 2010년 9월7일 발생했다. 충남 당진의 한 철강업체에서 일하던 20대 김모씨가 전기로 위에서 작업하다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전기로에는 1600도가 넘는 쇳물이 담겨 있어 유족은 김씨 시신도 찾지 못했다. 제페토라는 필명의 누리..

미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벌어진 ‘버스 보이콧’ 사건은 흑인 민권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1955년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아 체포되자 흑인들은 버스 보이콧으로 저항했고, 연방대법원은 흑백 좌석을 분리한 시 조례와 그 근거가 된 주법률에 위헌 판결을 내린다. <셀마>는 10년 뒤 같은 곳에서 벌어진 흑인투표권 쟁취운동(몽고메리 행진)을 다룬 영화다. 비폭력 평화행진 도중 마틴 루서 킹 목사는 말한다. “난 지쳤어. 우린 뭘 하는 거지?” 함께 걷던 목사가 답한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는 거지. 우리는 최대한 길을 닦는 거야, 돌멩이 하나씩.” 희망은 만들어가는 거라는 이 말은 “희망이란 길과 같은 것이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간절한 삶의 문제를 말해보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어주기,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으니 우선순위를 정해보기,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들과 앞선 과정을 반복하기. 이 단순하고 작은 일들이 반복되어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너무 큰 비약일까. 지난 8월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청년을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넘어 청년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취업에 기여한 성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던 청년 정책은 청년에 대한 법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주거, 금융 생활, 문화 활동, 공간 지원, 청년 참여 등 청년의..

제1노총, 100만 조합원의 민주노총이 기로에 섰다. 사회적 대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김명환 집행부의 두 번 도전이 모두 실패했다. 결국 김명환은 사퇴했고, 정무직 실장인 나도 민주노총을 떠나 보건의료노조로 복귀한다. 실무에 깊이 관여했던 내게 많은 이들이 질문을 던진다.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한가? 민주노총은 이제 어디로 가는가? 첫 질문과 관련해 그것이 상당 기간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가 이 땅의 경제민주화와 노동존중사회 실현,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가야 할 길이라면 노정 모두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22년 만에 다시 시도한 사회적 합의는 실패했지만 가능성도 남겼다. 외형적으로 갈등 확산과 부결로 마무리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일천한..

2011년 1월6일 새벽 해고노동자 김진숙은 홀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85호 크레인에 올랐다. 높이 35m 고공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외치며 농성에 돌입했다. 열흘째 되던 날, 사측은 보란 듯이 172명을 해고했다. 장기 농성을 선언했다. 다들 가망이 없는 싸움이라고 했다. 몇 해 전 노조 간부는 농성 중 크레인에서 목을 맸다. 만류가 심했지만 김진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겨울·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서 연대와 지지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희망은 버스를 타고 왔다. 그해 6월11일 금속노조원을 중심으로 한 1차 희망버스가 부산 영도조선소 농성장을 찾았다. 전국이 들썩였다. 노동자는 물론 직장인·학생들까지 “내가 김진숙이다”라며 희망버스에 올랐다. 장애인·성소수자, 이주민들까지 동참하면서 희망버스는 사회운..

한국엔 여러 갈래의 임금이 있다. 정부가 해마다 책정해 강제하는 ‘최저임금’, 지자체가 최저임금보다 20~30% 높게 조례로 정하는 ‘생활임금’, 사용자가 기본급·상여금·수당 등을 합쳐 퇴직금 산정 때도 기준 삼는 ‘통상임금’이 있다. 여기에 새로운 임금이 하나 더해진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1년 이내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근무 중에 받은 총임금의 5~10%를 지급하기로 한 ‘보상임금’이다. 불안정 노동자에게 주는 퇴직금 성격의 보상이자 ‘취업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 보상임금은 1980년대부터 호주에서 활성화됐다. ‘캐주얼(Casual)’로 불리는 호주 임시직의 기본급은 정규직(전일제)보다도 업종별로 15~30% 정도 높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연차·병가 혜택도 없는 단기 노동자가 급여를 더 받아야 한다는 ..

경기 용인에 있는 SLC 물류센터에서 21일 큰불이 나 노동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지난 4월29일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고’가 난 지 불과 83일 만이다. 석달도 안돼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노동자가 귀한 목숨을 속수무책으로 잃는 사고를 언제까지 겪어야 할지 참담하다. 이날 화재는 냉동식품을 화물차에 싣는 작업이 이뤄지던 건물 지하 4층 저온창고에서 발생했다. 화물차 근처에서 갑자기 ‘꽝’ 하는 폭발음이 난 뒤 불길과 검은 연기가 치솟아 지상 4층 건물 꼭대기까지 삽시간에 퍼졌다. 사망자는 모두 지하 4층에 있었다고 한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불길과 연기에 막혀 미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인 데다 가연성 자재와 물건..

“근데 주휴수당 진짜 줘요?” 새로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은 한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여전히 많지 않은 듯하다. 우리라고 돈이 남아서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가족은 보통 평일에는 14시간, 주말에는 8시간 정도 돌아가며 일을 하고 있다. 인건비와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남는 돈을 나누면 가족 한 사람당 떨어지는 돈은 시급 4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 전체 편의점 중 상위 50% 안에 드는 매출이어도 현실이 이렇다. 최저시급이 빠르게 오르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특히 자영업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인건비 상승은 직접적인 부담이다. 주휴수당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업장이 이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