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영군의 사인은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에 따른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친부와 계모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처벌이 되었으면 합니다. 흔히 가정폭력은 ‘폭력’이라는 단어 앞에 ‘가정’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 가벼운 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일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은폐’된 공간에서 힘 센 어른이 대항할 힘이 전혀 없는 가족에게 저지르는 것이라 오히려 그 수법이 더 잔인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제2의 원영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 나서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현실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원영이는 욕조에 석 달간 갇혀 있으면서 누구를 제일 그리워했을까요. 누가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구해 주길 기도했을까요. 바로 친모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이혼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이혼가정에 가장 큰 피해자로 남는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원영이의 친모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혼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쉽게 원영이 양육 포기라는 선택을 안 했을지 모릅니다. 원영이는 발견 당시 키가 112.5㎝에 몸무게 15.3㎏으로 키는 같은 나이 하위 10% 정도, 몸무게는 저체중이었다고 합니다. 친모가 원영이를 자주 보았다면, 면접교섭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친부와 계모가 어떻게 원영이를 키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원영이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모에게 학대받다 숨진 신원영군의 유골함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평택시립추모관서 친모(오른쪽) 품에 안겨 안치단으로 이동하고 있다._연합뉴스

현재 가정법원에서는 양육자를 결정할 때 부모 중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사람을 양육자로 선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양육자가 양육을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이를 상대방에게 빼앗기거나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영이의 친모와 같은 경우입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양육비는 미래에 정기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 모성만으로는 무조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현실의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민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실무에서 판결로 할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을 하는 배우자에게 부양의 의미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주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가 최소한 3년 내지 5년의 기간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양육비를 공탁하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아이가 원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자는 아동학대·방임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민법을 개정해 이혼 후라도 가정법원이 개입해 3년이나 5년 주기로 양육자를 다시 점검해서 지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혼 판결 시 상황과 달리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다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탄주의가 도입되는 경우라도 이에 대비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공탁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없다면 이혼을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이 염려되는 경우 판사가 양육비 공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양소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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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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