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_ 김상민 기자

코로나19가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이미 수만명이 사망했고 그 끝이 어디인지 예측 불가능하다. 백악관 질병관리 책임자가 미국에서만 10만~24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할 정도이니 상당한 기간을 더 견뎌야 할 것이다.

예기치 않은 전염병으로 거의 모든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중교통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발병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시내버스 이용객은 25~35% 줄었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60~70%나 감소했다. 과거에도 사스, 메르스가 발생해 운송업에 타격을 준 적이 있지만 감소폭이 이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

대중교통의 흔들림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버스 운행 감축에서부터 휴업 등 다양한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삭감과 실직 등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운송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이용객 감소로 인한 손실이 워낙 커 당장 다음달 임금 체불을 걱정하는 업체도 부지기수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붕괴되지 않도록 생명줄을 지켜줘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지원기금을 마련하면 좋겠으나 이것이 안된다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실제로 농어촌 지역의 수많은 영세 버스업체들은 담보능력이 없어 당장 급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버스업체가 승객 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운수사업법은 승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운행 횟수와 대수를 20~4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평균 이용객 감소폭이 60~70%, 지역에 따라 90% 이상 감소한 현실에는 충분한 대응책이 되지 못한다. 현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업체도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민영으로 운영되는 버스뿐만 아니라 준공영제를 채택 중인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의 버스업체들도 비용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 이용객 감소로 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이미 책정된 준공영제 예산은 8~9월이면 고갈될 수 있다. 업체는 추경 등을 통한 정부의 경영 손실 보전 지원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겪으면서 더 급한 곳의 재정수요가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대중교통의 위생과 방역’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던졌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전염병이 생길 때마다 운송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대중교통이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의 주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음도 이번에 알았다. 우선은 현장의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대중교통의 산업 위기와 위생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성낙문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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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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