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가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됐다. 수도권매립지는 서울의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대체매립지로 김포군 검단면 일원(현 인천시 서구)에 조성됐으며,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1992년부터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역매립장이다.

당초 수도권매립지는 전체 1685만㎡의 부지에 4개의 매립장(제1·2·3·4 매립장)을 만들어 2016년까지 폐기물 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 도입과 폐기물 재활용 증가로 매립량이 줄면서 2010년경 부지의 52.4%만이 매립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기간을 연장하려 했다.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청인 인천시는 계획대로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발표했고, 폐기물 대란 위기가 시작됐다. 이후 수년간의 갈등 끝에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인천시에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조건으로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4자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4자 합의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인천시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제1·2 매립장 매립면허권과 아라뱃길 등 부지 매각대금 인천시 양도,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 매립지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협력 등이다. 두 번째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잔여 매립부지(제3·4 매립장) 중 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합의사항 중 인천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다. 현재 3개 시·도는 2016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립을 시작해 향후 7년간 사용할 예정이던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양이 예상보다 많아 조기에 포화상태에 이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되는 일은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다. 다들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어디엔가는 설치해야 하는 시설임은 안다. 하지만 내 삶의 터전 인근에 설치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주민 설득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비선호시설로 꼽히는 환경기초시설은 단순한 보상만으로는 설치하기가 어렵다.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던 싱가포르 정부가 해양 매립지를 조성해 세계적 관광명소와 환경교육의 장으로 변신시킨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본섬과 30㎞ 떨어진 세마카우섬에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한 싱가포르는 원주민을 본섬으로 이주시키고도 해양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자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섬 주변의 맹그로브나무 40만그루를 옮겼다가 매립지가 완공되고 난 뒤 다시 옮겨 심을 정도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폐기물 문제에 관한 한 지자체가 중앙정부만 바라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폐기물 처리는 본질적으로 주민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이며, 지방자치법상으로도 자치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문제도 당사자인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싱가포르 사례처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부 등 중앙정부도 지자체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개 시·도의 지자체장들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눈치만 보며 시간만 흘려보냈다가는 ‘폐기물 대란’으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소라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활환경연구실장>

Related Posts Plugin for WordPress, 

Blogger...
Posted by KH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