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도를 넘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최대 전력수요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며, 다만 예비전력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다. 금년 여름뿐 아니라, 우리나라 폭염 일수와 빈도는 앞으로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력공급은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의 에너지전환계획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강고한 연계 체계가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5일 확정될 예정이다. 감축로드맵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국가 배출목표와 부문별 감축률을 담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금번 수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 석탄발전 규제,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대책 등을 반영해 2016년 발표되었던 기본안을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

수정안의 골자는 2030년 배출목표를 5억3600만t으로 하고, 이를 달성키 위해 국내적으론 2030년 예상배출량의 32.5%, 산림 흡수원 및 국외감축으로 4.5%를 감축한다는 거다. 2016년 기본안과 국가 감축목표는 같지만, 국내외 감축기여분은 변화되었다. 국내 감축 부문이 상향 조정되었다(25.7%→32.5%). 친환경 정부를 표방함에도 국가 감축목표가 기존과 같게 결정된 것은 추가적인 감축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 목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감축비중 증가는 모든 국내 경제주체들의 동참을 바탕으로 감축주체를 명확히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로드맵은 산업계 등 국내 각 영역의 감축비용 부담과 직접 연관된다. 따라서 로드맵의 내용적 명확성과 결정과정의 투명성, 이에 기반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소통은 이미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금번 로드맵 수정작업 과정에서도 정부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에 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단순히 정부가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일방적 소통을 넘어, 진행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양방향적 소통 추구는 기존에는 보기 힘들었던 진일보된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통 방식과 결과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보다 체계화된 소통체계 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환부문의 불완전한 감축량, 산업부문의 감축기여 적정성, 산림흡수 감축의 모호성, 탄소포집 기술 가능성 등의 문제, 그리고 미세먼지 종합대책, 에너지기본계획, 2050 저탄소발전전략 등과의 연계 등 로드맵 수정안에는 여러 가지 쟁점과 숙제들이 아직 남아있다. 정부는 로드맵 확정안에 대해 9월까지 설명 자료를 작성하고, 12월까지 이행확보 방안 및 이행평가 계획을 마련한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환부문의 추가 감축량은 2020년에 UN에 제출하게 될 국가감축목표 이전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 확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할 이행계획은 물론, 금년 말까지 연달아 예정된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 본다.

<이상엽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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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H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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