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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한다면서 에너지 전환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에너지 전환정책과 동시에 발생한 한전의 적자 상태를 ‘탈원전(에너지 전환)’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하는 것이다. 이분들의 주장을 보면 원전 이용률이 2015년 85%에서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2018년과 2019년에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전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발전에 사용되는 실적유가가 2015년 배럴당 50달러에서 2018년과 2019년 60~70달러 수준으로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면서 원전 이용률과 한전 실적의 관계만을 강조해 쓸데없이 부풀린 측면이 크다. 그 결과 소모적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한전 실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익을 위해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놓치는 우를 범했다.

최근 발표된 한전 실적을 보자. 올해 9월까지 3조2000억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작년(3000억원)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괄목할 만한 성과다. 특히 코로나19로 전기판매수익이 줄고, 전기 설비의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올해 실적이 개선된 이유는 유가가 작년 배럴당 64달러에서 올해 41달러 수준으로 떨어졌고,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3조9000억원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원전 이용률은 작년 75%에서 올해 74%로 떨어졌다. 적자 원인이 탈원전 탓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올해 한전 실적이 더 나빠져야 하는데 실제는 그 반대다. 이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된 것이다. 2017년 이후 원전 이용률이 하락한 건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원전 안전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데 따른 필수불가결한 결과물이다.

탈원전 논란은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그동안 부풀려진 사실에 근거한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논란을 접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과 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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