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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칼럼

[기고] 유통업과 청년창업

경향 신문 2016. 1. 10. 21:00

세계적으로 불황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될 기미가 확연하다. 각국이 다양한 대책을 통해 상황을 개선시켜보려고 하지만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유용한 천연자원도 없고, 저출산과 노동인구의 노령화라는 사회적 변화를 생각하면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더욱이 미래 한국 사회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와 인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공무원이라는 제한된 일자리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처럼 직장의 안정감과 특별한 대우만을 좇다보니 기초산업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고, 이들 외국인 근로자가 기초산업 분야에서 이탈하게 될 경우 국가 산업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는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수요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구직자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일자리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개개인의 노동환경에 대한 판단이 바뀜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매력적인 근로환경 조성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청년들이 유통업 분야에서 창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창업 자체가 갖는 속성이 침체된 경기 부양, 잉여 인력과 실업 해소, 사회참여 욕구 강화 등 부정적인 경제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유통업이 갖는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다.



유통업은 창업에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을 가지며, 경제적 순환 과정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그리고 유통구조 간소화와 물류체계 개선 등 한국의 유통 상황은 아직까지 높은 수익 창출을 위한 전략 경영이 다방면에서 가능하다. 또한 유통업 분야 청년 창업을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과 함께 복합적으로 추진해간다면 시장 확보 여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청년들을 유통업 분야에서 창업토록 하는 정책은 경제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적 에너지가 충분하다. 다만 이러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방식이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세제와 각종 금융 부문의 지원조건을 낮춰 수익 창출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시장 확보를 위해 대기업 주도의 대형마트와 소규모 유통시장을 완전히 분리시켜 적극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지원은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성장 과정에서 그보다 더 큰 국가의 옹호와 국민의 양보를 바탕으로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본 제안을 무한정 지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적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및 청년 창업자들에 대해서만 적용하자는 의미이다. 현재의 상황이 특별한 처방을 하지 않으면 개선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조성명 | 한백미래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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